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해사법규 총설 3 CHAPTER 01 총칙 4 PART 02 선박 관련 법규 9 CHAPTER 01 선박법 10 01 목적 및 정의 10 02 국기의 게양 및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11 03 등기와 등록 14 04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제6조) 16 05 상법의 준용 및 벌칙 규정 16 CHAPTER 02 선박안전법 19 01 총칙 19 02 선박의 검사 23 03 선박시설의 기준 등 30 04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3 05 검사업무의 대행 등 33 06 항만국통제 및 특별검사 등 36 07 특별검사 등 38 08 보칙 및 벌칙 40 CHAPTER 03 어선법 43 01 총칙 43 02 어선의 건조 48 03 어선의 등록 50 04 어선의 검사 등 54 05 어선 등의 거래 59 PART 03 해난 관련 법규 65 CHAPTER 0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66 01 총칙 66 02 심판원의 조직 69 03 심판변론인 79 04 심판 전의 절차 81 05 지방심판원의 심판 84 06 중앙심판원의 심판 88 07 이의신청 90 08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91 09 재결 등의 집행 92 10 보칙 및 벌칙 93 PART 04 해상교통 관련 법규 97 CHAPTER 0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98 01 총칙 98 02 입항·출항 및 정박 100 03 항로 및 항법 103 04 예선 105 05 위험물의 관리 등 108 06 수로의 보전 111 07 불빛 및 신호 115 08 보칙 및 벌칙 116 CHAPTER 02 해운법 119 01 총칙 119 02 해상여객운송사업 121 03 해상화물운송사업 137 04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과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144 05 보칙 148 CHAPTER 03 영해 및 접속수역법 149 01 총칙 149 CHAPTER 04 도선법 154 01 총칙 154 02 도선사면허 등 155 03 도선 및 도선구 160 04 보칙 및 벌칙 164 PART 05 어선 조업 관련 법규 167 CHAPTER 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 168 01 총칙 168 02 출입항 170 03 조업과 항행 174 04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183 CHAPTER 02 선박안전 조업규칙 189 01 총칙 189 CHAPTER 03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193 01 총칙 193 PART 06 해양사업 관련 법규 199 CHAPTER 01 유선 및 도선사업법 200 01 총칙 200 02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10 03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215 04 보칙 및 벌칙 224 CHAPTER 0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28 01 총칙 228 02 낚시의 관리 229 0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231 04 낚시어선업 237 05 미끼의 관리 및 낚시·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247 06 보칙 및 벌칙 250 PART 07 해양주권 관련 법규 253 CHAPTER 0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54 01 목적 및 범위 254 02 권리 및 의무 255 CHAPTER 0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56 01 목적 및 정의 256 02 특정금자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및 어업의 허가 257 03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259 04 입어료 및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259 05 통제 규정 261 06 권한의 위임 262 07 벌칙 등 263 08 기타 규정 264 CHAPTER 03 해양과학조사법 267 01 총칙 267 02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268 03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273 04 벌칙 275 PART 08 선원 관련 법규 274 CHAPTER 01 선원법 274 01 총칙 274 0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 질서의 유지 277 03 선원근로계약 및 임금 286 04 근로시간·승무정원 및 유급 휴가 298 05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306 06 선원과 여성선원 및 재해보상 311 07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315 08 취업규칙 및 감독 등 319 09 보칙 및 벌칙 324 CHAPTER 02 선박직원법 327 01 총칙 327 02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및 선박직원 330 03 보칙 및 벌칙 337 PART 09 수산업 관련 법규 349 CHAPTER 01 수산업법 350 01 총칙 350 02 면허어업 353 03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362 04 어획물 운반업 등 369 05 어업조정 등 370 06 보상·보조 및 재결과 수산조정위원회 376 07 보칙 및 벌칙 378 CHAPTER 02 양식산업발전법 379 01 총칙 379 PART 10 해양환경 관련 법규 401 CHAPTER 01 해양환경 관리법 402 01 총칙 402 0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406 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411 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및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426 05 해양환경관리업 등 및 해양오염영향조사 435 06 보칙 및 벌칙 439 CHAPTER 0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53 01 총칙 453 PART 11 항만 관련 법규 463 CHAPTER 01 항만법 464 01 총칙 464 02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의 개발 468 03 항만의 관리와 사용 및 항만배후단지 473 CHAPTER 02 항만운송사업법 478 01 총칙 478 02 항만운송사업 482 03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485 04 보칙 및 벌칙 488 PART 12 해사안전 등에 관한 법률 493 CHAPTER 0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4 01 총칙 494 02 해수욕장의 지정 등 496 03 해수욕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497 04 해수욕장 관리·운영 등 499 05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501 06 해수욕장시설 504 07 해수욕장의 평가 등 507 08 보칙 및 벌칙 507 CHAPTER 0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09 01 총칙 509 02 기본계획 등 511 CHAPTER 0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528 01 총칙 528 02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529 03 수중레저사업 531 CHAPTER 04 어촌·어항법 533 CHAPTER 05 해사안전기본법 536 01 총칙 536 02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537 03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538 04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진흥 540 CHAPTER 06 해상교통안전법 541 01 총칙 541 02 적용범위 및 다른법률과의 관계 544 03 수역 안전관리 545 04 해상교통 안전관리 549 05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561 06 선박안전관리사 568 07 선박의 항법 등 570 08 보칙 및 벌칙 585 부록 해양경찰 소관 법률 1 01 「해양경찰법」 2 02 「해양경비법」 6 03 「수상레저안전법」 11 0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2 0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8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38 07 「연안사고 에방에 관한 법률」 43 08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09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