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of Credit , Draft(Bill of Exchange), Bill of Lading

[조원아(경영)]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이 거래처의 요청으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서로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상업신용장(commercial L/C):대외 상거래에 관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보증되는 어음의 담보의 유무에 따라 무담보신용장(commercial clean L/C)과 화환신용장(貨換信用狀:documentary L/C)이 있다. 무담보신용장은 선하증권(B/L), 보험증권, 소장 등의 부대(附帶) 선적서류(船積書類)가 첨부되지 않은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고, 화환신용장은 부대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에 대하여 신용을 주는 것이다.

② 효력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신용장 발행은행이 거래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어음 및 그 지급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확인신용장(confirmed L/C), 어음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일단 은행이 보증한 이상은 이를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신용장(取消不能信用狀:irrevocable L/C)과 은행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으로 분류된다.

③ 환결제액(換決濟額)의 한도면에서 볼 때의 신용장:일정기간 내에는 일정금액에 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는 회전신용장(revolving L/C)과 사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이용액 합계는 한정되어 일단 결제된 어음금액은 예정금액에서 차감되고 잔액만을 유효금액으로 하는 잔액예정신용장(outstanding balance L/C)이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assignable L/C):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양도할 수 없으나, 특히 양도가능을 명기한 신용장이다. ⑤ 여행자신용장(traveler’s L/C):해외여행자를 위해 금액과 기간을 한정하고, 신용장 소지자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신용장 발행은행의 본 ·지점 또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은행 앞의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기재 금액을 수취시키는 방법으로, 순회신용장(circular L/C)이라고도 한다. 변형으로서는 순회어음(circular note) ·여행자수표(traveler’s cheque)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수출입건 마다 수출입승인을 요한다.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 모든 국가가 수입화물을 주로 통제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국내 산업 및 자원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신용장의 절차]

1) 수출입 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조건은 L/C로 할 것을 합의한다.

2) 수입상은 본인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3)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수출상(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해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4)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해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5)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그 신용장 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물품을 조달 또는 구매한다.

6) 물품 등의 제조 등 수출 준비가 완료되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한다.

7)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인에게 운송증권(해상 운송의 경우 선화증권)을 발급받는다.

8) 경우에 따라 수출상은 수출화물에 대한 보험에 부보한다.

9)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면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들과 환어음을 준비한다. 그리고 신요장상 지정된 매입은행 등에 이를 제시하고 서류심사를 의뢰한다.

10)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한 서류의 서류심사 후 신용장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상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한다.

11)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지급한 환어음 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개설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은 서류심사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 시 대금을 지급한다.

12)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도착을 수입상에게 통지하고, 수입상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선하권)를 인도받는다.

13) 서류를 받은 수입상은 운송인에게 화물 도착 통지를 받고 선적서류(운송서류)와 상환으로 화물을 수령한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어음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이다.

약속어음이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인 데 비하여,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가 되며, 또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만으로 당연히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引受)라는 별도의 어음행위가 있어야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법률관계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어음법에서는 양자를 함께 규정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한 환어음에 관한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은 13세기 영국에서 생겨나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뒤 세계 각국에서 국내거래에까지 이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약속어음이 국내거래를 도맡고 있으며, 환어음은 주로 국제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급인은 원래 발행인에게 무엇인가 지급채무가 있어서 지급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지급인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환어음의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송금거래이며 특히 화환거래이다. 예를 들면 뉴욕의 A가 서울의 B에게 무역상의 대금을 송금하려면, 뉴욕의 C은행에 현금을 납입하고, C은행 서울지점이나 거래은행 D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받아, 이것을 B에게 보내는 방법이다.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은 어음상 기재된 만기일에 따라 일람불어음(Sight draft)과 기한부어음(Time draft)으로 구분된다.

