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국책사업, 운용의 묘 절실 ( 경남신문 2010년 08월 13일 (금))

[siwoo]

딜레마에 빠진 국책사업, 운용의 묘 절실

창원시가 로봇랜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지역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은 이들 사업이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그 전망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사업 모두 국책사업으로 주도권이 없는 데다 권한마저 한계점을 보이고 있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물론 지역발전이란 차원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추진이든 중단이든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곤란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결국 통합창원시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무리한 삽질은 멈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봇랜드의 경우 지난 2007년 경제 활로를 찾던 마산시가 정부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공모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로봇랜드는 인천과 더불어 최종사업자로 확정된 것 말고는 별다른 가시적 진행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도 5호선 조기 착공과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도 모든 결정은 도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독자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관리 차원의 문제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구역청 관리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유하는 방식보다 독립시켜 일임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남도의 안일한 대처로 절반 가까운 지역이 퇴출리스트에 오르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이들 사업에 대해 일각에선 거품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막대한 예산, 인력을 투입하면서 진행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사업은 구상도 중요하나 내실 있는 추진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려도 운용의 묘가 따르지 않으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창원시가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발전의 난제를 처리하는 수순을 지켜보면 창원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