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 2. 당과 전선의 함수관계, 사회대중당과 민자통

[Spartacus]

서론 본론 1. 당과 전선과의 관계  1) 통일전선의 존재형태와 추진주체    (1) 통일전선의 존재형태    (2) 통일전선의 추진주체  2)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의 추진주체가 되는 이유    (1) 진보적 이념    (2) 사회계급적 기초    (3) 우월한 조직력과 기동력    (4) 선거 및 의회 공간의 활용    (5) 당 대 당 연대의 이점 2. 사회대중당의 역사, 성격, 활동  1) 역사 : 4.19항쟁 성과의 조직화  2) 성격 : 새로운 혁신정당(국민대중정당)    (1) 사회계급적 기초와 국민대중정당    (2) 지도이념과 투쟁강령  3) 활동 : 7.29총선과 민자통 결성 3. 민자통의 역사, 성격, 활동  1) 역사 : 사회대중당, 사회당의 주도와 실천투쟁      성과의 조직화    (1) 민자통 발기준비위 결성 : 1960.8.20 ~           9.30    (2) 연합전선적 형태로의 발전 : 1960.9.30 ~          1961.1.15    (3) 민자통의 결성 및 구성 : 1961.1.15 ~          1961. 5.16

2) 성격 : 자주통일을 위한 연합전선     (1) 강령 :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주주의     (2) 대중지반 : 이남차원의 전국적 연합전선체   3) 활동 :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4대 투쟁     (1) 일본경제시찰단 입국반대투쟁     (2)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3) 2대 악법 반대투쟁     (4) 남북학생회담의 제기와 민족통일운동의 전          개 4. 사회대중당과 민자통의 상호관계   1) 사회대중당의 강령과 민자통의 강령   2) 사회대중당과 민자통의 조직적 관계   3) 사회대중당은 민자통 건설의 추진주체 5. 사회당과 사회대중당, 민자통의 관계   1) 사회당의 결성, 성격, 활동   2) 사회당과 사회대중당, 민자통의 관계     (1) 사회당은 사회대중당과 함께 민자통 결성          의 추진주체     (2) 사회당과 사회대중당의 통합추진     (3) 사회당은 사회대중당 못지않은 주요한 혁           신정당   3)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 해산의 역사적        교훈     (1)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의 해산     (2) 해산 이후 혁신계 인사들의 진로     (3)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 해산의 교훈 결론

서론

변혁과 통일의 승리를 위한 사활적 과제의 하나가 통일전선이다. 통일전선을 이룩하면 승리하고 통일전선에 실패하면 패배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통일전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통일전선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게 된다.

변혁과 통일의 이론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또한 통일전선이다. 통일전선이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어렵고 심오한 이론분야의 하나로 되어 왔다. 그런 통일전선이론을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역사적 고찰이다.

자주통일의 대격변기¹⁾가 시작되는 코리아반도의 대전환기²⁾를 맞이하며 우리 운동대오가 통일전선에 주목하고 통일전선의 역사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이 속에 변혁과 통일의 열쇠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난해한 당과 통일전선의 관계가 그러하다.

1960년 4.19항쟁 이후 결성된 사회대중당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를 건설하는 과정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사회대중당과 민자통이 어떠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제기된 진보정당과 통일전선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당과 전선과의 관계

1) 통일전선의 존재형태와 추진주체

(1) 통일전선의 존재형태

① 단일형태의 통일전선³⁾

단일형태(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된 통일전선체이다.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에는 대중단체와 합법정당이 있다.

대중단체형태의 통일전선은 청년회가 대표적이다. 청년회는 노동청년, 농민청년, 지식청년, 여성청년 등 각계 청년대중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조직이다. 이런 청년회의 실례로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⁴⁾가 있다.

합법정당형태의 통일전선은 사회대중당과 민주노동당이 대표적이다. 이 두 당에는 노동계급만이 아니라 농민계급, 청년학생, 소자산계급, 지식인 등이 모두 망라된다.

② 연합형태의 통일전선⁵⁾

연합형태(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개의 정당, 단체가 연합한 통일전선체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해방 직후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남민전)^6),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북민전)⁷⁾과 1960년대 초 민자통, 1987년 국민운동본부(국본)⁸⁾, 1990년대 전국연합⁹⁾과 범민련¹⁰⁾, 2000년대 민중연대¹¹⁾와 통일연대¹²⁾ 등이 있다.

(2) 통일전선의 추진주체

① 서구의 공산당과 반파쇼인민전선¹³⁾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통일전선의 추진주체는 공산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이었다. 1930년대 프랑스¹⁴⁾와 스페인¹⁵⁾에서 형성된 반파쇼인민전선과 1937년 국제공산당(코민테른) 7차대회¹⁶⁾의 결정 이후 1940년대 국제적 범위로 확산된 반파쇼인민전선은 모두 공산당이 제기하고 주도하며 추진주체가 되어 결성한 정당, 단체 연합의 통일전선체였다.

② 우리나라의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

㉠ 남북조선로동당과 남북민전

해방 직후 사회주의세력이 우세한 정세조건에서 남과 북에서는 각각 남조선로동당(남로당)과 북조선로동당(북로당)이 남민전과 북민전을 형성하는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북로당은 1948년 4월 남과 북의 제 정당, 단체 연석회의라는 하층 민족통일전선과 ‘4김회의’¹⁷⁾, ‘쑥섬회의’¹⁸⁾라는 상층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남과 북의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합의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고 남민전과 북민전이라는 지역 민족민주전선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¹⁹⁾이라는 전국 민족민주전선²⁰⁾으로 통합하도록 이끌었다.

㉡ 사회대중당, 사회당과 민자통

1960년대 초 4.19항쟁 이후의 유리한 정세조건에서 진보정당으로서 사회대중당과 사회당이 결성되고 이남의 제 정당과 단체들을 결속하여 민자통이라는 연합형태의 지역 민족민주전선²¹⁾을 형성하였다. 이는 6.25전쟁 이후 초토화된 이남의 변혁운동역량이 당과 전선, 구체적으로 진보정당과 연합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한 귀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된다.

㉢ 민주노동당과 민중연대, 통일연대

2000년 1월에 결성된 민주노동당과 2003년 결성된 민중연대, 2001년 결성된 통일연대와의 관계가 바로 당과 전선, 구체적으로 진보적 대중정당과 연합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한 오늘의 실례가 된다. 사회대중당, 사회당과 민자통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오늘의 민주노동당, 민중연대(통일연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논문의 초점이다.

