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 히말라야 통과하는 철도 구축 논의/7월 중국 철강 가격 저점 전망/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도시 토지사용세 정책 발표

[수봉]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도시 토지사용세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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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의 도시 토지사용세에 관한 정책 통지」(關于石油天然氣生産企業城鎮土地使用稅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구체적 내용

○ 토지사용세 면제 대상

- 7월 1일부터 당분간 지질 탐사, 굴착, 갱내 작업, 유전 지면 공사 등 시공 작업 임시 용지, 기업 공장지역 외의 철도 전용선, 도로 및 수송(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파이프 용지, 석유•천연가스 장거리 수송 파이프 용지 등 석유•천연가스 생산 건설 용지에 대한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 도시, 현성(縣城), 건제진(建制鎮) 외의 공업•광업지역 내 소방, 배수, 방풍, 황사 방지 설비 용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도시 토지사용세를 면제함.

○ 기타 용지의 징수 규정

- 상술한 세수 혜택 대상 용지가 비세수 혜택 용도로 사용될 경우,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상술한 면세 토지 외에 기타 석유•가스 생산, 사무, 생활 용지는 규정에 따라 도시 토지사용세를 징수함.

○ 토지사용세 면제 주의사항

- 지방 인민정부는 도시 토지사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공업•광업지역 범위를 확정해야 함.

- 공업•광업지역 내 석유•가스 생산, 사무, 생활 용지에 대한 세액 기준은 인근 지역 현성, 건제진 적용 세액 기준보다 높을 수 없음.

-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는 관련 세수 감면 관리 규정에 따라 세무 주무 기관에 면세 토지 상황을 등록(備案)해야 함.

○ 기존 면제 대상에 대한 규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의 기존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소속 단위 용지 토지사용세 징수 및 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對中國石油天然氣總公司所屬單位用地征免土地使用稅問題的通知), 「중국해양석유총공사 및 그 소속 회사 용지 토지사용세 징수 및 면제 문제에 관한 규정」(關于對中國海洋石油總公司及其所屬公司用地征免土地使用稅問題的規定)은 폐지함.

- 상기 두 문건에서 면세로 규정되었으나 신규 통지에서 세금 징수 대상 토지로 규정된 경우,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할 토지사용세의 50%를 감면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토지사용세 전액을 징수함.

출처: 2015.06.30 / 東方財富網

키워드: 石油, 天然氣, 土地使用稅 (석유, 천연가스, 토지사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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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월 중국 철강 가격 저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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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최근 중국 란거철강정보연구센터(蘭格鋼鐵信息研究中心)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철강유통업 PMI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45.5로 나타남

 

- 7월 철강 유통시장 수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 가격이 바닥을 칠 수도 있음.

 

□ [분석]

 

○ 철강시장 활력 감소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업 심리 약화

- 6월 판매량지수는 전월보다 2p 하락한 41.8로, 철강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유통시장 활력이 부족함.

- 6월 동향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42.7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업 심리가 약화됨.

 

○ 철강업 다운스트림 주문 감소세 지속

- 6월 총 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2.3p 하락한 41.2로, 철강 수요 부진이 드러남.

- 그 중 국내 주문지수는 전월보다 2.3p 하락한 41.2로, 국내 주문량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다운스트림 수요도 약화됨.

- 수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1p 상승한 47.4로, 해외 수요가 다소 호전되었음.

 

○ 철강 무역업체 구매 심리 약화

- 6월 구매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44.3으로, 철강 무역업체의 구매 심리와 구매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

 

□ [전망] 애널리스트 저우웨이(周巍)

: 7월 철강가격 저점 찍고 중하순에 반등할 수 있어

 

- (공급) 날씨가 더워지는 7월에 철강 공장은 감산과 점검, 수리에 들어가므로 하루 조강(粗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여 후기의 공금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수요) 7월에 철강업계는 주기적인 수요 비수기에 들어가므로 철강업 다운스트림 수요가 더욱 약화될 것임.

- (코스트) 6월에 철강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다소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진 코스트로 인해 철강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제한적임.

 

출처: 2015.07.05./ 新华网 /편집문

키워드: 兰格钢铁信息研究中心, 钢铁, 流通市场 (란커철강정보연구센터, 철강, 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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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최근 중국 란거철강정보연구센터(蘭格鋼鐵信息研究中心)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철강유통업 PMI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45.5로 나타남
 
- 7월 철강 유통시장 수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 가격이 바닥을 칠 수도 있음.
 
□ [분석]
 
○ 철강시장 활력 감소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업 심리 약화
- 6월 판매량지수는 전월보다 2p 하락한 41.8로, 철강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유통시장 활력이 부족함.
- 6월 동향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1.2p 하락한 42.7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업 심리가 약화됨.
 
○ 철강업 다운스트림 주문 감소세 지속
- 6월 총 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2.3p 하락한 41.2로, 철강 수요 부진이 드러남.
- 그 중 국내 주문지수는 전월보다 2.3p 하락한 41.2로, 국내 주문량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다운스트림 수요도 약화됨.
- 수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0.1p 상승한 47.4로, 해외 수요가 다소 호전되었음.
 
○ 철강 무역업체 구매 심리 약화
- 6월 구매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44.3으로, 철강 무역업체의 구매 심리와 구매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
 
□ [전망] 애널리스트 저우웨이(周巍)
: 7월 철강가격 저점 찍고 중하순에 반등할 수 있어
 
- (공급) 날씨가 더워지는 7월에 철강 공장은 감산과 점검, 수리에 들어가므로 하루 조강(粗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여 후기의 공금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수요) 7월에 철강업계는 주기적인 수요 비수기에 들어가므로 철강업 다운스트림 수요가 더욱 약화될 것임.
- (코스트) 6월에 철강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다소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진 코스트로 인해 철강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제한적임.
 
출처: 2015.07.05./ 新华网 /편집문
키워드: 兰格钢铁信息研究中心, 钢铁, 流通市场 (란커철강정보연구센터, 철강, 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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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인도, 히말라야 통과하는 철도 구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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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인도 데칸 크로니클(Deccan Chronicle)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방중 기간에 중국이 네팔과 인도를 관통하는 3국 경제회랑 및 시짱(西藏, 티베트)을 통과하여 3국을 잇는 철도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네팔 지진 이후 재건 프로젝트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 내용] 황시롄(黃溪連)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亞洲司) 부사장(副司長) 발언

 

○ 3국 관계의 촉매제 될 것

- 중국-네팔-인도 3국의 경제회랑은 해당 지역, 특히 중-인 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진 이후 네팔의 재건에도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될 것임.

- 모디 총리도 이에 긍정적으로 회답했음.

 

○ 양국 외교부 장관들도 공감해

- 최근 국제 네팔 재건 회의 기간에 인도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해당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음.

- 양국은 네팔의 재건에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중국-네팔-인도 경제회랑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함.

- 경제회랑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될 경우, 3국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사업인 만큼 곧바로 추진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임.

 

○ 히말라야 통과 철도 구축 의사도 있어

- 중국은 시짱 히말라야를 통과하여 네팔과 인도를 잇는 철도를 구축할 의사도 있음.

- 해당 철도는 꿈을 실현시키는 철도가 될 것임.

- 우선적으로 타당성 연구를 통한 3자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함.

- 인도가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

 

출처: 2015.07.06./ 参考消息网 /편집문

키워드: 尼泊尔, 印度, 经济走廊, 喜马拉雅 (네팔, 인도, 경제회랑,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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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