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신다구요?
<br>
고민에 대한 고찰이 없는데 행동의 이유를 안다...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br>
<br>
그리고 감성보다 이성에 충실하라구요?
<br>
수구언론에 의해 생각이 굳어져버린 당신에게 올바른 이성이 존재하는지 묻고싶군요.
<br>
비판적인 이성을 키워서 세상을 바라 보십시오.
<br>
<br>
그렇다면 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는 걸까요?
<br>
칠레의 농산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과는 달리 개인농장이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화된 농장이 대부분입니다.
<br>
델몬트, 썬키스트, doll(바나나 위에 붙은 초록색 스티커 기억나지요?) 등
<br>
세계 농산물 시장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농산물 기업이 칠레의 농산물인 것입니다.
<br>
<br>
이러한 기업의 주인은 칠레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기업들입니다.
<br>
즉, 결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미국의 기업들인 것입니다.
<br>
이러한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막강한 로비를 행사하고 있으며,
<br>
이 힘을 빌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br>
왜냐하면, 국가의 자주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러한 한-칠레 협정이 통과되고 나면, 농업이 붕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br>
1080개의 농산품목이 10년 내에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br>
지난 오렌지 수입으로 인한 전체 과수 가격의 폭락을 비추어 보았을 때,
<br>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br>
<br>
더구나 한-칠레 간의 협정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미국, 한국-호주,
<br>
한국-중국, 한국-일본, 한국-베트남 등 세계 각국 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호혜평등의 원칙’(무역협정을 맺을 때 다른 나라와 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국제관례) 아래 한국의 농업은 무차별적인 외국농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br>
이미 고령화되어 한국 농업이 자멸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인데 외국의 농산물마저 밀려든다면 한국의 농업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br>
<br>
농업의 붕괴가 왜 위험한 것일까요? 농업의 붕괴는 곧 그 나라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br>
농업은 안보산업, 환경산업, 주권산업입니다.
<br>
식량의 자급률이 낮을수록 유사시(전쟁, 국제적 기근 등) 자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br>
그리하여 유사시 외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시대와 같은 식민지 노예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br>
<br>
이러한 예는 이라크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br>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라는 이라크 국민들이 왜 굶어죽었겠습니까?
<br>
그것은 석유가 아무리 많더라도, 미국이 수년간 이라크 내에 식량이 들어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였기 때문입니다.
<br>
<br>
더구나, 인간과 더불어 사는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농업의 유지만으로도 수조원의 환경산업으로의 효과가 있습니다.
<br>
농업의 붕괴는 환경의 붕괴입니다.
<br>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결국 도시문제가 심각해 질 것입니다.
<br>
농업의 붕괴는 탈농 현상의 가속화와 도시과밀화를 유발할 것입니다.
<br>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좁은 도시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면서
<br>
인간성은 메말라 가며, 정신적 공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농촌의 붕괴는 곧 도시의 붕괴입니다.
<br>
<br>
마지막으로, 이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학계에서도 별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r>
그러면서도 농업은 파멸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정치권에서도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br>
그리고 농업을 포기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 -->
첫댓글님의 의견 처럼 FTA가 한-칠레 당사국이 아닌 제 3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미국이 칠레 농산물 시장의 큰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FTA뒤에 숨은 미국 자본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순 없겠죠. 하지만 FTA를 단순히 외국의 국내 침투라는 측면으로만 바로 보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님의 말처럼 수구 언론과 미국의 로비와 압력 등등이 모두 FTA 협정과 관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 모두가 FTA 의 반대의 이유가 될 순 없겠죠. 무역 협정은 -특히,FTA의 경우- 상호관에 이득을 전제로 체결되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는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농산물에서 잃는게 있다면 공산품에서 얻는게
있는 것과 같겠죠. 칠레가 남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득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산물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요 전략적인 상품은 개방이 유예 되고 제외 품목으로 빠진다면 오히려 경쟁력있는 농산물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을 겁니다.
첫댓글 님의 의견 처럼 FTA가 한-칠레 당사국이 아닌 제 3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미국이 칠레 농산물 시장의 큰손(!)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FTA뒤에 숨은 미국 자본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순 없겠죠. 하지만 FTA를 단순히 외국의 국내 침투라는 측면으로만 바로 보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자주권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언급은 님께선 FTA를 반대 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그 자체를 반대 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주네요.(딴지 거는거 같군요.. ㅡㅡ;;)
어쨌든 님의 말처럼 수구 언론과 미국의 로비와 압력 등등이 모두 FTA 협정과 관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 모두가 FTA 의 반대의 이유가 될 순 없겠죠. 무역 협정은 -특히,FTA의 경우- 상호관에 이득을 전제로 체결되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는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농산물에서 잃는게 있다면 공산품에서 얻는게
있는 것과 같겠죠. 칠레가 남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득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물론 농산물이 입는 피해가 상당할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요 전략적인 상품은 개방이 유예 되고 제외 품목으로 빠진다면 오히려 경쟁력있는 농산물 시장이 형성 될 수 있을 겁니다.
심하게(?!) 낙관전인 전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