2)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의 추진주체가 되는 이유

(1) 진보적 이념

진보정당은 한마디로 진보적인 정치적 결사체이다. 진보이념은 진보정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2대 요소²²⁾의 하나로서 진보정당의 특질과 우월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진보정당은 진보이념을 구현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강령과 정책으로 사회변혁의 목표와 경로를 제시한다. 진보적 정치조직으로서 가지는 이러한 방향적, 정책적 역할로 인해 진보정당은 사회의 제 단체를 진보사회로 인도하는 선도조직이 된다.

오늘의 실례를 들면, 반미자주, 민중민주, 연방통일의 높은 자주, 민주, 통일 강령²³⁾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민족자주, 일반민주, 민족화해의 낮은 자주, 민주, 통일 강령²⁴⁾에 머물고 있는 제 단체에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위력한 추진주체로 되고 있다.

(2) 사회계급적 기초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을 지도계급으로 하고 노농단결을 사회계급적 기초로 삼는 정치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계급의 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노동계급의 지도사상과 전략, 노동계급의 사상과 전략으로 준비된 조직핵심, 노동계급의 대중지반²⁵⁾으로 담보된다.

진보정당은 또한 노동계급의 믿음직한 연대세력인 농민계급과의 단결을 사회계급적 기초로 삼는다. 진보정당이 노농단결을 계급적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진보정당이 노동계급의 지도성이 보장되는 노동계급의 당이면서도 노동자, 농민의 단결에 기초한 근로대중의 당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역사의 주체로서 담당자, 추동력인 근로대중을 계급적 기초로 삼음으로써 변혁적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광범한 중간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위력한 대중지반을 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노동계급의 당인 북조선공산당과 농민의 당인 북조선신민당²⁶⁾이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변혁적 당이면서도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전화발전하며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추동한 것이 이에 부합되는 실례로 된다.

(3) 우월한 조직력과 기동력

진보정당은 진보이념으로 무장한 정치활동가들의 조직사상적 결합체이다.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과 조직실무수준을 갖춘 당활동가²⁷⁾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 하에 부문 및 지역 조직에서 일사분란하게 활동함으로써 제 정당, 단체들과의 연대사업과 실천투쟁을 선도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진보정당은 또한 정당이라는 높은 수준의 단일한 조직체계와 우월한 선전체계를 활용하는 한편 전사회적인 언론, 출판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다른 단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동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이용하여 당의 진보적인 강령과 정책을 선전함으로써 진보정당의 우월성을 확인²⁸⁾한 바 있다.

(4) 선거 및 의회 공간의 활용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결합시킬 수 있는 합법 정치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전략적인 대중투쟁에 전술적인 의회투쟁²⁹⁾을 결합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교양, 조직, 동원할 수 있는 우월한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이 우월성으로 선거 및 의회 공간에 적극 개입해 들어가 제 정당, 단체들과 전략적 혹은 전술적으로 연대함으로써 변혁과 통일 운동을 급속히 전진시킨다.

(5) 당 대 당 연대의 이점

진보정당은 역사적으로 당 대 당 연대와 전선을 형성한 추진주체이다. 서구의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반파쇼민주전선은 당 대 당 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속적인 반봉건사회나 예속적인 기형적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족민주전선이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존재했지만 원칙에서 진보정당이 당 대 당 연합을 이룩하는 데에 있어 유리한 조직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1987년 대선에서 민통련이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을 국민운동본부(국본)의 체계로 묶어두지 못한 사실³⁰⁾과 1989년 말과 1990년대 초 변혁운동대오가 부르조아개혁정당들과 힘있는 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하지 못한 사실은 이 점을 뒷받침한다.

2. 사회대중당의 역사, 성격, 활동

1) 역사 : 4.19항쟁 성과의 조직화

1960년 4.19항쟁 이후 혁신세력은 기존의 혁신정당들의 통합사업을 진행시켜 1960년 5월 12일에 ‘사회대중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6월 17일에는 서울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의 각 도당 및 시, 군당의 창당추진대표자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였다.

2) 성격 : ‘새로운 혁신정당’(‘국민대중정당’)³¹⁾

(1) 사회계급적 기초와 국민대중정당

1960년 11월 24일 사회대중당의 대표 김달호는 창당대회에서 사회대중당은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가, 기술자, 관리자, 자유직업자 등 근로하는 전체 국민과 특히 청년, 지식층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하여 결성된 새로운 혁신정당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당의 성격을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요상공업자 및 양심적인 자본가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대중정당’이라고 밝혔다.

‘창당선언문’³²⁾의 ‘우리가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및 양심적 자본가 등 여러 계층 및 사회적 집단을 대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계급주의적 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현하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및 양심적 자본가 등 사회의 제 집단은 상호간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초월하면서 보다 크고 보다 고차적인 이해관계에서 일치할 수 있는 광범한 근로국민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바 우리가 대표하고 대변하려고 하는 국민대중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대목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대중이란 근로국민대중을 의미한다.

사회대중당의 계급적 기초에서 농민이 노동자보다 우선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1960년대 당시 이남은 예속적 반봉건사회로서 농민의 숫자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이지 사회대중당이 농민의 당이라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사회대중당은 노동계급의 지도성이 내적으로 관철되는 진보정당³³⁾이었다.

(2) 지도이념과 투쟁강령

사회대중당은 ‘민주혁명의 완수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 및 민주적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대과업을 옳게 담당, 완수할 것’³⁴⁾을 결의하였고 당면 투쟁목표를 ‘민주주의적 정치의 제 자유를 완전 쟁취’³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회대중당은 또한 당의 기본과제들로 ① 소비에트적 독재 및 팽창주의를 거부 배제하는 일, ② 4월민주혁명을 완수하는 일, ③ 산업구조를 조속히 균형화하고 자립경제를 확립하는 일, ④ 자주독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일, ⑤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일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대중당은 특히 12월 6일 대미일변도의 외교를 지양하고 자립외교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민주적 평화적 조국통일촉진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현 정부의 통일방안과 공산측이 제안한 연방제 위에 민족최고회의를 설치하자는 안 등에 대해서 국민비밀투표를 붙일 것’³⁶⁾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알 수 있듯이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와 연방통일의 실현,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수를 강령으로 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정당이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함께 노동계급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대중당은 분명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일 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노동계급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3) 활동 : 7.29총선과 민자통 결성

사회대중당은 7.29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급조된 당으로서 총선에서 참패한 후 이합집산을 계속하다 통일사회당의 창당과 함께 해소된다. 사회대중당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통틀어 8명의 당선자만을 내었으며 득표율 또한 1956년 진보당의 조봉암이 획득했던 216만표의 1/3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결과를 얻었을 뿐이다. 사회대중당의 이러한 활동결과는 4.19항쟁 이후의 정세를 주관주의적으로 낙관하며 의회공간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이러한 바탕에서 대중조직사업을 홀시한 채 내부의 분파적 대립³⁷⁾만을 반복하였던 데에 크게 기인한다.

