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국민의 주권의지에 부응하자!

[이은구]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국민의 주권의지에 부응하자!




2007년 12월 17일 현주경

<대선동향 분석>

1. 미국과 한나라당

1> 북한의 선군총공세에 짓눌려 대선 개입이 뜻대로 되지 않는 미국

북미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목전에 둔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와 같은 정국이 펼쳐져도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강경책을 흔들림없이 외쳐댈 친미극우집단을 한국 내에 육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추구한 한국 정치지형은 한나라당의 보수정치세력이 정치의 중심에서 친미극우적 노선을 견지하고 여기에 뉴라이트 세력들이 다양하게 조응하면서 친미보수의 외연을 중간층으로 확장하고 사회당 등 좌경적 성향 및 사이비 중도진보세력등 미국 끄나풀들을 동원하여 진보개혁진영을 내부에서 교란시키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한국정치 개입구상은 도처에서 뒤틀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뉴라이트에 가까운 이명박이 조직세의 열세를 딛고 여론조사를 등에 업은 채 전통적 보수진영의 박근혜를 가까스로 이겼다. 경선 직후 이명박의 정치참모격인 이재오는 경선과열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박근혜와 세대결을 벌였다. 나아가 이명박 진영은 선대본부를 이명박 계 중심으로 구축하고 논의과정에서 박근혜 계열을 소외시키는 등 2008년 총선 공천에서 박근혜 계열을 몰아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의 중심에서 친미극우적 노선을 펼쳐왔던 정통보수세력이 실권을 신보수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쇠락할 위기가 온 것이다. 조갑제는 이를 두고 이명박을 과거 김영삼 정권과 비교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높은 지지율로 집권하였지만 민주화 의식을 일부 지녔던 인사들을 정권에 등용시킨 결과 김대중-노무현의 좌파 10년을 열어주었는데 현재 이명박도 정몽준, 진대제를 영입하는 등 김영삼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이 최근 이명박 진영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명박은 대북입장에서도 미국의 눈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명박이 이끄는 한나라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소중한 합의들에 대해서 한미동맹 강화와 정상회담 무효를 내세우는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신대북정책 구상이란 것을 내돌리며 국민적지지 여론 흐름에 우왕좌왕하였다. 이명박이 내놓은 대북정책은 북핵문제를 관계개선의 전제로 하고 있지만 2008년 북핵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북미관계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할 명분이 매우 약해진다. 정국흐름에 따라서는 이들이 남북대화에 끌려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은 각종 비리 의혹 때문에 당선되더라도 안정된 정국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명박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격폐시키고 과거 냉전시대 수준으로 돌아가는게 쉽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새로 육성한 주구들이지만 권력을 독점할 야심에 빠져 정통친미세력을 밀어내려는 이명박 계열을 견제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10월 초 미국은 친미사대의 특등 매국노인 이회창에게 대권출마를 사주하였으며 이명박의 백악관 면담을 취소하고 이명박 비리의 뇌관인 김경준을 한국으로 송환하며 이명박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의 이명박 견제는 이명박의 낙마와 이회창의 당선 또는 이회창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이명박 압박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권력욕에 환장한 나머지 삼성비자금으로 궁지에 몰린 부패검찰과 한통속이 되었고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의 모든 비리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선언하였다.

