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투옥을 바라보며

[미둔]

2024년 12월 3일에 포고령 형식으로 발표된 계엄령은 다행히 2시간 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오늘,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압송되었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 그리고 헌법 기관에서 그의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겠다.

공연히, 모든 국민이 잠든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내렸던 계엄령의 정당성 여부는 드디어 법률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돌아보면 안도와 함께 무거운 기분이 엄습한다.

대통령의 처지에서, 중과부적이라고 했던, 다수당 국회를 이룬 야당의 반발이 정권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야당의 정부예산의 삭감은 물론, 다수 공직자와 함께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번의 탄핵 소추는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었겠다.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끈질긴 비판이 그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 공천과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국정에 있어서 건진 도사, 천공이라는 사람들이 말한 주술적 연관성은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많은 사건과 풍문을 대통령 자신이 시원하게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그는 많은 변명과 사실과 거리가 먼 거짓으로 지지자들에게 선동과 지원을 유발했다.

그렇다고 야당에도 책임이 없지는 않겠다. 억울하겠지만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 대표의 과거 일화도 깨끗하지 않았다. 그 대표 주위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그의 인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도 반성해야 한다. 일국의 우두머리는 아무나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느 유튜버는 이번 사건을 재미난 뉴스거리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그곳에 자주 나오는 전직 장관이며 작가도 대통령에 관한 설명과 판단을 하나의 희극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야말로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나라 군부 독재의 잔존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반면에, 억압할수록 국민의 저항은 함께 커져왔다. 지금, 우리 국민이 이루었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각종 경제 지표는 하락을 멈추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국민의 삶을 밑바닥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물론, 시시비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억울함이 있거나 잘못된 구석이 남는다면 이 또한 병으로 재차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랫바닥에 새겨진 흔적은 한 번의 파도로 지워지겠지만, 이번 사태의 흔적은 오래갈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재정비해야 할 숙제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 자기의 일에 집중해야 하겠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길라잡이 김샘]

그렇습니다. 역사는 지체될 수는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는 깨어 있는 수많은 민초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미둔

[미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짧지만,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진배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넘고 있는 면도 있지요.
형님 말씀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선각자의 희생이 있었지요. 그러나 윤통도 그렇고,
아직도 일부는 수긍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몸체라는 김건희에 대한 법적 조사도 남아있고요.
아무튼,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었으면 싶습니다. 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