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9.금]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대체 언제쯤 결론날까?

[정애남]

많은 분들이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 12억으로

상향하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장특공 차등 적용에 대해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논의해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여야 간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열고

협의하여 이 달 29일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정기 국회에 발의된 세법개정안은

12월에 다른 개정안과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730726?sid=001&lfrom=kakao

여야,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잠정 합의'…장특공제 차등화 '진통'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따른 장특공제가 차등 과세 된다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고

집값의 차액이 많다면 오히려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실수요자임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되며

부디 좋은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줄!

개포동의 매매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신고가를 매번 갈아치웠는데

최근에는 거래 가능한 가격대가 조정되어서

나오는 매물도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또한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어제 치뤄진 수능이 대체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수험생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개포동 부동산 시장 역시

수능이 끝난 후

훈풍이 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카페에 올려드리는 시세표는

부동산 공동거래망에 올라온 전체적인 매물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실재 거래 가능한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