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0일 애플은 전분기 246억불(약 26조원)매출에 59억9천만불(약6조5천억원)의 이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83%, 이익은 95%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다. 인텔도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여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IT활황은 미국 전체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IT분야에서는 1999년의 "닷컴돌풍"이 재연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IT 유능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 "Tech jobs boom like it's 1999"가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 링크로 연결된다. 이 기사의 내용중 일부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할 사항을 논하여 본다.
2011년에 150,000개의 고도기술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무디스에서 예측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2.4%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후 2010년 1/4분기까지 308,000개의 고도기술 일자리가 없어진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더 보충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IT실무계에서는 경험있는 인력에 대해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보수나 기타 보너스 및 스탁앞션 등의 고용조건도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무선응용프로그램, 온라인 게이밍,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IT대기업의 고용만 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급임원을 소개하는 헤드헌팅 회사인 밴티지 파트너의 전무 마크 허블은 "당신이 능력은 있으나 리스크를 걸기 싫어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새로 뜨고 있는 벤처기업인 징가"와 같은 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만약 능력도 있고 리스크 테이킹도 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자신의 회사를 창업을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기술기업의 붐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유능한 인력을 뽑아오는 일도 더 흔하여지고 있다. 이제 기술기업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의 경우 주도권이 고용하는 회사로부터 더 좋은 일을 찾아 전직하려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고도기술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여서도 그 일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나 능력이 인정되거나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자.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발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은 IT,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비교적 일찍 회복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가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점점 심각하여져 간다. 경제적 빈부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논쟁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최근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폰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시 경제전쟁 2라운드가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면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하드웨어 부품은 다른 곳에서 조달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최종 소비자제품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근복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최근 농협의 전산프로그램이 보안의 불피비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처럼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보안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다.
다시 그 주된 원인을 언급하면 1. 저작권에 대한 인식 미비, 2.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단순 하청기업으로 여기는 문제, 3. 소프트웨어의 승자가 독점하는 성격 등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무선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일부 잡음도 나고 있다. 대기업이 미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아니하고 시급하여지고 나서 중소기업의 필수 인력을 뽑아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에서도 일반 IT 분야 이외에 그린에너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부족국가로서 자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과잉 투자의 우려도 있지만 OCI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멀리 보아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에 대한 안을 2010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접 연구투자비는 5년간 7조원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밥거리가 되는 중요성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이다. 지금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에 연 8조 이상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정부가 진정으로 그린에너지 육성을 원한다면"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1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 사태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IT,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고도기술적인 소재를 이용한 부품산업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부품 공급의 차질이 첨단 기술제품의 제조에 병목처럼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부품산업에서 신소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신소재는 IT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조선, 그린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소재산업 분야는 기술적 장벽이 있어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의 수상도 신소재와 관련하여 수상되었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2010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서" 참조
정리하면 미국에서 IT 및 그린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기술기업의 붐이 다시 불고 있다. 그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알리는 좋은 신호로 해석한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고용창출 및 향후 경제적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 신소재부품 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에 국가재정이 집중되었다. 그 사업이 치수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류 위주로 진행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홍수나 수질오염을 막자고 그러면 지류부터 먼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 본류사업에 20조 넘는 금액을 쓰고 나서 다시 지류에 20-30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4.27보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지류정비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수면밑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출위주의 첨단산업 육성에는 예산을 쥐꼬리만큼 시늉만 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투자액 보전을 이유로 하는 친수법 통과로 4대강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 거품이 걱정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류공사가 아닌 본류공사를 먼저 시작한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의 본류의 보의 건설 및 준설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한 후 절감된 예산으로 지류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50만명 양성, 그린에너지, 소재산업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겠다.
2009년 12월 14일에 이 블로그에 올린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의 글을 참고로 다시 옮겨 놓았다. 그 글에서 4대강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지류 먼저 시행하고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인력 50만명 양성,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해외자원 확보를 주장하였다.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MB의 독단 대신 필자가 제안한 대로 4대강사업을 지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대신 첨단산업 지원을 하였으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최소 2년은 앞서가면서 청년실업도 줄였을 것이다.
