여시뉴스데스크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광공 하사장]

출처 : https://v.kakao.com/v/20200716074523941?from=tgt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전문 출처로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v.kakao.com

[뚀뚀잉뚀뚀]

제발 개 관리좀 진짜

[꼬였노]

견주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만하다 진짜
판결 굿
강아지에리지만 이건 견주 편 절대 못 들겠다

[쏠랍씨]

견주 인성 ㅋㅋㅋㅋ

[나는나대로잘]

목줄 안차는거랑, 길~게 늘어트리고 지 개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도 가만~히 보고있는 것고 진짜 개극혐 님개는 니나예쁘다구요 제발 진짜!!!

[훌누룽지]

강아지키우지만 나이스 작은개라고 안봐주고 판결좋다

[37754]

아니 뭔 ㅋㅋ차 문을 열어주고 차에 앉아서 폰을해ㅋㅋㅋㅋㅋ염병 ㅠ

[프랜키]

진짜 제발..목줄하세요ㅠ

[영감한폴리]

개크기가 뭔상관이야ㅡㅡ 나 아는언니 목줄안한 말티즈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임신초기에 유산함 너무 놀라서... 기본 에티켓도 안지킬거면 키우지 말아라 제발

[스멜리 캣]

오프리쉬 극 혐

[아는다람쥐]

헐 2년이라니...그동안 돈은 돈대로 나가고 마음고생 했을텐데 3700만원으로 다 보상이 되시려나 부들부들

[스낵면처돌이]

3700만원 쎄다. 이일로 정신차렷겠네 벌금 와우

[이제는웃는거야]

근데 만약에 목줄 하고 있었는데 ... 같은 상황이면 판결이 달랐을까? 궁금쓰

내가 볼때는 목줄이 이 판결에서 엄청 큰 변수같은데 ...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서 넘어졌으면 책임의무가 없을려나?

[적게쉽게 일하고 많이벌기]

어릴때 작은개에게 당한적이 있어서 작은개도 무서워하는데
진짜 나도 ㅈㅓ런 일 있을 수 있으니 남일같지가 않네ㅜㅜ

[박신혜]

와 치료비가 6600 여만원 나왔는데..... 3700 여만원 받은거면 그래도 ㅠㅠㅠㅠㅠ손해인거아니야?ㅠㅠㅠ아 할머니 많이 놀라셨겠다 진짜 목줄 안하는거 극혐이야 ㅠㅠㅠ 나도 운동할때 목줄안한 견주들 많아서 진짜 소름임...막 나 쫓아와서 내가 소리 막 지르는데 멀리서 'oo야 ~'하면서 부르고 멀뚱히 있음 개는 주인에게 가지도 않고 나에게 짖고....

[RVDIN]

별로 작지도 않네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한 강영수판사]

태도가 괘씸하네 짖는동안에도 폰 쳐보고있었네 피해자성별은 나왔는데 가해자 성별안나온거보니 역시 그성별인가

[언니네쌀롱]

개를 풀어놓고 그러고 있었다고? ... 미쳤나 진짜

[부디참석하시어자ㅈㅣ를빛내주십시오]

높이 50이면 쥐똥만한 강아지도 아닌데,,,

[첫첫첫]

작아도 무섭다고 ㅠㅠ 60대 아닌 나도... 난 강아지는 아니지만 길고양이 보고 놀라서 빙판길에서 넘어진적있음 걍 무서워하는 사람은 작아도 무서움 ㅜㅜ

[rodrigoool]

나는 기절까지 했었는데 무슨 과잉반응이야

[진돗개악개]

오프리쉬극혐

[강서구]

3700만원 전혀 안 쎈데..허리 치료비가 더 나왔고 피해자분이 2년 동안 재판에 쓴 비용하며 맘고생 한 거까지 생각하면 너무 적다

[비혼비출산장려하는여시]

