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
공사 중단 및 우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을 환영한다!!
오늘(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5, 6공구)에서의 공사 중단과 우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립공원 보전과 수행환경 훼손, 서울 북부지역 대기오염 악화, 도로 기능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1997년 이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고를 환영한다.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시에 노 당선자가 약속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및 대안 노선 검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 내 일부 부처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건설교통부의 '노선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연장'은 수락산, 불암산 구간에서의 터널공사를 더 진척시키기 위한 시간끌기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 당선자로 하여금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이를 위하여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관통도로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이며 책임있는 노선 선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민관합동노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노당선자의 공약이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터널이 뚫려버리고 난 후에는 대안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차기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을 지금 취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