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서울지역 방아골복지관 재위탁 사태

[김종건]

방아골 임성규 관장입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훈련되어진 직원들과 지역의 주민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운동 동지들이

있어 외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련되어집니다.

4월 29일 오후 3시에

도봉구청에서 방아골 위탁에 관심이 있는

법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방아골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주민,

사회복지계와 함께

4월 29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도봉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해 주시고

꼭 참석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 소 문

사회복지 최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어린이집, 방아골노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도봉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매서운 바람 몰아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꽃도 한 잎 한 잎 날리고 있습니다. 봄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도봉구청으로부터 재위탁 심사 제외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14일로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이 만료됨에 따라 작년 12월 말경부터 재위탁 심사 서류를 준비하라는 도봉구청의 연락에 따라 법인 및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지난 1월 25일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2일 재위탁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 동안 도봉구청은 재위탁 심의와 관련 애초에 통보했던 1월부터 재위탁 심사일을 차일피일 연기하더니 심의 1주일 전에는 브리핑 자료로 제작한 영상물,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필요 없으니 준비하지 말라’라고 통보하였으며, 심의 당일인 4월 2일 심의 시간 또한 일방적으로 2시간 연기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심의 중 대기실에서 심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심의실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심의 위원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음에도 도봉구청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가 항의하니 ‘법인의 공신력 상실’이라는 명목으로 재위탁 심사를 거부하였음을 전달받았으며, 결국 4월 10일로 ‘위탁 심사 결과 부적격’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법인 이사 중 1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 1월 일반 형사사범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 이사의 형사처벌 사항이 법인의 공신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기준 운영지침”에 의거 재위탁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지침)”에서는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은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충족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이사가 형사처벌 받은 사항이 위 지침에서 정한 최소충족기준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봉구청의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부적격 결정 사유가 부당하며, 도봉구청의 심사과정 및 결과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일동은 도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도봉구청으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도봉구청이 잘못된 바를 바로잡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스템과 운용 방식에 대해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도봉구청의 횡포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1998년 9월 5일 개관 이후 10년간 지역의 소리를 담아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3년마다 시행되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 2003년에는 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2006년 평가에서는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주최의 재정 투명성, 경영 공개성, 지역사회 기여도의 기준으로 평가한 전국 사회복지 사업부문 투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함께해온 실천과정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올 곧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종사자로서 법인의 공신력 상실이라는 구실로 재위탁 심사에서 제외하는 도봉구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과 지침의 규정에 의거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헌신과 불굴의 노력으로 지역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

그 동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가 흘린 땀이 물거품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비단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면서 지방정부의 횡포, 권한남용, 편법적 행태로 상처받은 경험 어느 시설이나 어느 종사자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복지의 향상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도봉구청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책무를 방기함이요, 시대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같이 부당한 횡포와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지원과 연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회복지시설의 재위탁의 과정이 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위탁 심의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격려,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는 장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사회복지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듯 불의와 부당함에 거부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작은 열정들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계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일소하는 하나 된 큰 물결을 이루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힘찬 지지와 연대를 희망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2008년 4월 16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지역자활센터, 방아골어린이집

방아골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일동

[최동섭]

오늘 이문제 대책회의로 방아골복지관에 와있습니다. 역시나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관협, 한국사협 등은 꿈쩍도 않고 있네요..몇몇 관심있는 복지관들이 나서서 앞의 단체들에 대한 압박, 전국 사회복지사서명운동 등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