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협상단, APEC 정상회의 전 합의 목표..."무역 분야는 美-대만 무역협정과 내용 유사할 수 있어"

[힘힘]

IPEF 협상단, APEC 정상회의 전 합의 목표..."무역 분야는 美-대만 무역협정과 내용 유사할 수 있어"

O 11월 5일 일요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의 협상가들이 다음 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공급망 필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7차 협상 라운드를 시작했음.

- 이 협상 라운드가 종료되면 그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제3차 IPEF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장관급 회의는 곧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짐.

- IPEF 회원국들은 IPEF의 네 가지 필러(pillar)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타결했으며, 지난 5월에 공급망 필러에 대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음. 장관들은 다음 주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청정 경제 필러와 공정 경제 필러의 실질적 타결을 발표하면서 공급망 필러에 대한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서명하게 될 수 있음.

- 그러나 USTR이 주도하는 무역 필러에 대한 협상은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완전히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USTR은 이미 “추가 대면 협상 라운드”를 제안했으며,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APEC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힘.

- 이 결과는 지난 5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U.S.-Taiwan 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할 수 있음. 이 이니셔티브는 무역 촉진, 모범 규제 관행, 서비스 국내 규제, 중소기업 등을 다루었고, 당시 미국과 대만은 농업, 디지털 무역, 노동, 비시장경제 관행 등 나머지 무역 분야에서도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타이 대표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까지 인디애나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농촌 투자 행사(Investing in Rural America Event)’ 일정을 소화할 예정임.

- 백악관은 지난주 이 행사를 발표하면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바이드노믹스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투자 의제가 농촌에 사는 미국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백악관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인디애나주에서 무역의 혜택이 농부와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일정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11월 9~1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He Lifeng) 중국 부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임. 재무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고 주요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힘.

- 재무부는 "미국은 중국과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건전한 경제 경쟁을 추구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힘. 옐런 장관은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13일 APEC 재무장관 회의를 주최할 예정임.

-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 경제성장-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일요일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순방을 시작함.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무역 및 투자, 기술, 건강, 환경 등의 우선순위 주제에 대해 3국 정부와 민간 부문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임.

- 페르난데스 차관은 칠레와 우루과이에서 11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APEP)'의 첫번째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임.

- APEP 정상회담 이후 회원국 정상들은 무역 트랙 등 세 가지 트랙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음. 선언문에 따르면, 무역 트랙은 기존 무역 연계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미주 지역 경쟁력의 토대를 강화할 것이며, 나머지 두 트랙에서는 금융과 외교 문제를 다룰 예정임.

- 페르난데스 장관은 마지막 목적지인 파라과이에서 정부 관리들과 만나 무역 및 투자 심화, 통신 기술 인프라 지원, 공동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 종사자 및 생산자들과 만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파라과이는 APEP 회원국이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미 하원 외교위원회 서반구 소위원회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위원장은 파라과이를 APEP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APEP 국가들 역시 선언문에서 "우리 반구의 다른 국가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