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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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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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 주요 내용

□(개요)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❶불법 콘텐츠 뿐 아니라 ❷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

◦“영국을 세계에서 온라인에 접속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정(’24.1월 발효)

□(플랫폼 사업자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 등을 식별, 완화, 관리해야 하고, 불법 콘텐츠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게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아동 성적 학대, 사이버 괴롭힘, 폭력‧성폭력, 사기성(fraudulent) 광고, 불법 마약 등 판매 행위, 자살 조장행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 선동행위 등

◦(아동 보호) 연령 확인‧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성인 보호) 불법·유해 콘텐츠 통제를 위한 약관 설정 및 이용자가 유해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권한 제공 의무 등

□(Ofcom의 권한) 동 법의 규제기관인 Ofcom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도 보유

◦법 위반시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둘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

◦법 위반 서비스 차단을 포함한 업무 중단 조치도 가능

□(Ofcom 계획) 3단계로 나눠 동 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

①불법적 유해콘텐츠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8개월간)

② 나이 인증 등 어린이 시청 보호시스템 구축 관련

③ 투명성, 사용자 권한 부여 설정 등 기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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