이래야지 목줄 하는 견주들 늘어.. 판결 잘 했다고 봄. 우리 시골집에서 길냥이들 밥 챙겨 주는데 새로 이사온 앞 집에서 개 3마리를 풀어놓고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도 쳐들어와서 냥이들 밥 다 훔쳐먹고 냥이들 공격 하는거 보고 짜증 났었음.. 그리고 새벽에도 엄청 짖어; 대형견 새끼들인거 같은데 왜 풀어놓고 키우냐고

[R=VD 2020년 대박난다]

개가 작든 크든 똑같은 개라고ㅡㅡ 나도 밤에 작은개 보면 피해가는데; 글고 배상 전혀 안쎔 허리 전치 8주래잖어, 후유증은 어쩔건데 돈안받고 몸건강한게 천배만배 낫지;;

[OREORE]

흠 목줄했으면 애초에 저럴일 없음 나도 견주임 강아지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목줄안한 개보면 짜증남 목줄 안한 개들 보면 거의 열에 여덟은 남자고 둘 정도는 노인임

[아귀여워!죽을래!]

오프리쉬충들 다 인실좆 당했으면^^
느그개 너한테나 소중하고 순하지~~
내 개한테 달려들어서 문 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씨팔 나도 같이 다치고ㅡㅡ

[날데려가라]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너무 주인 생각아님? ㅎ

[미친듯이덥네]

작은개도 목줄 꼭 하길 우리동네 목줄안하는 작은개 많은데 하나같이 우리아이 순해요 그러는데 엄청 짖더만 주인을 안무는거지

[난 소중하니깐]

목줄좀 어제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목줄 안한 개 한마리가 튀어 나와서
놀랬는데 진짜 운전자나 길가는 사람들이나 개 한테도 위험하다고 제발 안고있거나 목줄
좀 해라

[데카트론]

어렸을때 친구가 키우는 슈나우저가 유독 짖고 물려고 해서 슈나우저 무서워하는데..

[피므아앙]

아 진짜 제발 목줄좀 하고다녀 ㅅㅂ 이런일이 계속 생기니까 잘하고 다니는 다른 견주들까지 욕 먹고 피해보는거 아니냐고
이런일 생길때마다 진짜 존나빡쳐

[월루하고시퍼요]

목줄을해야지;

[레몬타르트햄버거]

목줄좀해라

[마흔이]

정신나간 견주들 많으니까 일반 견주들도 욕먹지

[크라이스탈]

개가 작아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ㅡㅡ 과잉? 그건 본인생각이지

[강형욱도무는개]

하라고 쫌!!!!!!!!!!! 하라면 좀 해라 진짜 어지간히 말 안들어 쳐먹어 그니까 싸잡아 욕먹지

[헤난가든]

꼬시다 진짜 목줄안하능것들 다 저렇게 벌금때려야해 그러게 목줄을 왜안함?

[조쯔위]

얼마전에 엄청 큰 허스키 목줄없이 뛰어다니는거 봄..

[먹.는.게.제.일.좋.아]

목줄 채워 시발 존나 작은 개라도 무섭다고

[피부미인ㅡㅡ]

잘됐다 목줄 하고 다니라고ㅜㅜ 내새끼 물릴까봐 무서움

[나는 무죄야]

목줄좀하고다녀; 니 개는 너나 귀엽지ㅋ 새벽이라고 당연하게 목줄 푸는 사람도 있던데ㅋㅋ그럴거면 주위에 아무도 안사는 시골로 이사가라..

[하이루랑]

전치 8주ㅠㅠㅠ진짜 아프셨겟다ㅠㅠㅠㅠㅠㅠㅠ목줄착용 제발 ㅜㅜ 작든 크든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뿌루루루꾹]

목줄왜안해? 존나노이해

[비염인]

나 개자체는 아무 감정없음 근데 내 주변에 오는게 싫음 근데 목줄에 입마개하고도 개가 가까이 오니까 미안하다고 안고 가던분도 있음 저 기사속 견주는 창피한줄 알아야지 으이그

[시간이 부족해]

작다고 안놀란다니... 난 개 좋아하는데 개 무서워하는 우리 엄마 목줄한 애기강아지 근처도 못감... 강아지보다 몇백배 작은 벌레도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 많은데;; 견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