사회대중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민자통의 결성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3. 민자통의 역사, 성격, 활동

1) 역사 : 사회대중당, 사회당의 주도와 실천투쟁 성과의 조직화

(1) 민자통 발기준비위 결성 : 1960.8.20 ~ 9.30

4.19항쟁은 이승만대리정권은 붕괴시켰으나 변혁운동대오가 자유당을 대체할 대안정당으로 등장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투쟁의 성과를 허정 과도정부에 내어주고 말았다. 7.29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혁신세력들은 8월 하순부터 시작되어 9월에 민자통을 결성하기 위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발기준비위원회’(민자통발기준비위)를 조직하였다. 이어 11월 18일에는 대구에서도 ‘경북민족통일연맹’³⁸⁾이 결성되었다. 민자통발기준비위는 변혁운동가들의 지도 하에 지도핵심역량을 결집하고 그 주위에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조직하는 연합전선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2) 연합전선적 형태로의 발전 : 1960.9.30 ~ 1961.1.15

민자통주비위원회는 9월 30일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통일을 실현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시기에 김창숙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혁신정당 인사들과 유도회 등 사회단체, 조국통일민족전선에 속해 있던 개별인사들이 대거 민자통 결성사업에 참가하였다. 특히 10월경 경북시국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민자통결성대회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민자통 조직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조직확대를 거쳐 1961년 1월 15일 정식으로 민자통결성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3) 민자통의 결성 및 구성 : 1961.1.15 ~ 1961. 5.16

민자통은 1961년 2월 25일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결성대회에는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 정당대표, 4월학생혁신연맹,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수협회 등 사회단체대표, 민족통일경북연맹, 민족자주통일 경남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민족자주통일 전남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민족자주통일 전북협의회 결성준비위원회 등 각 지방의 결성준비위원회 대표 도합 1,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외세의존세력 및 반통일세력을 배격하고 평화통일로 매진하며 우리민족의 통일을 유엔에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이 발표되었다.

<표 1> 민자통 건설의 역사

구 분	시 기	내 용	비 고
민자통 발기준비위 결성	1960.8.20~9.30	민자통 발기준비위원회	연합전선체로의 발전 목표
연합전선적 형태로의 발전	1960.9.30~1961.1.15	민자통 결성준비위원회	지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창숙) 개별인사들과 사회단체들 결성사업 참가
민자통 결성 및 구성	1961.1.15~5.16	민자통 결성(61.2.25)	결성대회에 각 혁신정당 대표, 사회단체대표, 민자통 각 지방 결성준비위원회 대표 등 1,500여명 참가. 결의문 발표

민자통의 조직구성을 보면 김창숙을 대표의장으로 하고 김달호(사회대중당 대표), 최근우(사회당 대표)를 비롯한 4명의 공동의장을 두었으며 그 아래 사무국(박진, 민족건양회), 총무위원회(이영옥, 혁신당), 선전위원회(이재춘, 사회대중당) 등의 집행기구를 두었다. <표 1>은 민자통의 역사를 도표화한 것이다.

2) 성격 : 자주통일을 위한 연합전선

민자통은 6.25전쟁 이후 이남 변혁운동역사에서 연합전선형태의 지역통일전선체이다. 민자통은 애국적 민주역량을 민족자주평화통일의 기치아래 결집시켜 미국과 민주당정권을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 강령 :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주주의

민자통은 ① 우리는 민족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기한다, ② 우리는 민족자주역량의 총집결을 기한다, ③ 우리는 민족자주의 처지에서 국제우호의 돈독을 기한다는 강령을 발표³⁹⁾하였다.

이어 민자통은 자주, 평화, 민주라는 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고 1960년 9월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① 즉각적인 남북정치협상을 실현한다, ② 남북 민족대표들에 의한 민족통일건국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외세를 배격한다, ④ 남북한 대표회담에서 통일을 협의한다, ⑤ 오스트리아식 중립 또는 영세중립⁴⁰⁾을 택할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를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통일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였다.

(2) 대중지반 : 이남차원의 전국적 연합전선체

민자통은 단순한 중앙수준의 협의체가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갖춘 전국적 대중단체였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 5개의 도협의회가 조직된 것을 비롯해 17개 시, 군협의회가 조직되었고 그밖에 읍, 면, 동의 단위와 직장단위, 재외동포의 지부까지 결성을 준비 중이었다⁴¹⁾

구체적으로 민자통은 5.16쿠데타 직전까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에 도 협의회와 서울특별시위원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직준비사업을 하였다. 조직규모는 경북 2만, 경남 2만, 전북 5백, 전남 1천 정도였으며 그밖에 경기 2백, 서울 5백, 충북 5백, 충남 5백, 강원 1백, 제주 1백명 정도의 회원이 있다고 발표했다^.42)

3) 활동 : 민족자주평화통일을 위한 4대 투쟁

(1) 일본경제시찰단 입국반대투쟁

장면정권과 일본의 이께다정권은 미국의 배경 하에 1960년 10월부터 시작하였던 제5차 한일예비회담을 1961년 1월에 재개하겠다며 경제시찰단의 이남방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1961년 1월 민자통결성준비위원회에 참가한 정당,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반일투쟁 전국대회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일본경제시찰단의 방문예정일인 1월 23일에는 서울시민궐기대회가 열리고 대회에 참가한 학생, 시민 수천 명은 방송차까지 동원하며 반일반정부시위를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결과 일본경제시찰단의 서울방문은 무기 연기되었다.

