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10.11 [SAT]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170년 - 무신정변 발발

1916년 - 일제 강점기: 박중빈, 원불교를 열다

1953년 - 대한민국 최초의 자체 제작 항공기인 부활호가 만들어졌다

2002년 -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등 5차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불법 조업 중국 선장 해경 쏜 총에 맞아 사망]

1] 10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선장이 해경의 단속과정 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다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함

2] 해경은 이날 12명의 대원으로 흉기를 든 중국 선원 100여명과 대치하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총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힘

▶ 정부, 선원사망 中정부 반발에 "정당한 법 집행"

1]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폭력적 법집행에 경악감을 느끼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항의

2]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금번 사고는 우리 해경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폭력으로 저항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힘

3] 그러면서도 "우리 해경의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선원 사망사고와 관련, 중국측 유족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임

 

[현역 사단장,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1] 육군이 지난 9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7시단장을 긴급체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함

2] 해당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지난 6월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다섯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짐

3] 한편,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

[법원, 전교조명단 공개 의원 등에 18억 배상 판결]

1] 지난 2010년 4월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보를 공개하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일부 언론사 등이 이를 퍼 나르면서 확산시킴

2]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이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3] 10일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며 전교조에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공단 감사 청구]

1] 지난 4월과 9월 한국납세자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급별, 급여액별, 소득구간별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단 측은 정보가 없다고 회신함

2]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공무원노조 교육 자료 동영상에는 공단이 공무원노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3]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감사원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감사원, 세월호 감사결과 발표 - 해경청장 인사조치' 통보]

1]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때문에 징계 대신 인사조치)

2]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를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센터장 등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

3] 한편, 이번 최종발표 내용은 지난 7월 중간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성범죄자 신상정보 7명 중 1명 꼴 엉터리]

1] 10일 박남춘 의원에따르면 2013년 기준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 중 145명은 등록정보원부에 거주지 변경이 지연처리되거나 실제 주소와 다르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이렇게 잘못 입력된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짐

[신고리 1호기 고장..발전 정지]

1] 기장 신고리 1호기가 10일 오후 4시13분쯤 송전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발전 정지됨

[삼척시장 "원전 건설 백지화 반드시 이뤄 내겠다"]

1] 삼척시가 지난 2010년 12월 신규 원전 유치를 신청하자 일부 삼척시민들은 원전의 유치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요구함

2] 하지만 삼척시는 만 19세 이상 주민 96.9%가 찬성한 서명으로 수용성 조사를 끝났다며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3]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내세운 무소속 김양호 후보가 삼척시장에서 당선됨

4] 지난 8~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됐고 개표 결과, 유치 반대가 84.97%로 집계됨

5] 김 시장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밝힘

[국민신문고 민원인 IP 무단 수집·보관 논란]

1]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인의 개인정보인 IP주소를 7년동안 무단으로 수집·보관해 경찰 측에 일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72건)

2]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은 “아이피 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힘

[비위 검사 정식 징계전 업무서 배제]

1] 10일 법무부는 검사가 비리로 정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2]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사전에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데서 요건을 확대한 것

3] 검찰은 이번 조치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리 검사를 신속하게 수사, 공판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파키스탄 말랄라·인도 사티아르티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1] 10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17, 최연소수상)와 인도의 아동 노동 근절 및 교육권 보장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60)를 공동 선정함

2] 노벨위원회는 말랄라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수년간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해 투쟁했으며, 사티아르티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을 착취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여러 형태로 평화적 시위를 이끌며 위대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韓경제…열흘만에 1조 넘게 이탈]

1] 이달 들어서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며 자금이 이탈되고 있음

2] LG경제연구원은 “원화 자산이 선진국 자산만큼 안전하지 않고 다른 신흥국만큼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 해석

3]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결국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근로법 개정안, 새누리 강기윤 공동발의 철회]

1] 현행법상 한주에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 이상 더 근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주당 16시간 휴일근로를 더 허용해 실제로는 68시간까지 근로시킬수 있었음

3] 최근 법원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며 한도를 60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함

4] 기존 관례상 68시간에 비하면 단축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52시간에서 늘어나게 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5] 또 현행 100% 추가 지급해야하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50%로 낮추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됨

6] 10일, 권성동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강기윤 새누당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반대 의사을 밝힘

7] 강 의원은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자신은 개정안의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만약 직접 개정안을 검토했다면 절대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함

[컨슈머워치, 단통법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1] 12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단통법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함

2] 컨슈머워치 주장

-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 요인을 제거해 소비자 이익에 악영향

- 단말기 할인이라는 제조사의 전략적 선택을 제거해 제조사의 경쟁력을 저하

- 신규·번호이동 고객의 확보가 주수입원인 영세 판매·대리점의 경영위기를 초래

[떡·빵·과자 등 4개업종 공장 상수원 설립허용 논란]

1]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됨

2] 당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질책해 화제가 된바 있음

3] 10일 환경부는 수돗물 상수원 상류지역에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밝힘

4]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90%가 먹는 물을 대부분 수돗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땅바닥에 내팽겨쳤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상수원 보호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는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비판함

[中국경절 '요우커' 국내서 3억7천만 달러 사용]

1]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인 1일부터 7일까지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작년 동기에 비해 38% 증가한 16만4천명으로 잠정 집계됨

2] 이 기간 이들은 한국에서 3억7천만 달러어치를 소비한 것으로 추산됨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

1] 북한이 10일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 고사총 수발을 발포함

2] 민통선 일대에 북한군 14.5㎜로 추정되는 고사총탄 수발이 떨어져 있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측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3] 우리 군은 총탄이 떨어진 현장을 확인하고 경고방송에 이어 북한군 GP 일대에 K-6 기관총 40여 발의 대응사격을 가함

▶ 자유북한운동연합, 전단 살포 계속하겠다

1] 한편,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위협과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속칭 '삐라' 2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움

2]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잔혹한 북한 정권은 상대가 겁먹은 틈을 노린다"며 "우리는 북한의 공갈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미래부 장관 30억여원 재산신고..장남 재산 공개 거부]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새로 임명된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 신규·퇴직·전보 고위공직자 74명의 재산등록내용을 공개함

2]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아파트 2채, 토지 등 30억 1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3] 그러나 인사청문회 때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해 논란이 된 최 장관은 이번에도 장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음

[北 김정은, 당 창건일 행사도 안 나와..37일째]

1] 지난 7월 초부터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인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관람이후 37일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많은 루머가 놀고 있는 상황

2]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일에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