MB의 임기 만료후 4대강사업의 독단적인 시행에 대한 MB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나마 한나라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본류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공석환2009.12.14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자 약 1년전에 대운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공약에 없던 “사대강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명분은 4대강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부안은 본류에 다수의 보의 설치와 일정 폭과 7m 깊이의 준설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우선 오염원인 지류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본류에 다수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고 지금도 영산강 하구에 가끔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녹조 발생 등의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량확보도 보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상류에 소형댐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많다. 4대강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향후 태풍의 피해만 막는 것으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큰 모순이 있다. 태풍의 피해는 내륙지역보다 해안가 지역이 더 크다. 태풍은 내륙으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물이 바다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나 다수의 보를 만들게 될 경우 비록 수문을 열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태풍의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4대강의 홍수피해는 지류쪽이 크다. 본류쪽에는 객관적으로 긴급한 홍수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http://blog.daum.net/shkong78/474 참조 지금 정부안은 지류는 나중에 손을 대고 본류에 보의 건설과 일정 폭과 깊이로 준설을 밀어 붙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류는 긴급한 홍수위험이 없고, 보의 경우 비록 수문으로 개폐할 수 있다고 하러다고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호우가 내릴 경우 보의 부근에서 범람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지금 4대강사업을 "긴급한 홍수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법 절차 규정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효과도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언급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한구 의원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고용창출은 일회성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도 사업이 턴키 형태로 대형건설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다. 그리고 3년간 20조 넘는 금액을 이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는 취지의 소신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4대강유역에는 우리민족이 수천년 살면서 소중한 유적이 많으나 4대강변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에 대한 사전조사나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건설공사중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준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공사 도중 지켜야 할 수질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그 것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제 냉정하게 4대강사업 정부안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된 보의 위치와 일정한 폭과 깊이로 준설하려는 작업은 처음에 계획된 4대강 운하사업의 전초 공사작업에 해당된다. 최근에 김진애의원이 보의 수문설계가 향후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갑문 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지금 공사는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보에 설치될 수문을 갑문 형태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대강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 보여 주었다. 정운찬총리도 4대강 대운하 반대 입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3면이 바다이고 동서길이가 짧고 해안가에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이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적은 것이다. 즉 운하가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운송수단으로서 운하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으니 운하의 지역 발전효과가 언급된다. 그러나 운하가 지나갈 경우 주위에 소음이 생기고 잠재적으로 기름 오염 가능성만 늘지 경제적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선착장에서는 일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것도 물동량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하의 관광효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하는 유럽의 고성과 같이 주위에 볼 것이 별로 없다. 최근 중국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설악산을 보고도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그 이유는 태산이나 더 큰 중국의 산에 비해 우리나라 산이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큰 강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4대강은 지역의 지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효과로 운하의 경제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결국 지금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하는 4대강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즉 “양두구육(羊頭狗肉)”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관련 담화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양가죽"이 뒤집혀져서 안에 있는 "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중단한다고 하고 나서 “4대강살리기” 라는 명목으로 운하 전초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G2라고 하여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강국이라고 추켜 올렸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있다. 세종시 사업도 신뢰의 문제로 국민과 이미 약속한 것을 기반으로 여론과 소통하면서 진행하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언로를 막고 대통령이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화합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아니 하겠다.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재정을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수량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류의 오염원 부근에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상류에 다수 소형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기에는 입지도 마땅치 아니하고 보상비나 이주대책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형댐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여러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을 반 정도 규모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홍수피해가 지류에서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류 위주의 수자원 관리는 홍수예방에도 더 효과적이다. 본류의 준설은 일정 폭과 깊이로 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의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보는 우선 상류의 오염원이 충분히 제거된 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가장 후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운하로 전용될만한 크기가 아닌 수문이 배가 지나가지 않을 크기인 수중보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에서 보의 건설공사 비용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보의 건설을 향후로 미루고 지류공사를 먼저 시작할 경우 3년간 10조내에서 공사를 마치면서 진정한 “4대강살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4대강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국가재원을 균형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투자우선순위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약점은 하드웨어에 비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많다. 따라서 3년간 50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목표로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는 장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확보를 하여야 한다. 리튬확보는 그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의 볼리바아와의 총체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방안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다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철강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 연구를 정부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위에 언급한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 원자력, 절전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앙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국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도 가능한 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신사업 기술 개발에 3년간 정부가 15조 정도로 집중 투자하여 지원할 경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새해도 멀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이 화합 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4대강사업 개선책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안목에서 결정을 내린 후 단결하여 세계 경제전쟁이라는 경쟁구도에서 같이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
2011년 4월 20일 애플은 전분기 246억불(약 26조원)매출에 59억9천만불(약6조5천억원)의 이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은 83%, 이익은 95%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성공에 기인한 것이다. 인텔도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여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IT활황은 미국 전체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IT분야에서는 1999년의 "닷컴돌풍"이 재연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IT 유능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 "Tech jobs boom like it's 1999"가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 링크로 연결된다. 이 기사의 내용중 일부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할 사항을 논하여 본다.
