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기각은 '1심의 판결이 맞고 항소한 네 항소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에 반해 청구기각은 '1심의 소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오히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q3에서 청구기각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기각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6천도 인용한 것이 틀렸으니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1억 전부를 기각한다..이게 청구기각입니다.
2. 질문 1 : 대체로 맞으나, 항소기각설은 원래는 1심판결이 맞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청구가 이유없더라도 불변금상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항소기각하는 것일 뿐이요.
3. 질문 2 : 사실관계의 전제는 소각하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안이에요. 소각하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항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럴거면 항소가 아니라 질문처럼 당연히 새로 적법한 소를 제기하겠죠. 항소한다는 것은 소각하판결이 틀렸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먼저 항소기각과 청구기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1. 항소기각은 '1심의 판결이 맞고 항소한 네 항소이유가 없다'. 입니다. 이에 반해 청구기각은 '1심의 소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오히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q3에서 청구기각은 원고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기각을 할 경우에는 1심에서 6천도 인용한 것이 틀렸으니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1억 전부를 기각한다..이게 청구기각입니다.
2. 질문 1 : 대체로 맞으나, 항소기각설은 원래는 1심판결이 맞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청구가 이유없더라도 불변금상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항소기각하는 것일 뿐이요.
3. 질문 2 : 사실관계의 전제는 소각하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사안이에요. 소각하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항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럴거면 항소가 아니라 질문처럼 당연히 새로 적법한 소를 제기하겠죠. 항소한다는 것은 소각하판결이 틀렸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