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란?.....생계곤란등의 위기 상황에 처할때

[도사]

긴급지원이란

부모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개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 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2호, 2009. 6. 5. 발령·시행)］

 -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함)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의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2)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자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은 제외됩니다.
 

       · 지원기간: 2009년 1월 13일 ~ 2009년 12월 31일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

          1) 가구원 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되어 있는 자

          2) 2008년 10월 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3)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하인 자
 

       · 지원기간: 2009년 6월 5일 ~ 2009년 12월 31일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3-43쪽 참조)
 

종  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장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최저생계비의 68.5% 수준)	908,700원 (4명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325,000원 (중소도시,  4명 기준)	6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105488원 (4명 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업료는 『특별시·광역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예시: 서울의 경우 최고 362,700원)으로 지원하고,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170,000원 (초등학생 기준)	2회
	그 밖의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동절기(10월 ~ 3월) 난방비: 68,000원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50만원		1회 (난방비는 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의 기본원칙(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4쪽 참조)

       선(先)지원 후(後)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ㆍ 다만, 동일 상병(傷病: 다치거나 병듦)은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ㆍ유기, 가정폭력 등은 세부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1
< 동일 상병인지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     A. 동일 상병은 주상병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상병명의 예로서는 심장질환, 간의질환, 대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2
< 동일 상병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데,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     A.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은 지원종료일 즉, 퇴원일로부터 다음 지원 신청일까지 1년이 경과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 3
< 동일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 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 기간은 없으나 상시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및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http://team.mohw.go.kr/blss)-긴급지원-보도&고시자료 참조).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금전으로 지원합니다.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개인 단위 지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해구호법」 등의 지원 내용과 같을 경우(보건복지가족부 「2009 긴급지원사업 안내」<2009. 4.> 3쪽 참조)

     - 「재해구호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내용과 같은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합니다.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참조 1〕을 클릭 하세요.

       긴급 지원 현황("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탈출에 도움 99%"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단위: 건, 명, 백만원)
	가구	인원	지원액	가구	인원	지원액	가구	인원	지원액
생계지원	4,282	11,244	1,932	2,921	7,349	1,812	3,171	7,778	2,036
의료지원	14,232	14,237	15,854	21,273	21,273	28,417	23,143	23,143	30,855
주거지원	357	861	65	252	559	46	236	542	45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	45	6	23	33	4	19	76	4
그 밖의 지원	581	1,051	130	463	962	102	636	1,459	156
계	19,487	27,438	17,987	24,932	30,176	30,381	27,205	32,998	33,096

       
  ※ 그 밖의 지원이란 연료비ㆍ해산비ㆍ장제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말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