2011년에 150,000개의 고도기술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무디스에서 예측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2.4%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발생후 2010년 1/4분기까지 308,000개의 고도기술 일자리가 없어진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더 보충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다.
IT실무계에서는 경험있는 인력에 대해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보수나 기타 보너스 및 스탁앞션 등의 고용조건도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무선응용프로그램, 온라인 게이밍,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고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IT대기업의 고용만 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고급임원을 소개하는 헤드헌팅 회사인 밴티지 파트너의 전무 마크 허블은 "당신이 능력은 있으나 리스크를 걸기 싫어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새로 뜨고 있는 벤처기업인 징가"와 같은 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만약 능력도 있고 리스크 테이킹도 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자신의 회사를 창업을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한 기술기업의 붐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유능한 인력을 뽑아오는 일도 더 흔하여지고 있다. 이제 기술기업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의 경우 주도권이 고용하는 회사로부터 더 좋은 일을 찾아 전직하려는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고도기술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하여서도 그 일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나 능력이 인정되거나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자.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금융발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은 IT,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화학 등의 제조업의 경쟁력으로 비교적 일찍 회복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가 좋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점점 심각하여져 간다. 경제적 빈부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논쟁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최근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폰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다시 경제전쟁 2라운드가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면에는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의 하드웨어 부품은 다른 곳에서 조달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최종 소비자제품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근복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최근 농협의 전산프로그램이 보안의 불피비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처럼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보안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등한시 하고 있다.
다시 그 주된 원인을 언급하면 1. 저작권에 대한 인식 미비, 2.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단순 하청기업으로 여기는 문제, 3. 소프트웨어의 승자가 독점하는 성격 등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무선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스카우트하면서 일부 잡음도 나고 있다. 대기업이 미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지 아니하고 시급하여지고 나서 중소기업의 필수 인력을 뽑아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에서도 일반 IT 분야 이외에 그린에너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부족국가로서 자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과잉 투자의 우려도 있지만 OCI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멀리 보아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도 그린에너지 산업육성에 대한 안을 2010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의 직접 연구투자비는 5년간 7조원으로 그린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밥거리가 되는 중요성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이다. 지금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에 연 8조 이상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정부가 진정으로 그린에너지 육성을 원한다면"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1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 사태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IT, 자동차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고도기술적인 소재를 이용한 부품산업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부품 공급의 차질이 첨단 기술제품의 제조에 병목처럼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부품산업에서 신소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신소재는 IT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조선, 그린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소재산업 분야는 기술적 장벽이 있어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의 수상도 신소재와 관련하여 수상되었다.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2010년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서" 참조
정리하면 미국에서 IT 및 그린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기술기업의 붐이 다시 불고 있다. 그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알리는 좋은 신호로 해석한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고용창출 및 향후 경제적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 신소재부품 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내내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에 국가재정이 집중되었다. 그 사업이 치수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본류 위주로 진행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홍수나 수질오염을 막자고 그러면 지류부터 먼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 본류사업에 20조 넘는 금액을 쓰고 나서 다시 지류에 20-30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4.27보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지류정비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수면밑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출위주의 첨단산업 육성에는 예산을 쥐꼬리만큼 시늉만 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4대강사업에 국가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투자액 보전을 이유로 하는 친수법 통과로 4대강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 거품이 걱정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류공사가 아닌 본류공사를 먼저 시작한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의 본류의 보의 건설 및 준설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한 후 절감된 예산으로 지류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50만명 양성, 그린에너지, 소재산업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겠다.
2009년 12월 14일에 이 블로그에 올린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의 글을 참고로 다시 옮겨 놓았다. 그 글에서 4대강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지류 먼저 시행하고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인력 50만명 양성,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해외자원 확보를 주장하였다.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MB의 독단 대신 필자가 제안한 대로 4대강사업을 지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대신 첨단산업 지원을 하였으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최소 2년은 앞서가면서 청년실업도 줄였을 것이다.