(2)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미국은 196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원화 대 미국 달러의 환율을 엄청나게 인상하여 이미 파국적인 이남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미국은 2월 8일 이남경제를 더욱 예속화시키는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을 강요하였다. 이런 상황에 2월 14일 민자통 결성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17개 정당, 단체 대표들이 사회대중당 당사에 모여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961년 2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반대 성토대회’를 시작으로 3월 1일 대구에서의 ‘민족통일촉진궐기대회’까지 보름동안에 벌어진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에는 서울, 대구, 부산, 원주 등지에서 11차에 걸쳐 10만여 명이 넘는 대중이 참가하였다. 이 투쟁은 6.25전쟁 이후 미국에 비판적인 첫 대중운동이었다.

(3) 2대 악법 반대투쟁

1961년 들어 장면정권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불황에 흉작까지 겹쳐 취업노동자의 20.8%가 해고당하고 전체 농가의 절반이 절량상태에 빠져있었다. 생존권 위기에 이른 민중들은 오직 통일만을 출로로 보았으며 제2의 4.19항쟁이 폭발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군사령관 맥그루더는 ‘이승만정권을 몰아내던 것과 같은 민중봉기를 경고한다.’⁴³⁾고 하고 장면정권은 ‘용공통일보다는 현재대로의 분단을 택하겠다.’고 하며 군을 동원한 ‘폭동진압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반공을 위한 특별법’과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2대 악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이에 3월 12일 민자통을 중심으로 정당, 단체들의 대표들이 망라된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곧이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도 공동투쟁조직이 결성되었다. 2대악법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곳에서 연이어 벌어졌으며 횃불시위, 모의결혼식, 모의장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애국적 민주세력의 공동투쟁에 직면한 장면정권은 2대악법의 국회통과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남북학생회담의 제기와 민족통일운동의 전개

청년학생세력, 혁신세력은 7.29총선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청년학생세력은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을 시발로 각 대학에 유사한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그 역량을 결집해 4.19항쟁 1돌을 앞두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발족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런 가운데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은 대의원총회를 열고 남북학생회담⁴⁴⁾, 학생기자교류, 남북학생학술토론회, 남북학생친선체육대회 등의 개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북학생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남북학생회담 추진에 대해 민자통은 5월 4일 성명으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민자통 지방조직에 대해 남북학생회담 촉진 대중집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민자통은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공동보조로 남북학생회담 지지에 가능한 한 많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과 조직활동을 펼쳐나갔다.

서울에서 시작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민족자주통일 촉진을 위한 투쟁은 부산, 광주, 대전 등으로 번져 각종 궐기대회와 대중시위로 이어졌다.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공동투쟁의 고양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신민당⁴⁵⁾을 비롯한 보수야당까지도 남북협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정치정세는 미국의 예속체계와 대리체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였다. 5.16군사쿠데타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극약처방이었다. <표 2>는 민자통의 4대 투쟁을 도표화한 것이다.

<표 2> 민자통의 4대 투쟁

4대 투쟁	발 단	단체 / 활동	성 과
일본경제시찰단 입국반대투쟁	장면정권과 일본의 이께다정권, 제5차 한일예비회담 재개 표명. 일본 경제시찰단의 이남방문발표	반일투쟁 전국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일본경제시찰단의 방문예정일인 1월 23일, 서울시민궐기대회	일본경제시찰단의 서울 방문 무기 연기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1961년 2월 8일, 미국은 이남경제를 더욱 예속화시키는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 강요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1961년 2월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보름동안 대구, 부산, 원주 등지에서 11차례 10만 규모의 대중시위	6.25전쟁 이후 미국에 비판적인 첫 대중운동
2대 악법 반대투쟁	장면정권, ‘반공을 위한 특별법’과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2대 악법 제정 계획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대구를 시발로 전 지역에로 시위 확산	2대악법 국회통과 취소
남북학생회담의 제기와 민족통일운동의전개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연맹의 남북학생회담 개최 공식 제의	남북학생회담 추진 적극 지지. 민자통은 지방조직에게 지지 집회 개최를 지시. 민자통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대 지지투쟁 전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 창출. 신민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까지도 남북협상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4. 사회대중당과 민자통의 상호관계

1) 사회대중당의 강령과 민자통의 강령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 연방통일, 민주완수⁴⁶⁾의 3대 강령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자통 또한 유사하게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주주의의 3대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대중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민자통의 강령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대중당과 민자통의 조직적 관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대중당의 대표 김달호는 민자통의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사회대중당원인 이재춘이 민자통 선전위원장을 맡는 등 의결, 집행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자통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국통일민족전선은 사회대중당원들인 정순학(위원장), 이종신, 이병일 등이 중심이 되어 1961년 1월 8일 결성된 단체이다. 민자통이 결성되면서 이종신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민자통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2.8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2대악법반대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47)

3) 사회대중당은 민자통 건설의 추진주체

사회대중당은 4.19항쟁 이후 창립된 대표적인 혁신정당으로서 다른 정당, 단체들과 연합하여 연합전선적인 민자통을 결성하는데 구심적, 추진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혁신정당이다. 사회대중당의 강령은 민자통의 강령에 기초가 되었으며 사회대중당의 주요인사와 사회대중당이 조직한 조국통일민족전선은 민자통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회대중당은 1961년 들어 혁신정당과의 통합을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당과의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민자통을 건설하고 강화하는데 구심력으로 작용할 주도역량을 마련하였다.

5. 사회당과 사회대중당, 민자통의 관계

1) 사회당의 결성, 성격, 활동

구 근로인민당계 세력의 대부분은 50년대 진보당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4.19 직후에는 사회대중당에 대거 합류하였다. 그러나 총선 후 결별하고 1960년 11월 28일 사회당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회당결성준비위원회는 ‘4월혁명의 역사적 과업을 계승하여 일체의 반민족적 요소를 배격하고 광범한 민주혁명세력을 총집결함으로써 대미일변도적인 국제적 고립주의와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세계민주제국과의 자주적 협조를 공고히 함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당 대표인 최근우는 ‘남북통일의 실현은 민족자주노선에 입각하여 미소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⁴⁸⁾고 강조하였으며, 코리아반도문제의 탈유엔화, 탈강대국화를 주장하면서 ‘남북교역과 남북교류를 통해 통일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회당은 사회대중당, 혁신당과 함께 민자통에도 함께 참여했으며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도 같이하였다. 사회당은 제도권내 정치활동보다 통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에 주력했다.⁴⁹⁾ 사회당에는 사회대중당, 혁신당과 달리 의회에 진출할 만한 명망가⁵⁰⁾가 없었기 때문이다.

