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강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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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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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제24조의2제4항(시행규칙 제41조의8)

○ 신고기준일 : 최초 허가일(양도·양수시에도 최초허가일을 기준으로 함.)

○ 신고기간

  - 2004. 1. 20. 이전 허가자 : 2007. 4. 21. ~ 7. 20.(3개월간)

  - 2004. 1. 21. 이후 허가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과)  

○ 신고방법 :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사무실 확보사항 · 차량현황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화물차 소유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사항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 신고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문의사항 : 중랑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49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