MB의 임기 만료후 4대강사업의 독단적인 시행에 대한 MB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이나마 한나라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본류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공석환2009.12.14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자 약 1년전에 대운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공약에 없던 “사대강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명분은 4대강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부안은 본류에 다수의 보의 설치와 일정 폭과 7m 깊이의 준설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우선 오염원인 지류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본류에 다수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고 지금도 영산강 하구에 가끔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녹조 발생 등의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량확보도 보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상류에 소형댐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많다. 4대강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향후 태풍의 피해만 막는 것으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큰 모순이 있다. 태풍의 피해는 내륙지역보다 해안가 지역이 더 크다. 태풍은 내륙으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물이 바다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나 다수의 보를 만들게 될 경우 비록 수문을 열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태풍의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4대강의 홍수피해는 지류쪽이 크다. 본류쪽에는 객관적으로 긴급한 홍수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http://blog.daum.net/shkong78/474 참조 지금 정부안은 지류는 나중에 손을 대고 본류에 보의 건설과 일정 폭과 깊이로 준설을 밀어 붙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류는 긴급한 홍수위험이 없고, 보의 경우 비록 수문으로 개폐할 수 있다고 하러다고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호우가 내릴 경우 보의 부근에서 범람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지금 4대강사업을 "긴급한 홍수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법 절차 규정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효과도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언급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한구 의원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고용창출은 일회성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도 사업이 턴키 형태로 대형건설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다. 그리고 3년간 20조 넘는 금액을 이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는 취지의 소신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4대강유역에는 우리민족이 수천년 살면서 소중한 유적이 많으나 4대강변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에 대한 사전조사나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건설공사중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준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공사 도중 지켜야 할 수질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그 것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제 냉정하게 4대강사업 정부안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된 보의 위치와 일정한 폭과 깊이로 준설하려는 작업은 처음에 계획된 4대강 운하사업의 전초 공사작업에 해당된다. 최근에 김진애의원이 보의 수문설계가 향후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갑문 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지금 공사는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보에 설치될 수문을 갑문 형태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대강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 보여 주었다. 정운찬총리도 4대강 대운하 반대 입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3면이 바다이고 동서길이가 짧고 해안가에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이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적은 것이다. 즉 운하가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운송수단으로서 운하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으니 운하의 지역 발전효과가 언급된다. 그러나 운하가 지나갈 경우 주위에 소음이 생기고 잠재적으로 기름 오염 가능성만 늘지 경제적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선착장에서는 일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것도 물동량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하의 관광효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하는 유럽의 고성과 같이 주위에 볼 것이 별로 없다. 최근 중국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설악산을 보고도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그 이유는 태산이나 더 큰 중국의 산에 비해 우리나라 산이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큰 강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4대강은 지역의 지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효과로 운하의 경제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결국 지금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하는 4대강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즉 “양두구육(羊頭狗肉)”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관련 담화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양가죽"이 뒤집혀져서 안에 있는 "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중단한다고 하고 나서 “4대강살리기” 라는 명목으로 운하 전초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G2라고 하여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강국이라고 추켜 올렸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있다. 세종시 사업도 신뢰의 문제로 국민과 이미 약속한 것을 기반으로 여론과 소통하면서 진행하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언로를 막고 대통령이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화합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아니 하겠다.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재정을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수량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류의 오염원 부근에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상류에 다수 소형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기에는 입지도 마땅치 아니하고 보상비나 이주대책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형댐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여러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을 반 정도 규모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홍수피해가 지류에서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류 위주의 수자원 관리는 홍수예방에도 더 효과적이다. 본류의 준설은 일정 폭과 깊이로 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의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보는 우선 상류의 오염원이 충분히 제거된 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가장 후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운하로 전용될만한 크기가 아닌 수문이 배가 지나가지 않을 크기인 수중보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에서 보의 건설공사 비용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보의 건설을 향후로 미루고 지류공사를 먼저 시작할 경우 3년간 10조내에서 공사를 마치면서 진정한 “4대강살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4대강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국가재원을 균형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투자우선순위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약점은 하드웨어에 비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많다. 따라서 3년간 50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목표로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는 장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확보를 하여야 한다. 리튬확보는 그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의 볼리바아와의 총체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방안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다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철강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 연구를 정부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위에 언급한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 원자력, 절전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앙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국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도 가능한 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신사업 기술 개발에 3년간 정부가 15조 정도로 집중 투자하여 지원할 경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새해도 멀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이 화합 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4대강사업 개선책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안목에서 결정을 내린 후 단결하여 세계 경제전쟁이라는 경쟁구도에서 같이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
첫댓글 좋은말이네....마지막줄의 글을 중요하게 마음으로 가지고 정치하였으면,,,,,,
내가 역대 대통령중 mb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MB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여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모으거나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한 큰 비젼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에서 한탕 해 먹으려는 싸구려 장사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