검찰의 BBK 무죄수사를 미국의 공작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BBK 검찰발표 결과 범여권의 지지율은 부동층을 흡수하며 약 6%가 상승하였지만 가장 친미반북적 노선을 걷고있으며 미국의 이해관계에 밀접히 조응하는 이회창은 BBK 검찰수사발표로 7%에 가까운 지지율이 하락하였다. 이명박-이회창의 보수 양대구도가 힘을 잃고 정동영이 2위로 치고 올라온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듯 BBK 관련 공방이 이회창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범여권에 수혜가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자 미국은 김경준의 폭로전을 중지시키고 BBK 공방을 서둘러 정리하였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명박을 이회창으로 교체하는 방안보다는 BBK 무혐의로 지지율이 굳어진 이명박을 인정하고 이회창, 박근혜 등이 안팎에서 이명박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있는 보수성향의 인물들을 긁어모은 중도보수신당 논의가 있다고 한다. 중간층을 끌여들여 보수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신보수세력이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임무이다. 2008년 총선을 전후하여 중도보수신당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정통보수세력들은 이회창을 중심으로 보수정당을 창당하고 뉴라이트 세력은 민주당, 열린우라당 일부를 흡수하며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로 될 것이다. 이회창이 중심을 잡고 뉴라이트가 외연을 확장한다면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보수대연합 구도에 조응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주요 세력으로 부상되는 이명박 진영의 정치노선이 투철하지 못하여 미국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런 것으로 박근혜를 통합 압박이 2008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 들려오는 노무현-이명박 밀약설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인정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노무현-이명박 밀약은 이명박이 남북관계 진전과 노무현의 퇴임 이후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노무현이 BBK에서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의혹이다. 이명박이 당선될 경우 대선 직후인 2008년 1월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 시 당선자 만남 여부를 놓고 보수세력에서는 커다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회창의 정치세력화이다. 현 구도에서 이회창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하는데 실패한다면 앞으로 한나라당 내 박근혜 진영은 한나라당에서 힘을 잃고 뉴라이트 성향의 보수세력이 득세할 것이다. 박근혜 계열마저 총선 공천과정에서 몰락하고 이명박 계열이 남북관계 단절에 나서지 못한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정치에서 친미반통일극우정치세력이 현저히 위축될 위험소지가 있다. 지금의 정국은 미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친미특등 매국노인 이회창이 2007년 대선을 계기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재기하도록 밀어줄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충격적 테러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12월 6일 강화총기탈취사건은 범인이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 배후가 모호하다.

미국의 정치공작이 김경준의 비리폭로, 이회창의 갑작스런 출마 등 갈수록 비상식적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개입의도가 한국국민들의 정치의식 성장에 가로 막혀 차례로 파탄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정치공작에 대해 이미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미국이 풀어둔 이회창의 정치세력화마저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면 2007년 대선의 전체 과정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선군총공세를 내세운 우리민족이 시종일관 우세했던 흐름이 되며 한국사회 친미반통일극우세력의 패퇴몰락은 더욱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2> 권력에 눈이 멀어 보수진영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명박

권력욕에 환장한 이명박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를 누르며 보수진영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였다. 뒤이어 이들 이명박 계열은 삼성비자금 문제로 궁지에 몰린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김경준의 진술을 이명박에게 유리하게끔 조절하였다. 이명박은 현재 정몽준, 김종필 등의 정치인과 더불어 진대제 등 행정관료, 한국노총, 다양한 연예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자신이 치부해온 재산 일부를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발표까지 하면서 대선승리를 굳히려 한다. 이명박은 나아가 2008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회창 세력을 고사시킬 목적으로 50% 지지율 획득을 주장하며 이회창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명박의 지지율은 4자구도에서 40%초반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명박은 BBK 검찰수사발표 이후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적이 되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집중공세가 이어지며 BBK수사 뿐 아니라 경부운하, 교육정책, 통일외교정책 등에서도 이회창과 진보개혁세력의 좌우협공을 받고 있다. 이에 이명박은 대응자체를 포기한 채 TV토론에서 딴청을 부리며 “정치인들에게는 말로 못당하겠더라.”는 식의 여론을 조장, 유포함으로써 TV토론의 집중공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데 현재 이명박 진영의 주된 전술은 시간버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또다른 검증공방이 터질 것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대응자료를 확보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특위의 홍준표는 범여권 인사가 김경준을 접견하였다며 범여권-김경준 연계고리로 <BBK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집권초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BBK특검>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양상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은 또한 에리카 김이 치정관계 사진을 폭로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진조작 감별반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인 김윤옥이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렸다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김윤옥 이름의 재미교포의 재산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의 50% 득표로 김경준의 BBK 공세, 여타 비리의혹, TV토론의 집중공세 등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치부를 상쇄하겠다고 주장하며 이회창에게 강력한 사퇴압력을 넣고 있다. 이명박 측은 지지율이 10%를 못 넘으면 선거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회창 지지율을 10%아래로 떨어뜨리면 이회창의 보수신당은 정치세력화에도 실패하고 향후 창당자금도 모자라 자신들을 위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형에서 이회창진영은 노무현-이명박 연계를 주장하고 이명박 진영은 이회창-김혁규 연대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으며 공멸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수진영간 다툼은 이명박 진영의 자충수로 될 수도 있다. 50% 과반 득표를 위해 이회창을 10%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은 결국 미국의 한국선거 개입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이회창 압박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이회창이 보수세력 내에서 고립양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충격적 방안을 다시 끄집어내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3> 미국의 지지를 업었지만 당선에서 멀어지는 이회창

