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도 말세인가… 경기가 너무 나쁜 중국에서 마침내 '하늘의 권리'가 매각되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속사정'

[お持て成し]

세상도 말세인가… 경기가 너무 나쁜 중국에서 마침내 '하늘의 권리'가 매각되기 시작했다? 그 '기묘한 속사정' / 1/10(금) / 현대 비즈니스

◇ 2024년 중국은 보복사회

新年快楽(신니엔콰일러)!

중국에서 새해 인사는 단 네 글자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쓰고 싶은 경우에는, 「恭喜発財 (공시후아츠아)!」(금전운이 있기를)이라고 계속한다.

특히 설날부터 돈을 몽상하는 중화민족인데 지난해에는 금운이 따르지 않았다.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후유증과 부동산 거품 붕괴 등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의 유행어 대상을 마음대로 뽑으면 '보복사회'일 것이다. 실업자들이 사회를 원망하고 응징하는 무차별 살상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9월에는 경제특구 선전에서 10세 일본인 아동도 희생됐다.

◇ 2025년의 유행어는?

그러면 2025년 을사의 중국에서는 어떤 유행어가 생길까?

새해부터 그런 생각을 해도 시기상조인데 올해 유행어로 자리잡을 것 같은 말이 하나 있다. '저공경제'다.

그것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 아니요, 틀립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그래서 그동안 당국이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절매함으로써 세수로 삼았다.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세수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증유의 부동산 불황이다. '귀성'이라 불리는 고스트타운이 여러 도시에 출현하면서 사용권을 매입해주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줄어들고 있다. '배추값'(배추와 비슷한 가격)이라고 조롱받는 아파트를 찾는 시민도 적다.

◇ 연 6억에 '저공(低空)' 팔아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여러 정책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5월 '루시 신정'(부동산 4개 개혁)부터 시작해 11월 '10조위안 바주카'(5년간 약 210조엔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긴급재정지출)까지다. 그래도 부동산 파탄은 멈추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에 사는 부유층이나 흑자를 내는 기업을 위협해 기부를 강요하는 무서운 얼굴을 한 지자체도 활개를 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산둥성 핑인현이 시작한 '기묘한 수법'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무려 "현의 저공(低空) 의 30년 사용권"을 김우통용항공이라는 국유 드론 운영기업에 판 것이다.
※ 저공(低空) : 공중이 낮은 곳. 지면이나 수면에 가까운 공간. ⇔ 고공(高空)

금액은 9억 2400만 위안(약 193억엔).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억 4000만엔이다.

이미 핑인현에는 중국 전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즉 향후, 중국내의 「저공」이, 드론이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개발업자 등에게 절매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의 「공간」까지 비즈니스로 한다니, 2025년의 중국은 세계 최첨단인가, 혹은 세상도 말세인가.

「주간현대」2024년 1월 11·18일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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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고단샤,월요일,금요일발매)

https://news.yahoo.co.jp/articles/a3d263ece4336532e393a4350d89363c3843113e

世も末か…景気が悪すぎる中国で、ついに「空の権利」が売却され始めた？ その「奇妙な裏事

世も末か…景気が悪すぎる中国で、ついに「空の権利」が売却され始めた？ その「奇妙な裏事情」
1/10(金) 7:1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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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2024年の中国は「報復社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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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快楽(シンニエンクアイラー)！

中国で新年の挨拶は、たった4文字で済む。だが、もう少し書き足したい場合には、「恭喜発財(ゴンシーフアーツアイ)！」(金運に恵まれますように)と続ける。

【写真】「スマホをパクってるのは…」日本を代表する運送業者で起きている「異変」

ことほどさように、正月からカネのことを夢想する中華民族であるのに、昨年は「金運」に恵まれなかった。3年続いたゼロコロナ政策の後遺症や不動産バブルの崩壊などにより、経済が極度に悪化したからだ。

そのため、昨年の中国の「流行語大賞」を勝手に選ばせてもらえば、ズバリ「報復社会」だろう。失業者らが、社会を恨んで報復する無差別殺傷事件が相次いだからだ。9月には経済特区の深圳で、10歳の日本人児童も犠牲になった。

2025年の流行語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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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れでは、2025年乙巳の中国では、どんな流行語が生まれるだろう？

新年からそんなことを思い巡らしても時期尚早なのだが、今年流行語として定着しそうな言葉が一つある。「低空経済」だ。

それは、今年も昨年と同様、経済の低迷が続いていくという意味？ いえいえ、違います。

社会主義国の中国は、憲法第10条の規定により、「都市の土地は国家の所有に属する」。そのためこれまで、当局が土地の「使用権」を不動産開発業者に切り売りすることで、税収にしてきた。これが各地方自治体の毎年の税収の3分の1から半分くらいを占めていたのだ。

ところがいまや、未曽有の不動産不況である。「鬼城(グイチエン)」と呼ばれるゴーストタウンが多くの都市に出現し、使用権を買い取ってくれる不動産開発業者も減っている。「白菜価(バイツアイジア)」(白菜と同じくらいの価格)と揶揄されるマンションを買い求める市民も少ない。

年6億で「低空」を売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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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こで中国政府は諸政策を講じてきた。昨年5月の「楼市新政」(不動産の4つの改革)から始まって、11月の「10兆元バズーカ」(5年で約210兆円を地方自治体に補塡する緊急財政支出)までだ。だがそれでも、不動産の破綻は止まらない。

そのため、地域に住む富裕層や、黒字を出している企業を脅しつけて「寄付」を強要する「コワモテ自治体」も横行する始末だ。

そんな中、昨年末に山東省平陰県が始めた「奇手」が、にわかに注目を集めている。なんと「県の低空の30年間使用権」を、金宇通用航空という国有のドローン運営企業に売ったのだ。

金額は、9億2400万元(約193億円)。年間にすると、約6億4000万円だ。

すでに平陰県には、中国全土から問い合わせが殺到しているという。つまり今後、中国じゅうの「低空」が、ドローンや空飛ぶクルマの開発業者などに切り売りされていく可能性があるのだ。

それにしても、町の「空間」までビジネスにするなんて、2025年の中国は世界最先端なのか、はたまた世も末なのか。

「週刊現代」2024年1月11・18日号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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