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지역이기주의 다시 고개드나…인근주민, 행복주택 놓고 '반대시위'

[202021506 바이오의약학과 이희호]

[한스경제=유태경 기자] 부산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난항을 겪고 있다. 임대료 하락과 재산상 손해를 의식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949억 원을 들여 연제구 연산동 1만8223㎡ 부지에 지상4층~지상37층 5개 동, 1800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추진,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3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은 주변에 저변시설이 없다며, 고층 아파트 대신 공원 조성이나 기업 유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가가 많은 연제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면 연제구는 잠자리만 많은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산권인 일조권도 문제 삼았다. 행복주택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역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달라"며 "37층은 너무 고층이라 일조권에 방해된다. 차라리 14층으로 지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발이 집값 하락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대주택이 늘면 인근 단지 이미지와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으로 인한 님비 현상으로 풀이했다. 

또 해당 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 통과한 상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청년들이 서울로 유출돼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연제구만 볼 수 없고 시 전체를 봐야 한다. 부산에서 젊은 층이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