이회창은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하여 민족을 철저히 배신한 채 극도의 친미반북반통일적 노선을 걷고있는 희대의 매국역적이다. 이회창은 그 노선 자체가 지극히 반민족적이고 출마행위가 민중을 기만하는 것으로 인하여 출마 초기 24% 가량의 반짝 지지율을 버티어내지 못하고 현재 11-13% 내외로 절반가량이나 뭉텅 잘려나갔다. 이는 이회창의 출마 이전 초기 지지율과 같다는 점에서 이회창의 기본지지층이라 볼 수 있다.

이회창 지지율은 이명박의 BBK 검찰수사 발표로 가장 크 타격을 입었다. 이회창은 BBK로 이명박이 낙마할 것이란 가정 하에 활발한 행보를 벌여왔으나 이명박 진영의 공세에 막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빛을 못 보고 있다. 대선전후 북미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이회창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회창은 국민중심당의 심대평을 영입한데 이어 노무현을 떠난 김혁규까지 받아들이며 보수정당을 창당할 것을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일각에서 일고 있는 후보사퇴론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회창은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확신한 듯 여전히 “깜짝놀랄 일이 벌어지면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둥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는 둥 민심을 현혹시키며 친미반북적 망발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자 이회창 진영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인다. 이회창은 방송연설을 취소하고 대신 영남지역과 충청지역 등 이회창 연고지역에 대한 지역유세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유세방식을 방송전에서 지역거리유세로 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남, 충청 지역에 자신의 정치거점을 꾸리고 앞으로 보수신당으로 나가려는 이회창의 정치구도로써 갈수록 궁색해지는 처지를 보여준다.

4> 총선을 내다보며 정치활동을 펴는 박근혜

박근혜는 BBK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에 대한 지지유세를 중단하고 향후 이명박 몰락의 추이를 보며 이회창을 지지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는 검찰의 조작수사 발표 이후 BBK 검찰수사발표에 대응하기는커녕 한나라당이라는 조직적 거점을 더 중요하게 보고 이명박에게 붙은 상황이다. 박사모는 이회창 지지를 선언하였고 친박성향인 곽성문, 김병호 등이 탈당하였지만 BBK 수사 이후에는 박근혜 계열의 인사 가운데 아무도 탈당하지 않았으며 외부세력 정몽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왔는데도 박근혜는 여전히 이명박 지지유세에 열심이다. 박근혜는 초기에 이회창의 득표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호남지역 등에서 이명박 지지유세를 하였지만 BBK 정국 이후 이명박의 당선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최근 경남, 대구경북, 충청 지역 등 이회창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골라가며 적극적으로 이명박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의 유세가 영남권 보수민심을 이명박에게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미국이 BBK, 이회창 출마 등을 통해 이명박과 박근혜의 갈등을 응급처지로 봉합하였음을 의미한다.

향후 박근혜는 한나라당 내에서 자신을 견제하려는 정몽준 등과 지분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는 이회창의 보수신당 창당을 주목할 것이다. 이명박이 당선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총선을 앞두고 이회창과 조응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의 여당인 중도보수신당과 이회창, 박근혜가 중심인 정통보수야당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

2. 범여권

1>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악재가 줄을 잇는 정동영과 대통합신당

12월 5일 BBK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명박의 100% 무혐의를 선언함으로써 국면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했던 범여권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범여권은 검찰 발표를 전면 부정하며 투쟁의 파고를 높여 가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세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동영과 통합신당은 연일 반부패, 반검찰, 반이명박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BBK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예상만큼 진보개혁적 유권자들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

통합신당은 검사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BBK 특검법안, 공직부패수사처법안, 국정조사권 발동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회의장 점거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소위 이명박 특검법의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이 설령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초기부터 정권을 압박하고 총선까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뿐 만 아니라 총선까지 겨냥하면서 대통합신당 측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떻게든 특검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문국현, 이인제 측의 거부로 사실상 후보단일화가 무산돼 안팎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BBK역풍으로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마지막 반격의 기회마저 스스로 잃고 있다. 더욱이 성사 가능성이 점쳐 졌던 민주당과의 단일화도 실패해 범여권의 승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동영, 이인제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지분 문제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정동영과 통합신당은 아직도 후보단일화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문국현, 이인제 후보를 압박하고 있지만 양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동영은 12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창조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을 제안하고 13일에는 “단일화를 위해 모든 걸 양보하겠다”며 “대통령후보 자리가 아니라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있다”고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동영은 지역유세에서 손학규 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추미애 통일부장관 등 예비내각을 일부 발표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의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제는 연합정부 구성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일축하고 문국현도 정동영 사퇴론만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희망의 불씨는 점점 꺼져 가고 있다.

