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63호 신문브리핑 - 2020년 11월 4일 (수)

[변학또]

# 제 1663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4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 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9월 말 열린 사법행정 자문회의에서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노동법원 신설을 우선 추진하기로함
-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노조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늘고 노사 간 법정 다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게다가 정부는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아예 뒤집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개인투자자들이 6500억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지만 외국인 (2088억원)과 기관(4558억원)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3일 코스피지수는 1.88% 오른 2343.31에 장을 마침
- 개인들의 매도 폭증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개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음

2.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KB증권 임직원 7명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음
- KB증권은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지난주 KB증권 본사와 서울 용산지점에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함

3.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초 증권사들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축소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증권사가 자기자본 이상의 채무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증권업계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은 작년 말 8조5327억원에 달했던 채무보증액을 지난 6월 6조2163억원 까지 줄임

4.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3일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함
-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하며,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5.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 방안으로 내세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에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이 잇따라 ‘참여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힘
- 현재 공공재건축에 의지를 보이는 곳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이며,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기에 역부족임

6.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주목받았던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58.2 대 1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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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1. 재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오는 등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음
- 영국 내에서도 코로나 19가 들불처럼 번지자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5일부터 4주간 적용할 재봉쇄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의 뒤를 이어 4일부터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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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금융당국이 세계 증시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진행 중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무기한 연기시킴
- 상하이증권거래소 3일 공고문을 통해 5일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커반(科創板·과학혁신판)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홍콩증권거래소도 이날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한다고 공고함
- 앤트그룹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로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앤트그룹의 최대주주가 최근 당국의 보수적 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 그룹 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임. 따라서 당해 사업은 특별히 독립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해 운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게 됨.
그러나 회사 설립은 비용이 발생하고 택지로 현물 출자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생기며,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지를 신탁회사에 관리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프로젝트회사 명의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은 보통 SOC 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 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사업 등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2020년 11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최근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로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도 "한 번 만나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만 빼고”를 다시 한번 외치기에 딱 좋은 후보감입니다. 강추~

2.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2위를 차지해 사실상 양강 구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김종인이 답답해하는 이유를 알겠다니까~

3. 홍준표 의원이 "우리당 최대 지지 지역인 TK에서 민주당 34%, 우리당 30%로 역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개탄했습니다. 또 “보궐선거도 없는 호남에 가서 표 구걸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국힘을 보고 ‘우리당’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안쓰럽기 그지없네...

4. 하태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것과 관련해 "사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통 크게 사면하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그네’는 사과 한마디 없는데 사면은 개뿔~ 사발면도 없다 그래~

5. ‘안랩’에서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임원들에게 수억원 대의 고가 전세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랩 측은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나 지방 근무자도 아닌데도 고가의 임차 사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입니다.
‘안철수는 안랩의 경영과 무관’... 갑자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생각 남.

6.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외부 감시와 견제가 미흡한 사각지대에서는 '적폐청산'이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옥 갔다 온 조폭 뒷바라지하는 거랑 뭐가 틀린 건지... 기가 차다 기가 차~

7. 올해 초 이단 신천지 측이 전체 신도 명단 제출을 놓고 협상할 때 청와대 측 담당자에 신천지 신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인 공직자와 정치인의 명단 제출을 놓고 거세게 항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던?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8.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전역에서 막판 차량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유권자들과 충돌했습니다.
마치 몰려다니며 행패 부리는 태극기부대랑 유사하다고나 할까?

9.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성노예였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독일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의 욕이란 욕은 전부 일본말로 번역해서 들려주고 싶다...

10. 끊이지 않는 사찰 방화 사건에 불교계가 화가 났습니다. 개신교를 상대로 신자들이 절에 불을 지르지 못하도록 적극 단속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국가 기관을 향해 “사회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일부 기독교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11. 지난 7월 부산에서 자신을 강제로 키스하려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성의 혀 절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혀 잘린 넘을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로 처벌하는 건 빼먹지 말기 바래~

1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오늘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4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에 예약하면 최대 4만 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단풍 구경으로 인산인해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미 대선 투표 시작, 한국 정부 모든 시나리오 대응 준비.
서울시장 선호도 민주당 37.9%·국민의힘 34.5% '박빙'.
진중권 "검사들 사표 안 돼, 목표는 권력비리 수사방해".
이재명 "검찰은 죄를 덮고, 죄를 만들며 특권 누렸다".


찡그린 것을 펴기만 하는 것으로 마음도 따라서 펴지는 법입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화장이고 건강법입니다. 웃음은 약값이 하나도 들지 않는 인생의 좋은 약입니다.

- 알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