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특별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으로 보금자리 잃는 주민 없게 할 것”

[일요서울]

이성배 서울특별시의원,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으로 보금자리 잃는 주민 없게 할 것”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서울시 또한 지난 3월 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개선책 발표에

“그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답니다. 

앞서도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0위권 내의 시공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근거 없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공기연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시공사는 계약서상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상승비율이 적은 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액은 상승률이 5.9%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상승률이 한참 높은 건

설공사지수(21.7%)를 적용하여

총 공사비의 무려 2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답니다. 

이 의원은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 전에는

조합원들에게 낮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 기간을 제시해놓고,

정작 사업을 수주한 이후부터는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중단을 두려워하는 조합은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 볼 수 있다.”라며 정비사업장에서의

대기업의 횡포를 강력히 비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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