현재까지 볼 때 범여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단 문국현 자신이 후보 단일화에 아주 부정적이고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을 사라져야 할 세력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후보단일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선거 막판 극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지루한 단일화 공방에 지친 진보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결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로 대선판세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2> 여전히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하는 문국현

문국현은 선관위의 단일화토론회개최불허를 빌미로 협상 실패를 선언하고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최근 단일화협상 실패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문국현의 완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국현은 4-8%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없이 정동영이 독자적으로 이명박을 앞지르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문국현 진영 내부에서는 '독자노선파'와 '후보 단일화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부 투쟁 양상도 표출되고 있다. 일부 핵심인사들은 문국현 캠프를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일화에 대한 안팎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아직도 문국현은 참여정부 심판론을 주장하며 정동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단일화 무산 이후에도 문국현이 일정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문국현은 총선을 겨냥하여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문국현은 최근 대선이후 정치행보와 관련해 이미 대통합민주신당 내 개혁세력,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합리적 진보세력, 창조한국당이 연대해 가칭 신자유주의 반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보적 대중 정당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 향후 총선을 위한 세 결집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국현 진영이 후보단일화에 매우 소극적인 현재 조건에서 범여권은 정치협상에 의한 단일화에 매달리기보다는 반검찰, 반이명박 투쟁을 강화하면서 문국현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적 힘에 의해 사실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고 이명박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범여권은 대선승리보다는 총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대선에서의 득표가 향후 정계개편과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김 빠진 형국이지만 범여권은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대선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3.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

1>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서면서 강화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의 결집력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BBK검찰조사를 전후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연대는 반부패투쟁에 힘을 기울이면서 대중투쟁에 불을 붙여 가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12월 5일 이후 반부패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진보진영의 대선투쟁이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 12월 8일 촛불집회에는 큰 동력이 결집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반부패투쟁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대선투쟁에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진보진영 내에 민주노동당 지지흐름이 조직적으로 확산되면서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등 대중단체들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운동을 확산시켜 가면서 전체 진보진영의 힘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석행 위원장은 자신을 제2의 권영길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전국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제2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맹활약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들도 공개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회당 등 극소수의 일부 종파적 세력을 제외하고는 전체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 지지로 모아지고 있다.

2> 권영길 후보의 선전과 당내 현황

이에 따라 선거일을 앞두고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도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민주노동당의 대선가도에 다소 나마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발표된 YTN 여론조사에서 권영길 후보는 처음으로 6.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이명박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사표심리가 완화되어 민주노동당의 선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반이명박 투표보다는 각 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동당이 의외의 선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은 4-8%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자리 수 득표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국현이 완주할 경우 진보성향의 유권자층을 일정하게 잠식해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반부패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이명박 지지층을 잠식하고 문국현과의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켜 득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로 보인다. 특히 창조한국당은 대선이후 대통합신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일부세력을 규합하여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는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내부의 단결력을 강화하여 이탈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면서 만일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국현 진영을 철저히 고립시켜 문국현 진영의 안정적인 독자세력화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문국현은 민생문제에서 진보세력 흉내를 내고 있지만 대미, 대북관에서 친미적이고 반통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좌파진영은 권영길 후보가 낮은 득표를 기록할 경우 이에 대한 자주진영의 책임론을 들고 나와 대선 후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종파적 야심에 사로잡혀 공공연하게 권영길 후보의 낮은 득표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현 지도부를 압박하여 향후 당권 경쟁과 총선에서 유리한 정치적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권영길 후보가 지난 대선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즉 7-8%이상의 득표를 기록해야 대선 후 당내 갈등을 잠재우고 안정적으로 총선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민들의 정치여론동향

대선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의 새정치열망, 즉 국민주권 시위가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구시대 정치인들에게 어떤 기대도 걸고 있지 않으며 과거 대선처럼 낡은 정치세력들에게 휘둘리고 있지도 않다. 국민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자신들의 자주의식과 민주의식을 담아낼 정치세력이 부재함을 느끼며 부패한 친미수구냉전세력, 무능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개혁세력을 심판하고 있다.

