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에 부동산 ㅡ 약 4~5 년전 기억을 떠올리며

{ 작금에 부동산 약 4~5년전 기억을 떠올리며} ◈모처에서 메일과 주소를 보내 주며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필자같은 주제한테도 그런 의견을 받는건가 ~ 하면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 {1} 부동산 문제 : 과거나 지금이나 세금으로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반발 매수에 힘입어 계속 오를 것이다이것을 막을 회기적 방법은  1)토지와 주택 30 년 보유 연한제 도입. 2)양도세를 매 년마다 차감하여 매입 1 년 미만일 경우 매매가에 약 70%를 양도세로 적용하는 것이다. 3) 그러면서 매년 차감하여 "약 30 년 후" 에는 약 2~3 %만 세금을 적용하는 것. 4) 지방발령및 기타 사유로 지방에 주택을 구입해야할 경우를 대비1 가구 2~ 3주택을 허용하되 시,도, 군에 1 주택 , 1 토지에 한한다,(이는 부동산 건설 경기 위축을 막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5) 다만 시,도,군에 1 가구 2 주택은 중과세가 아닌 적절한 과세 재산출로 1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역구 의원에게도 어필 하였지만 답장은 " 넵 의원께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게십니다, 하고선 페미와 관련된 것에 정신이 없었고 민주당은 아예 씹었다, 야그들은  초파일 행사때만 나타나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돌아가는 일이 전부엿다)  ◈ {2} 종교국 신설 :어른들에 의해 미성년자들에게 세뇌되는 작금에 종교는 종교적 목적에 상당히 위배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건전한 정신으로 자라야할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종교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하독록 하는 것이  가정과 국가에 책무이다.따라서1) 모든 종교에 참여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제한2) 이는 인본적 사고 능력과 사상에 뒤받침이 없는 청소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강요하는 것은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 ( 그 형량을 무겁게 내려야 한다)3) 모든 종교는 당해 위원을 설치하고 당해 종교인들은 당해 단체에 매달 업무 보고를 위무적으로 실시하게 하여,동향을 파악하고 지도하며 불의에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의무를 지게하며4)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국에 부당,비리등을 고발하면  종교국은 지체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 {3} 사법부 개혁 1)* 지서장, 지검장, 지원장을 주민자치와 같이 지역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며그 장들이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선출 하도록 한다. *2)이는 일제때 부터 현재까지더욱 강철화 된 사법부를 개혁할 마지막 방법이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개혁될 기미가 없는 사법부 ,*미국 주립판사도 선출에 의한다.  * 의원 나리들은 어떤 안건을 제안하면, 다른나라에는 없는 제도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변명이다.선진국은 무엇이 선지국인가 아무도 하지 안는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선진국이다. *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ㅡ 가시밭 길을 가장 먼저 가야하는 의무가 의원들에게 잇다는 것을의원들은 잊고 산다. ㅡ 약 7 가지에 안건을 제출한바 있지만 ㅡ 말로만 제안하라고 하지 검토 한번 안하는 그들 ㅡㅡㅡㅡㅡ 대선이 끝나고어떤 정치 카페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올려 보았다. *문재인 당선 직후 이해찬 왈 ㅡ 민주당이 앞으로 20 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소리가 방송을 탓다.ㅡ 필자는 콧방귀 끼면서, 니들이 잘해야지 ㅡ 노통 꼴 나면 어쩌려구 신소리치냐한 방에 훅 간다 잘해라 ㅡ 며 피식거린 기억이 생생하다. 1) 당시 국민의힘  조차 반대하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문통여기에 소수 의견만 제시한 민주당 ㅡ 아 피가 솟는 것 같았다. *당시에 국민의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 들여서 , 전수조사와 재검토를 했다면오늘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다. 2) 조국 사태때 의원및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를 누군가가 제안 했으나양당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주당은 국민의 힘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선언했다. *처참하게 발기 발기 찢기운 조국 사태때 말 한마디 하지 안은 문통 ㅡ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는지답답하기가 하늘을 찔렀다. *전수조사를 거부한 민주당도 뒤가 엄청 구렸나보다. 당시 민주진영은 약 200 석에 가까웟다 ㅡ무소불위엿으며 지금보다 더 확실히 무엇이던 개혁할 수 있던 시기엿다.하긴 25 억을 받은 사람도 영웅 취급하고 노벨상 받은 세상이다 보면 ,,, 3) 공수처 신설에 필자는 적극 반대하였다 ㅡ 노통 이후로 더욱 공고히 된 판검사및 사법부를 개혁할 방법이라곤훗날 부메랑이 될 공수처를 발의 한다는 것도 참 우스웠다.그렇다고 "임은정 검사 정도를 초대 장으로 임명한다면야 상황이 다르게 전개 될 수도 있었지만우리에 위대한 문통은 우유부단을 넘어서 ㅡ 저게 대통령 맞나 ㅡ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4) 되도안는 검수완박으로 황금같은 인력과 시간은 또 얼마나 낭비했던가. 저 위에 제안한 안거과  같이 약 10 가지 정도에 실패 원인을 지적하였다.이는 지금도 마찬 가지다 부동산과 사법부만이라도  개혁을 했으면 좋으련만아마도 두 눈에 흙이 들어 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괴리가 밀려온다 * 2 천년대초쯤  지인들에게 자식을 낳지 말라 권했다. 아직도 후진국인 자본가에 노예 노동자를 생산하지 말고 둘이서 알콩 달콩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나저나 후대들에게 불행한 조국을, 힘든 노예스런 삶을, 언제까지 물려 줄 것인가. 삼가 도원 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