2) 사회당과 사회대중당, 민자통의 관계

(1) 사회당은 사회대중당과 함께 민자통 결성의 추진주체

① 사회당과 민자통의 통일강령

사회당은 통일방안으로 민족자주노선을 내세우며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협상을 적극 전개할 것을 표방⁵¹⁾하였다. 그러므로 민자통의 통일강령은 사회당과 가장 유사하다.⁵²⁾

② 사회당과 민자통의 대중지반

민자통의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부장급은 대부분 민민청⁵³⁾과 통민청⁵⁴⁾의 청년들이 맡았다. 민민청의 도예종은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은 조직부장, 하상연은 선전부장, 김달수는 조직부장을 맡았으며, 통민청의 우홍선은 조직위원회 간사, 김배영은 조직부 차장을 맡았다.

민자통 지역조직 중에 세력이 강한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은 사회당계 인물들이 주도하였다. 충북과 전북 지역은 혁신당계 인물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지만 활동이 저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조직은 사회당계 인물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⁵⁵⁾ 쿠데타 직전에 만들어진 서울시 협의회도 사무국장 최백근⁵⁶⁾과 신학우가 주도해서 만들었다.⁵⁷⁾ 민자통은 한마디로 중앙을 장악한 민족건양회계 인사들과 지방을 장악한 사회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이 포진되었으며 그밖에 김창숙, 조윤제 등 민족주의적 인사들이 결집된 연합체적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당과 사회대중당의 통합추진

사회대중당과 사회당, 혁신당의 3대 혁신정당 통합운동이 2대 악법 반대투쟁을 비롯한 민족자주평화통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속도 있게 추진되었다. 먼저 1961년 4월 22일에 사회대중당과 혁신당의 통합이 합의되었으며, 5월 7일에는 사회당까지 참가한 3당통합이 합의되어 5월 20일에 통합대회를 가질 것이 예정되었다. 만약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회대중당과 사회당, 혁신당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것⁵⁸⁾이며 이남에서 사실상의 유일적 혁신정당이 창건되었을 것이다.

(3) 사회당은 사회대중당 못지않은 주요한 혁신정당

그간 4.19항쟁 이후 혁신정당으로서 사회대중당이 대표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당은 민자통의 강령을 기초하는데서 사회대중당 못지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민자통의 조직핵심과 대중지반을 형성하는데서는 사회당이 오히려 사회대중당보다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민자통은 사회대중당과 사회당이 추진주체가 되어 건설한 연합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 해산의 역사적 교훈

(1)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의 해산

5.16군사쿠데타 직후 다른 모든 정당과 함께 혁신정당도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5월 18일부터 불기 시작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으로 민자통, 혁신정당, 민주노조, 학생운동 등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2000여 명이나 구속되었다. 이 파쇼광풍의 와중에 ‘민족일보⁵⁹⁾사건’, ‘사회당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른바 ‘혁명재판’에서 소급입법인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반국가행위에 의해 혁신정당, 사회단체의 간부급 인사들은 사형에서부터 무기, 15년, 12년, 3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⁶⁰⁾

(2) 해산 이후 혁신계 인사들의 진로

5.16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의 활동은 크게 6가지⁶¹⁾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비합 전위조직 결성을 추진한 부류는 대체로 민자통에 참여해 각 부의 부장 등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로서 5.16쿠데타를 어느 정도 예상⁶²⁾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쿠데타 직후 바로 잠적하여 비합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다. 민자통 조직위 부위원장인 도예종은 1964년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⁶³⁾ 또는 1974년 인혁당재건위사건⁶⁴⁾의 핵심이었고 민자통과 관련 있는 이재문은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⁶⁵⁾의 핵심이었다. <표 3>는 5.16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의 진로⁶⁶⁾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3> 5.16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의 진로

구 분	5.16쿠데타 이후 진로
유형 1	계속 혁신정당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유형(이동화, 김철 등)
유형 2	통합야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명분으로 신민당에 합당한 유형(윤길중, 박기출 등)
유형 3	공화당에 가담한 유형
유형 4	민주사회주의연구회 등에 나가면서도 정당활동은 중지하고 있는 유형
유형 5	정세를 관망하면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유형
유형 6	비합 전위조직의 결성을 추진한 유형

3)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 해산의 교훈

① 과학적인 정세인식과 합법투쟁과 비합투쟁 결합의 원칙 자각

민자통 등의 젊은 일군들은 5.16군사쿠데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쿠데타 직후 잠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준비했지만 대부분의 혁신계 인사들은 정세를 옳게 보지 못하고 무방비상태에서 구속되고 사형,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신계 변혁운동가들은 객관정세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과 합법투쟁과 비합투쟁을 배합하여야 한다⁶⁷⁾는 점을 자각하였다. 1960 ~ 70년대 인혁당, 통일혁명당(통혁당), 남민전 등의 비합조직이 연이어 결성된 것은 그 필연적 결과⁶⁸⁾라고 할 수 있다.

② 공고한 대중지반 축성의 원칙 자각

만약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이 튼튼한 대중지반을 축성하였다면 5.16군사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신계 변혁운동가들은 혁신정당, 사회단체의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였다. 이는 이후 혁신계 변혁운동가들이 비합조직을 건설하는데서나 합법정당을 건설하는데서나 대중지반의 축성을 중시한데서 잘 나타난다. 1960 ~ 70년대 건설된 비합조직들은 지도사상, 조직핵심의 준비와 함께 대중지반의 축성이 당창건을 위한 3대 기초라고 규정하였으며 2000년에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부터 출발하였다.

③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단결하는 원칙 자각

1961년 들어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의 통합작업이 적극 전개되고 민자통을 중심으로 통일적인 대중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호기를 놓친 측면이 크다. 만약 1960년 4.19항쟁 직후부터 혁신계 변혁운동가들이 통일적인 혁신정당을 건설하고 조직내부에서 분파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면 대중지반을 축성하는 사업이나 5.16쿠데타에 대비하는 사업에서 주동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혁신계 변혁운동가들은 단결은 승리이며 분열은 패배라는 운동의 진리를 재삼 절감하게 되었다.