본래부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명박의 우세가 두드러지며 개혁세력이든 보수세력이든 절반이상이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실제에 있어 이명박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명박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도 당선이후 국민을 무시하다가는 국민적 지탄과 심판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치쟁점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대선은 그동안 가장 높은 정치의식이 표출되는 정치적 계기였으나 지금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표현되고 있다고도 하겠다.

1> 한나라당과 이회창에 대한 국민여론

12일과 13일 여론조사 발표에서 이명박은 43~45%의 지지율, 이회창은 13~14%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BBK에 대한 검찰의 발표 이후 이명박에 대한 지지 유보층이 줄어들면서 이회창의 전통적지지 기반인 영남권이 이명박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BBK의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55%가 신뢰하지 않고 있고 특검을 바라고 있어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어디까지나 노무현세력에 대한 심판용 지지임을 알 수 있다.

12월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총선에서 70%가 지지정당을 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다음 총선이 정치적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회창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충청을 주로 공략하고 있지만 충청권 역시 범여권의 이인제, 이명박을 지지한 김종필로 인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의 추락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서울신문 발표에 의하면 이번 선거의 성격이󰡐국정실패 세력에 대한 심판󰡑이란 응답이 44.0%,󰡐부패 보수세력 집권 저지󰡑라는 응답은 38.5%로 나와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부패 보수세력에 대한 반감도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BK 건은 앞으로도 이명박에 대한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2> 범여권과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여론

범여권의 유일한 정치적 출로라고 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가 문국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인제도 이에 합류하지 않음으로 해서 적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BBK에 대한 검찰의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부패검찰청산, BBK 특검공방으로 다소 정치전선이 형성되면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13일 여론조사 발표에서 정동영은 17%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여 확고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회창을 앞지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은 영남권에서 절반이상의 지지층을 잃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발표는 정동영 16.1%, 이회창 17.8%로 오차범위내 접전이지만 지지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이명박(80%대), 정동영(70%대말), 이회창(60%대), 문국현(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동영은 일정하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국현의 지지율이 5%대에서 8~10%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주로 수도권, 20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저조하고 부동층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67.0%로, 5년전 같은 시기에 실시된 의식조사 응답률 80.5%에 비해 13.5%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50~60%대의 투표율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부동층도 10% 정도 되는데 기권층보다는 개혁세력에 대한 유보층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동영의 지지율 상승은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최근의 정치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다소 상승국면을 맞고 있는데, 3%이상의 지지율은 확고해 보이며 5%대 이상을 확보하는 게 과제로 되고 있다.

3> 여론 조사 현황 및 각당의 분석

여론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있으나 큰 흐름을 읽고 있다고 하겠다.
12일 중앙일보-SBS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44.7%, 정동영 15.7%, 이회창 13.1%,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45.4%, 정동영 17.5% 이회창 13.6%, 13일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45.3%, 정동영 13.4%, 이회창 14.7%,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43.4%, 정동영 17.8%, 이회창 14.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13일 발표된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이명박 45.6%, 정동영16.1%, 이회창 16.7%을 기록했다.

이명박은 호남, 제주 지역이 열세, 대전, 충청지역에서 경합 내지 우세, 나머지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동영은 호남, 제주 지역에서 우세, 나머지 지역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고 이회창은 대전충청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이명박 지지율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호남과 충청지역의 여론이 가장 유동적이다. 호남지역은 정동영의 지지율이 10%가까운 등락을 하면서 58%대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명박의 지지율이 12%대인 조건에서 대선 당일에 표집결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청 역시 여러 세력이 교차하면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세력이 없어 분점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10일 한나라당 정종복 종합상황실장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 이후 TK에서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11%포인트 빠져 모두 자기들에게 왔다면서 최종적으론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가 50:30:10의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정동영은 당에서 1년째 여론조사 했는데, 그동안 변화가 없다가 어제 변화가 있었다며 어제 실시한 당 자체 ARS(자동응답전화)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지도가 처음으로 2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명박 후보는 BBK 수사발표 이후 많이 올랐다가 41%로 급강하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회창은 30~40%대를 자신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

