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월19일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간담회

[김병국]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2007년 정해년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의 해인 올해 작년 한해 가열차게 투쟁하며 쟁취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 됩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와 지자체 간의 협의기구가 인천과 대구에서 이 미 구성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시와 고흥군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정된 활동보조인 예산 외에 추가로 자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장애인권 쟁취 투쟁의 흐름이 광주에서 소실된 이후 장애 대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적극 대처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동권의 경우 2004년 6월 시청에서 합의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콜택시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21일 시행되기 시작한 버스 노선 개편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어떠한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단행 되었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운동의 투쟁력이 소실된 시간동안에도 한국의 진보적 장애운동은 계속 투쟁 의 거리에서 그 기운을 쏟아냈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당사자의 권리로써 안착화 시켜내기 위해 이제 광주지역의 장애운동의 기운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립생활 센터 연대체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로 갈라진 뒤 한자협은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으로 한자연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투쟁으로 집중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연대체 소속의 광주지역 센터들 간의 논의와 소통이 소원해 지고 광주지역 투쟁이 점차 소실되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는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 욕구와 방식에 따라 “권리”로써 제도 화 되어야만 합니다. 하기에 이제 더 이상 제도화와 예산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미룰 수없습니다.

  2005년 금남로 사거리를 막아서며 함께 했던 그 때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모아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속 시원히 소통하며 관점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7년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을 위한 간담회◎

-일시: 2007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예정)

광주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우리이웃]

19일 보건복지부 활동보조파견사업 관련 공청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