결론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은 해산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성과마저 무시될 수는 없다. 사회대중당, 사회당, 민자통은 1960년 4.19항쟁 직후의 유리한 정세조건을 활용하며 광범한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조직동원하며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크게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룩하는데서 사회대중당, 사회당이라는 혁신정당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대중당, 사회당이 추진주체가 되어 건설된 민자통의 연대적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만약 혁신정당과 연합전선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더욱 높아졌다면 군사쿠데타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이후 정국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현 정세는 남과 북의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자주통일의 대격변기로 나아가는 전환적 국면에 있다. 4.19항쟁 직후보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오늘의 정세국면에서 변혁운동대오가 무엇보다도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 건설을 중시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연구위원 이미숙, 200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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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족민주대오의 일각에서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라고도 한다. 물론 통일의 전제가 자주이므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단계적 미군철거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통일의 대격변기라고 부른다. 자주통일의 대격변기는 6.25전쟁 이후 코리아반도에서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환기로 된다.’ (「하나의 코리아 하나의 전선, 전국 민족민주전선」,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2) 「우리민족 대 미국의 2003년 대결 총화와 자주통일 전망」, 조덕원, 2003.10.21 본문으로

3) ‘단일형태의 통일전선은 하나의 조직으로 형성된 통일전선체이다.’ (「통일전선의 개념 정리 2」, 조덕원, 2003.9.17) 본문으로

4) 한청은 도시의 사무직 노동자, 대학생, 노동자밀집도시의 생산직 노동자, 농촌의 농민 등 각계각층의 청년대중들을 망라하고 있는 이남 차원의 전국적 대중조직이다. 본문으로

5) ‘연합형태의 통일전선은 여러 개의 정당, 단체가 연합한 통일전선체이다.’ (「통일전선의 개념 정리 2」, 조덕원, 2003.9.17) 본문으로

6) ‘남측에서는 1946년 2월 15일 40개 정당, 사회단체들로써 남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남민전)이 결성되었다.’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7) ‘이북에서는 1946년 7월 22일 평양에서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회의가 소집되어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북민전)가 결성되었다. 북민전에는 3개의 정당(즉 노동당, 민주당, 천도교청우당)과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한 10여개의 사회단체가 망라되었다.’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8) 「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9) 「지역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두 가지 길, 전국연합과 민중당」, 구희일, 2003.10.21 본문으로

10)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11) 「자주와 민주를 향하여, 민중연대」, 이상준, 2003.10.21 본문으로

12)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통일연대」, 정선, 2003.10.21 본문으로

13) ‘반파쇼민주전선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전술적 공동전선이다. 반파쇼인민전선이나 반파쇼민주주의전선이라고도 한다. 국가보안법과 민중의 정서 때문에 인민을 민중이라고 바꾸어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반파쇼민중전선이라고도 부른다.’ (「통일전선의 개념 정리 1」, 조덕원, 2003.9.17) 본문으로

14) ‘1934년 2월 6일에 일어난 극우단체들의 폭동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까지 서로 대립했던 공산당과 사회당이 7월 행동통일협정을 맺었고, 10월에는 공산당이 이 협정을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민중전선’을 급진당에 제안했다. 다음 해에 급진당이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반파쇼세력에 합류하였고 거의 모든 좌파 정당 및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집합’이 결성된다.’(「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15)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반파쇼민주전선 노선이 채택되자 공산당과 사회당 및 공화파의 정당들은 즉각 인민전선을 결성하고 강력한 반파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36년 2월 16일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인민전선세력이 278석을 얻어 파시즘세력의 133석을 제치고 압승을 거두면서 아사냐인민전선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16) ‘1935년 7월에 개최된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운동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던 사회민주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후퇴시키고 모든 힘을 파시즘에 대한 공격으로 집중한다는 전략을 새로이 제출하였다. 그것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광범한 계급, 계층들을 반파시즘 투쟁에 결집시킨다는, 계급동맹 방침으로서의 이른바 반파쇼민주전선 전략이다.’ (「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17) ‘1948년 4월 26일에 열린 김두봉, 김구, 김규식의 4자회담. ‘4김회의’에서는 ① 남북통일에 대한 남북지도자의 공동성명, ② 남북통일을 위한 공동대책기관의 수립, ③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조직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18)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1948년 5월 2일 남북지도자협의회에 참여한 15인이 쑥섬에 모여 조국통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본문으로

19)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20) ‘전국 민족민주전선은 전국적 범위의 민족민주전선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직후 남과 북에 각각 형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지역 민족민주전선이고 이 두 전선이 통합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국 민족민주전선이다.’ (「통일전선의 개념 정리 1」, 조덕원, 2003.9.17) 본문으로

21)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지역적 범위의 민족민주전선이다.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전국 민족민주전선으로 통합되는 것이 필연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전국 민족민주전선의 지역적 부분이다.’ (「통일전선의 개념 정리 1」, 조덕원, 2003.9.17) 본문으로

22)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본문으로

23) ‘민주노동당은 반미자주, 민중민주, 연방통일이라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이념적, 강령적 기초로 하는 진보정당이다. 반미자주, 민중민주, 연방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격과 우리 변혁운동의 성격에 맞는 유일하게 진보적인 강령이다.’ (「원칙으로의 회귀, 민주노동당」, 박근운, 2003.10.21) 본문으로

24) ‘오늘 우리 사회에서 큰 덩어리의 지역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낮은 단계인 민족자주, 일반민주, 민족화해를 강령으로 형성 중에 있다.’ (「원칙으로의 회귀, 민주노동당」, 박근운, 2003.10.21) 본문으로

25) 지도사상, 조직핵심, 대중지반은 당을 창건 및 건설하기 위한 3대 조직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

26) 「미완의 전국민족민주전선, 조국전선」, 강순영, 2003.10.21 본문으로

27) 우리는 운동가를 대중운동가의 약자로, 활동가를 당활동가의 약자로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28) 권영길후보의 민주노동당은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서 그 어떤 이남 변혁운동단체보다도 짧은 순간에 광범위한 국민대중 속에 자주민주통일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선전하였다. 본문으로