5. 종합 대선판세 분석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냉정한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격돌보다는 실무형의 행정가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새정치열망이 굴절되고 있어 투표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참여율은 50~60%로 예상되는데, 각 정치세력이 대선 막바지에 승부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투표참여율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60%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한나라당, 이명박

경제전문가를 내세우며 재집권과 한나라당의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집권의 전망은 매우 높으며 이미 정권 인수위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BK공방에서 이미 우세를 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의 마지막 승부수로는 외부인사 영입(정몽준, 김종필, 진대제 외의 인물), 과반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수성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볼 때 50%돌파도 가능하지 않나 하지만 투표참여율이 하락하고 개혁성향의 이명박 지지자들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50%돌파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45%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나라당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행보를 벌여 친미골수보수세력과 대결이 예상되며 남북관계, 노동문제, 공안탄압 등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2> 이회창

전통보수를 내세우며 친미골수세력들의 재결집과 친미반북태세의 강화, 한나라당이 이명박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으려는 기도에서 출마했으며 집권 가능성은 없다. 최후 승부수로는 범여권, 이명박에 대한 반북공세, 충격적인 사건의 조작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이명박에 대한 압박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지지율과 앞으로 추세를 볼 때 10% 초반의 지지율 내지 그 이하를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 준비 태세, 반북공세의 강화를 기본입장으로 취할 것이다.

3> 통합신당, 정동영

가족행복과 평화, 부패세력 청산을 내세우며 개혁세력의 집권연장을 목표로 출마했으며 국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조건에서 진출하였다. 최후 승부수로는 범여권 후보단일화, BBK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등이 있다. 이 중 후보단일화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공동정부 구성, 내용적 후보단일화로 문국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지지율과 정치지형을 고려해 보면 호남과 개혁세력에서 다소 움직임이 일 것으로 보여 28%~30%대의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막판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2~3% 지지율을 더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범여권은 분열 양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총선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4> 문국현, 이인제

사람경제를 내세우며 출마한 문국현은 ‘신좌파’라는 것으로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진출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인제는 민주당의 간판을 쥐면서 정치적 입지를 노리고 있다.

문국현은 후보단일화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서 범여권 단일화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했으며 실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후보단일화 대열에서 멀어지고 있다. 문국현, 이인제 둘다 범여권 단일화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최후승부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지지율 추세로 보면 문국현은 최근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8%대, 이인제는 호남세력의 정동영 집결 양상으로 1%대의 지지율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5> 민노당

낡은정치청산을 내걸고 나온 권영길은 이번 대선에서 제3당으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했다. 민노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대국민사업이 내부 분열양상으로 다소 부족하고 범여권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관계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민노당은 삼성, BBK를 정점으로 한 부패청산운동에 승부수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3%이상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투표율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진보개혁세력들의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는다면 4~8%대의 득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범여권 후보단일화와 같은 정치지형의 변화는 민노당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대선 이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총선에 임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6. 결론

한국대선은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말이 있다. 2002년 대선 결과를 두고 워싱턴이 평양에 패했다고 당시 미국내 유수언론이 평했다.

이번대선에도 북한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정통친미세력이 비주류보수세력에게 주도권을 뺏긴 것도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영향이고, 이에 당황하여 이회창을 내세우는등 친미보수세력의 보강강화책동을 쓰는 미국의 술수가 친미보수세력의 약화분열로 귀결되게 하는 것도 북한의 선군정치이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국국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대선판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한국국민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강성함에 대해 눈을 뜨고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고 있다. 둘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국을 후려치고 길들임으로써 한국국민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주입되었던 공미, 숭미 사대의식을 걷어내고 있다. 셋째, 북한의 선군정치는 6.15선언을 창출하고 10.4평양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국민들이 반북, 민족대결의식을 걷어내고 민족화합, 대단결의식을 가지게 해주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영향받아 변화되는 한국국민들의 의식지형, 즉 민족적 긍지, 민족자주의식, 민족대단결의식에 의해 국민들의, 정치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과 자기의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주권의지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번대선은 국민주권의지가 국민을 무시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자기의 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임무가 한국진보세력에게 있다. 지도와 대중이 결합될 때 대중의 자주적 의지는 실현된다.

민주노동당등 한국진보세력은 국민주권의지를 실현하는 주체세력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하고, 국민들의 주권의지에 부응하는 것, 이것이 한국진보운동세력 앞에 놓인 최대과제이고 이를 해결할 때 한국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