1)일람불어음(Sight draft) : 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되는 즉시 지불되는 어음

2)기한부어음(Time draft) : 어음이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지불되는 어음

-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되고 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

-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일이 경과후 지불되는 어음

 예를 들면 30 days after date(30d/d) 에서 date는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환어음의 특징]

1) 서면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시하는 지급 도구이다.

2) 수취인을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발행인 ≠ 수취인'이다.

기명식은 발행인이 A라면 수취인이 B 로 발행된다.

지시식은 수취인이 To order이다.

소지인식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는다.

3) 원칙적으로 원본은 2부가 발행되고, 어느 한쪽이든 먼저 결제되면 나머지는 효력이 상실된다.

⇒ 2부가 발행되는 이유는 분실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별도의 용도로 2부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4) 신용장의 종류는 B/L의 유무에 따라 화환신용장, 무화환신용장으로 분류된다.

5) 서명이 있어야하며, 발행일과 만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 발행일을 표시하고 그보다 나중 일자의 서명일을 표시하는 서류는 서명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는ISBP 754 내용이다.)

6) 추심방식은 지급인이 수입자, 신용장방식에는 개설의뢰인이 아닌 개설은행이어야한다.

7) 환어음은 행위가 이러어진 나라의 어음법이 적용된다. (나라마다 어음법 다름)

⇒ 한국에서 발행, 미국에서 배서되었다고 가정하자.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라 어음이 무효라도!

미국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유효일 수 있다!

8) 환어음이 다시 지급인에게 제시었다는 것은 수취인이 대금을 수령했음을 의미한다.

9번 부터는 신용장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다.

9) 환어음은 다른 명칭이 아닌 반드시 환어음(Bill of exchange)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0) 환어음에 숫자와 문자로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과 통화는 반드시 신용장과 동일해야 한다.

숫자와 문자가 상이하면 문자를 우선한다.

11) 신용장방식에서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 중 환어음만이 인증이 필요하다.

12) 신용장방식에서 수익자가 작성하는 서류 중 환어음만이 서명과 일자가 필요하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이다. Bill은 서류라는 의미, Lading은 배에 짐을 싯는 것을 의미한다.

B/L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내용?

1) 수출자 (Exporter, Shipper)

2) 수입자 (Importer, Consignee)

3) 화물 정보 (종류, 포장 단위 수량, 무게, 부피 등)

4) 선박 정보 (선박 명칭, Voyage Number (VOY), 선적 일자 등)

5) 운송인 (선사 또는 포워더)의 서명 등

B/L의 목적 ?

1)화물이 선박에 실렸다는 사실 증명(Cargo Receipt)

운송자가 수출자에게 화물이 배에 실렸다고

확인해주며 발행해주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이 '영수증', 즉 B/L은 통관 처리할 때와 보험 계약할 때 필요하.

또한, 해당 수출건에 대한 모든 당사자 (수출자, 수입자, 운송자 등)에게

계약을 완수하게 끔 하는 역할을 한. 특히, FOB, CFR 등 INCOTERMS에 따른 계약 조건,

즉, 운송자 입장에서 운송비용 (Freight)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B/L 상 명시된다.

2)수출자와 운송자 간 운송에 대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증명('Proof of Contract of Carriage')

수출자, 운송자 간 운송계약에 대한 내용, 실제 운송비용 금액을 뺀 모든 핵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B/L은 그 내용들의 유효성을 증명한다.

3)해당 화물에 대한 점유 권리에 대한 증명(대게 수입자 해당)('Title of the Goods')

B/L은 수입자가 화물을 획득하기 위해 제시하는 서류이다.

B/L이 획득 가능한 사람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다.

- 기명식 B/L (Stragith bill of lading)은 수입자 (Consignee)로 명시된 사람만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으며,

- 지시식 B/L (Order bill of lading)은 명시된 수입자 또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하지만, B/L (선하증권)은 태생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배서에 의해서 유통이 가능하며,

결국 명시된 수입자가 아니더라도 화물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명식 B/L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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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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