29) 「주체적 관점의 통일전선이론과 통일정세분석」, 한호석, 2003.10.7 본문으로

30) ‘민주연립정권 수립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된 변혁운동세력의 분열은 10월 13일 민통련이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되었다. 이를 계기로 변혁운동세력은 ‘후보단일화세력‘과‘비판적 지지세력’, ‘독자후보세력’ 등으로 분열하였고, 이어 후보단일화세력은 원칙적인 후보단일화세력과 김영삼을 지지하는 후보단일화세력으로 사분오열하였다. 결국 12.16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연립정권 수립의 꿈은 좌절되게 된다.’ (「반파쇼민주전선의 승리와 좌절, 국민운동본부」, 정형기, 2003.10.21) 본문으로

31) ‘국민대중정당’이란 표현은 서구 사회민주당이 보다 개량화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적 대중정당’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본문으로

32) 사회대중당 창당 선언문 (『강령, 정책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p381~384) 본문으로

32) 사회대중당 창당 선언문 (『강령, 정책 한국의 주요정당 사회단체』p381~384) 본문으로

「사회대중당 창당 선언문」

1960년 11월 24일 발표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부정과 비법을 자행하면서 국민대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던 이승만독재정권은 순진한 청소년 학도들의 영웅적인 피의 항쟁과 이에 호응한 애국적 국민대중의 과감한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전복되었다.
지금 우리의 민주혁명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것이다. 보수적 과도정권하에서 약간의 개혁이 수행되고는 있지만 이 혁명의 근본정신과 기본적 요구가 관철,달성되는 것은 금후의 일에 속한다.
그러므로 4월민주혁명의 완수를 저지,반전시키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우리는 분쇄,구축하여야 하며 이 혁명의 진행을 억제하고 침체시킴으로써 협소한 당파적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일체의 기회주의적 보수세력과도 우리는 과감히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투쟁의 당면목표는 민주주의적 정치적 제자유를 완전 쟁취하는 데 있다.
이승만독재 폭압정권은 12년간에 걸친 그의 악정기간중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및 양심적 자본가 등 국민대중을 대변하고자 하는 혁신적 정치세력의 대두에 대하여 야만적, 살인적 탄압을 가하여 왔다. 그것은 혁명적 정치세력만이 광범한 근로민중의 기본적 제요구를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강력하게 표백,대변할 수 있음을 이승만 일당의 우둔한 머리로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추악 파렴치한 이승만일당은 우리 혁신진영에 대하여 ‘빨갛다’는 누명을 씌워 중상음해하고 혁신진영의 투사들을 날조구죄(構罪)하여 고문, 투옥, 치사하는 등 온갖 간악한 죄과를 저질렀던 것이다.
위대한 4월 혁명은 혁신진영에 대하여 존립,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입지를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는 이 입지를 수호,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이다.
이승만의 반공정책이란 단지 엉터리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공산당을 관제로 조장하는 것이었다 함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당의 정강,정책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노선과 강력한 그 실천만이 공산주의를 그 근저에서 극복하는 가장 철저하고 진정한 반공노선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민족자주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주의 확립은 국토통일의 성취와 자립경제의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내정책에 있어서는 자립경제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통일성취를 중심적 목표로 하여 꾸준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우리가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및 양심적 자본가 등 여러 계층 및 사회적 집단을 대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계급주의적 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현하 농민, 노동자, 근로인텔리, 중소상공업자 및 양심적 자본가 등 사회의 제집단은 상호간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초월하면서 보다 크고 보다 고차적인 이해관계에서 일치할 수 있는 광범한 근로국민대중을 형성할 수 있는 바 우리가 대표하고 대변하려고 하는 국민대중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자주는 민족독선 내지 민족지상주의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소위 민족지상주의라는 것은 독재주의자가 스스로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견강부회적 또는 마술적으로 수시 악용하는 구호 내지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히틀러로부터 그 아류인 이승만 등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 실례가 증명하여 주는 바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엄중히 거부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역사는 바야흐로 위대한 변혁기에 처하여 있으며 우리민족사회도 또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우리 사회대중당은-광범한 국민대중의 적극적 참가와 지지를 얻어-민주혁명의 완수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 및 민주적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민족적 대과업을 옳게 담당,완수할 것을 이에 결의하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33) 이것의 의미는 노동계급의 변혁사상과 전략, 노동계급의 사상과 전략으로 무장한 조직핵심, 노동계급의 대중지반에 대한 중시 등으로 표현된다. 본문으로

34) ‘우리 사회대중당은-광범한 국민대중의 적극적 참가와 지지를 얻어-민주혁명의 완수와 평화적 통일의 실현 및 민주적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민족적 대과업을 옳게 담당, 완수할 것을 이에 결의하고 맹세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사회대중당 창당선언문」, 1960.11.24) 본문으로

35) ‘우리 투쟁의 당면목표는 민주주의적 정치적 제 자유를 완전 쟁취하는 데 있다.’ (「사회대중당 창당선언문」, 1960.11.24) 본문으로

36)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p175, 김창운, 1992.5.30 본문으로

37)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p169, 김창운, 1992.5.30 본문으로

38)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운동 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경북민족통일연맹이었다. 경북민족통일연맹은 김성달의 자금과 그 대변인격인 장상호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 지역 사회당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경북 민통은 맹원 1만을 자부했으며, 대구 지역만이 아니라 안동, 예천, 영천, 문경, 고령, 청도 등에 조직 준비사업을 진행시켰다. 나아가 전국적인 조직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가 민자통에 합류하였다.’(중략)(「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p138~139, 김경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본문으로

39)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p176, 김창운, 1992.5.30 본문으로

40) ‘오스트리아 중립화는 열강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중립을 승인, 보장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헌법 조항에 영세 중립을 명시한 후, 이를 관계 각국이 승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p91, 홍석율, 1996.12) ‘다른 하나는 문익환목사와 김일성주석과의 예정에 없던 만남이 이루어졌던 일화입니다. 김일성주석은 문익환목사가 떠나기 직전 식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문익환목사에게 ‘나는 오스트리아가 부럽습니다’고 말했다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본질과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 대하여」, 조덕원, 2003.7.29) 본문으로

41) 「합법 비합법 정당의 변혁론에 관한 연구」p102~103, 최문성, 1990.12 본문으로

42)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p146, 홍석율,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12 본문으로

43)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p184, 김창운, 1992.5.30 본문으로

