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인하투쟁 소식

[사무국장]

 금오주공2단지 임대료 감액투쟁소식

      “재계약 갱신거부 이제부터 강하게 시작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 납부거부를 벌여야 하는 이유

현재 우리단지의 임대료는 소득에 맞지 않고 턱없이 너무 높습니다. 입주할 때는 소득기준으로 임대료 보증금을 산정해놓고 임대료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비싸게 지었으니 비싸게 내라는 말인데 이것은 돈이 있건 없건 너희는 집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강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파트의 임대료는 금오9단지에 비해 두배이상 너무 높습니다. 우리 단지 주민이 금오9단지 보다 두배로 잘삽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국민(등쳐먹는)임대아파트?”

우리단지는 2003년 정부가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정책을 굉장한 것처럼 선전해놓고 실제 내용은 알맹이가 빠진 임대료 주거비를 착취하는 ‘국민(등쳐먹는)임대아파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임대료 19평형의 경우 현재 우리단지 주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주거비는 보증금빼고도 임대료,관리비, 가스난방등 총 최소 연간400만원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월소득이 150만미만이 대부분인 우리 단지 주민에겐 월소득의 약44%정도를 시멘트건물 유지하는 주거비로 지불하고 근근히 버티라는 것입니까? 밖에서 벌어온 돈을 주거비로 착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의 동결조치 및 재계약 조치는 우리의 소중한 투쟁성과

주공은 마치 선심이나 쓰듯이 이번 기간 임대료 보증금을 동결하여 재계약 하겠다고 합니다. 주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단결하고 투쟁을 하니까 겁나서 동결을 한 것이므로 우선 우리의 소중한 성과입니다.

지난 금오9단지 인하투쟁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임차인들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긴급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남양주 평내는 기필고 월 3.060원을 올려받겠다는 놈들이 우리단지라고 봐줄리 만무합니다. 더 큰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협박공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불법거주배상금 협박에 불과

주택공사는 9월 10일 부로 가가호호 갱신계약 안내문을 돌렸습니다. 2007년 9월 13일 ~9월 28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갱신계약해달라고 하면서 소득초과자는 갱신을 무려 최대 40%까지 할증부과하겠다. 은행으로 송금하라고 우리의 요구는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걱정하지 마십시요

주공은 “2007년 10월 1일부터 불법거주로 처리되어 주택명도(퇴거)시까지 불법거주 배상금이 부과되고 가옥명도 청구소송이 제기 된다“협박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불법거주 배상금은 임대료를 계속하여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조정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거주배상금은 이미 대법원에서 부당한 조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거주배상금을 물린다면 월임대료 정도만 내면 된다고 사법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단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 무주택 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제출했으므로 갱신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불법거주 배상금 협박에 걱정하지 마십시요. 불법거주배상금이란 것은 그 용어자체가 불법적인 것입니다.

▶ 우선 계약갱신서류 납부 거부 투쟁에 집중해주십시요

주공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일정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는 자신의 업무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주민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때 까지 믿고 기다려 주십시요 주민들의 단결만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 우리의 투쟁을 위한 경기북부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인하 투쟁연대회의 결성

우리의 투쟁을 위해 경기북부의 국민임대료 인하 투쟁연대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에서 이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혀오고 있습니다. 정당,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주공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믿고 따라 주십시요 이번 9월 13일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1인시위, 주공앞 주민집회 등 각종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일정은 이렇습니다◀

(1) 주택공사 / 건교부 항의방문

주택공사 항의방문을 9월 13일 진행할 것입니다. 소득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단 갱신계약 체결거부에 동참해주세요

(2) 1인시위 및 주공앞 집회 강행

각종 집회와 주택공사 상대 압박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입니다.

                      ▶ 이렇게 합시다 ◀

(1)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주시거나 항의전화를 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www.jugong.co.kr

전화는 031)738-4003 / 031)738-5134

(2) 13일 주공방문 이후 임대료 감액투쟁소식을 전해드리고 추후 투쟁방향을 주민총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오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경기북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인하투쟁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