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바다 더럽혀졌는데 어쩌냐는 마음으로 자포자기인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여기서 더 물러나 망할 일이 뭐가 있겠냐 싶지만! ㅋ실제로 더 망할 일 발생 예정이야ㅋㅋㅋ🫠
🙏🙏🙏이게 본론인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해제될 위기에 처했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염수 2차 방류가 소리소문없이 이슈가 안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지.
이런 틈을 타, 일본은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어. 지금은 수입이 금지된건가 아닌가 싶지?
💩💩후쿠시마에서 일본이 싼 방사능 똥덩어리, 한국정부는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함 정리해볼게.
1. 2013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시작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3년부터 한국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 규제를 시작했는데! 😡 일본의 오염수가 통제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언론보도 > 2013년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실시 😡 그결과로 금지됐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 금지 ✌️대상 지역 외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미량(0.5㏃/㎏ 이상)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통제!
2. 2015 일본이 한국정부를 WTO 제소ㅋ 1심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이 이기게 돼! 이거 한국정부가 차별하고 있는거라고! (아래 기사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핵심은 일본산 수산물만 수입하지 않는 건 적법한 잠정조치가 아니라는 근거로)
3. 2019년 2심 한국정부 승소 😡 근데 금지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는 2019년 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기 때문이야! (“국제무역에서 식품에 현존하는 위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일본의 환경적 조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해)
4.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방류찬성했잖아…? 일본 정부가 이상황에서 다시 수입하라고 제소한다면? 😡 2019년 당시 수입금지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장을 우리 스스로가 깨부숴주는거지. 친절하게^^
⭐️⭐️⭐️⭐️⭐️결론⭐️⭐️⭐️⭐️⭐️
한국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