44) 1988년 전대협의 조국통일운동은 1960년대 초 대학생들의 조국통일운동의 직접적 계승이다. 본문으로

45) ‘4.19 시기 집권 민주당과 더불어 이남 사회의 보수 세력을 대변한 정치집단으로는 보수야당인 신민당을 들 수 있다. 신민당은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총선 직후 민주당 신파와 결별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 만든 정당이다. 이들은 민주당이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한 만큼 근본적인 이념이나 정책면에서 본질적인 차별성이 있을 수 없었다.’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p174, 홍석율,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6.12) 본문으로

46) ‘민주완수’ 강령은 ‘민주주의’의 강령과 구별된다. 전자는 민중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며 후자는 일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원칙으로의 회귀, 민주노동당」, 박근운, 2003.10.21, 참고) 본문으로

47) 『한국현대사 2』p24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본문으로

48) 『한국현대사 2』p24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본문으로

49)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홍석율, 1996.12 본문으로

50) ‘사회대중당의 김달호는 비록 낙선했지만 전에 국회의원을 한 경력이 있었고, 혁신당의 장건상, 이형우, 장홍염 등은 모두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홍석율, 1996.12) 본문으로

51)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홍석율, 1996.12 본문으로

52) ‘민자통 조직의 운영을 담당한 중요 간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해방후 좌익단체의 활동을 하다가 제1공화국 때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통일사회당보다는 사회당 간부의 경력과 비슷한데, 사회당의 통일방안이 민자통의 통일방안으로 반영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당 등 혁신좌파정당이 통일사회당 보다 민자통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민자통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통일사회당은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 민자통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p33~34, 김경권, 1985) 본문으로

53) ‘민민청은 1960년 6월 12일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 이종률(사회당계 인사)의 제자인 김상찬, 하상연 등이 부산 지역의 각종 이념서클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결집시켜 결성하였다. 민민청은 점차 조직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등이 여기에 가담하여 1961년 3월 민민청 경상북도연맹을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상경한 민민청 간부들과 1950년대 후반 부산 시내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암장’그룹이라는 비밀 이념 서클의 성원들이 합류하였다.’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홍석율, 1996.12) 본문으로

54) ‘통민청은 원래 사회대중당에 참여했던 이규영과 양춘우 등 서울대 신진회 멤버들이 사회대중당 분열 이후 1960년 9월 초순경 독자적인 청년단체로 만든 것이었다. 이들은 유병묵을 매개로 해서 사회당 세력과 연결되었다. 그 후 사회당의 영향력 하에 있던 성민학회와 통일촉진회 출신 청년들이 여기에 대거 합류하면서 사실상 초기 맹원들보다는 이들이 통민청을 주관하였다. 통민청은 사회당을 매개로 그 주위에 있던 청년들이 결집한 단체로 사회당의 외곽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통민청은 서울, 대구, 전남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1953-61년 통일논의의 전개와 성격」, 홍석율, 1996.12) 본문으로

5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p147, 김경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본문으로

56) 최백근 연보(『쓰여지지 않은 역사』, 김민희, 1993.7) 본문으로
1914.2.20 : 전남 광양에서 태어남
1932 : 동맹휴학사건으로 체포됨
1930년대 중반 : 일본 와세다대학 전문부 입학, ‘독서회사건’에 관계
1945.8 : 장안파 공산당에 가입
1946.2 :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직국에서 활동
1947.5 : 근민당 참가
1948.4 : 남북연석회의에 근민당 대표로 참가
1952.12 : 경남지방 당재건활동 혐의로 체포됨
1960.11 : 사회당 중앙당 조직부장
1961.5.10 : 민족자주통일 서울시협의회 사무국장
1961.5.22 : 돈암동에서 체포됨
1961.12.21 : 사형집행됨

57)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p147, 김경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본문으로

58) ‘실제로 혁신정당내의 분열상은 1961년초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악법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5월에 이르러서는 사회당, 혁신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3당이 통일방안의 원칙을 완전히 합의하였고 혁신정당 상호간에 조직적 통일을 이루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현대사 2』p24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본문으로

59) ‘민자통의 형성을 계기로 합법신문의 창간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각계각층 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반미, 반정부 공동투쟁과 자주통일운동에 동참시키는 계몽교양적, 조직선동자적 역할을 맡아할 신문의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용수를 비롯한 민자통 결성준비위원들과 일부 진보적 언론인들이 1961년 1월 25일, 민족일보사를 창립하고 2월 13일에 창간호를 냈다.’ (『민족자주화운동의 발자취』p177, 김창운, 1992.5.30) 본문으로

60) ‘혁명재판소는 박진, 이재춘, 문한영, 신인철 등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간부들과 김형수, 김차경, 이현수 등 충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간부들, 조기하, 최성무, 안제원, 김용철 등 전북 민족자주통일협의회 간부들, 유혁 경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상임위원 등을 모두 구속하여 네 건으로 분리기소하였고 문한영, 이종신, 기세충 등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연구 2』p326, 박원순, 1994.8.20) 본문으로

61) 『한국현대사 2』p259~26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참고 본문으로

62) 『한국현대사 2』p26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본문으로

63) ‘인민혁명당(약칭 인혁당)이라는 대규모 지하조직에 의한 국가전복기도가 있었다고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인혁당사건의 경우에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날 마치 즉결처형을 하듯, 아니면 긴밀한 작전을 수행하듯 형이 확정된 인혁당 관련 7명의 피고인과 여정남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국가보안법연구 2』p579, 박원순, 1994.8.20) 본문으로

64) 1974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인민혁명당 2차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재건위를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본문으로

65) ‘1979년 10월에 있었던 사건. 남민전은 ‘미,일을 비롯한 국제제국주의의 일체의 식민지체제와 그들의 앞잡이인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다’는 강령을 제시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연구 2』p485, 박원순, 1994.8.20) 본문으로

66) 『한국현대사 2』p259~26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1995.5.10 참고 본문으로

67) 「반미반전 대중투쟁과 대중선동의 원칙과 방도」, 이상준, 2003.10.21 본문으로

68) 61년 5·16군사쿠테타로 사회대중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그리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 정당, 통일전선체, 학생운동조직들이 깨져나가게 되자 변혁주체들은 자연스럽게 비합법지하활동으로 전화해 나갔다. 본문으로

 [이미숙] <200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