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절대 통치의 시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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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절대 통치의 시기는 끝났다"

[동아시아와의 인터뷰]<9>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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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오전 9:40:55

북한이 작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월 12일 핵실험마저 강행하자, '김정은 체제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이 북한의 고립화를 가속화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희망적 사고'도 위험하지만 부정적 선입견도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려고 노력할 때,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와의 인터뷰 9번째 순서로 일본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 편을 마련했다. 인터뷰 시점이 작년 11월 27일이라 시의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북한 체제의 역사적 변화 추이와 김정은 체제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북일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터뷰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김마리아 피스데포 간사가 와다 하루키 교수의 도쿄대 연구실을 찾아가 진행됐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평화네트워크

일본에게 북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게 일본에게 있어서도 이익이라고 보는가?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자 한(韓)민족의 일부이다. 이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민족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반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 정상화는 완성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식민지 삼았던 조선과 앞으로 여러 면에서 깊은 협력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북일관계가 심각히 악화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편견, 멸시감, 배타성이 매우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동북아의 이웃 나라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한다면 맨 먼저 한반도·한민족과의 관계,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북한 관계가 좋아진다면, 일본에도 경제적 기회가 된다고 보시는가?

40년 전 일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당시, 일본의 경제계는 중국시장을 위시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북일국교정상화를 논해온 과정에서 일본 경제계는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간 북한이 갚지 않은 무역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차원의 소극적인 수준 정도이다.

북일간에 경제관계가 열렸을 때 일본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지 생각해보면 우선 북한에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인건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중국에서 미얀마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임금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일본의 제조업계가 다수의 기업을 북한에 내보내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일본 정부가 출자하므로 일본 기업은 그 자금을 이용해서 공장이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철도를 놓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북한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 미지수다. 일본 국내가 아닌 북한에 도로 등을 건설하는 일은 일종의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약간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일본 정부가 출자할 경우의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북한에는 희소금속에서 우라늄에 이르기까지 특수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원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만한 곳이 가까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일 국교정상화 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 경제계가 북일 국교정상화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에서 그들의 지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보는가? 북한이 한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관여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들 것이다. 경제계는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한국 내의 북방경제론이라는 게 잘 추진되기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일뿐더러 일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만 하며, 당연히 중국도 이 같은 방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상당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내는 것은 국민이라 하더라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은 주목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지 않으면 경제계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일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가? 아니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던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사례처럼 보수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 대해 문을 열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었고,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의 대화로부터 6자회담의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비판을 야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첫 번째 방북 이후 일본 국내 우익세력들과 미국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다시 한 번 북한에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계속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결국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1차 재임 기간을 의미함).

이에 따라 아베 총리에 의해 북일관계가 완전히 봉쇄되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즉, 납치문제가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내각 전체가 이 문제에 몰두하게 됐다. 그리고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도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여기서 납치문제의 해결이라 함은, 납치되었던 일본인 전원을 살아있는 상태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 제재를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아베 총리가 만들어낸 체제가 계속하여 지배하게 된다.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은 정면으로 부딪혀가며 기존의 아베 총리가 만들어놓은 체제를 부술만한 여력이 없었다. 민주당은 오키나와 문제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 한마디 외쳤다가 금세 미국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즉,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총리는 오키나와 문제로 족쇄를 차게 된 셈이었다. 그래서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소극적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문제 담당 자리에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사람이었다.

정리하자면 하토야마 총리는 미국·오키나와 문제와 중국 문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할 계획이었던데 반해 북한문제는 적당히 다루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북한문제 역시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은 아베 총리가 만든 체제에 착실히 따라갔다. 이후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무언가 조금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결국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정권을 마치고 말았다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최대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북 당시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를 했다. 그리고 13명을 납치했으며 그 중 5명은 생존, 8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5명의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북한은 자국으로서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 북한이 사죄했고, 사실관계를 밝혔으며, 생존자를 전원 돌려보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남은 일은 북한이 13명의 납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일본인의 정서로는 북한의 조치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를 취했다고 인정한 후에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북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하더라도 8명의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치 자체가 애초부터 북한의 비밀기관에 의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벽히 사실관계를 밝히지는 못할 것이다. 김대중 씨 납치사건만 봐도 그렇다.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보기관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례는 민주 혁명이 일어났던 한국에서조차 국가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은 혁명은커녕 여전히 강력한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거 비밀기관이 음지에서 벌인 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리는 만무하다.

▲ 2002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첫번째 북일 정상회담. ⓒ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을 때 이쪽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생각하자면, '그럼 당신들이 죽였는가?'라고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8명을 죽였다는 증거를 들어 설명하지 않는 한, 전원이 생존해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원을 돌려보내라'라는 식의 논의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8명의 사망 경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망했다고 알려진 분들의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망했으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을 멈추지 말고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사망했다고 북한이 설명한 8명 중에 어쩌면 1~3명 정도가 실제로는 몸 상태가 안 좋을 뿐, 생존해있을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에 관여했다든지, 김현희를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다구치 야에코를 밖으로 내보낼 경우 김현희와 대한항공 폭발 사건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설령 이런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을 것이다. 즉 생존해 있지만 공개하는 게 매우 곤란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구출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끈질기게 교섭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요구된다. 당장 답변을 내놓으라든지 당장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교섭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국교정상화도 논의해서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납치문제는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기 전이나 실현되는 도중 또는 실현된 후에라도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교섭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떤 사정으로든, '실은 살아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힘들겠지만 그래서 더욱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람을 돌려주면 국교정상화 하겠다'는 태도로는 어렵다. 이 태도로는 외교적 교섭도 안 될 뿐더러 사람을 돌려받는 것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꼬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요코타 메구미(橫田)의 유골문제였다. DNA를 감식한 결과 일본 정부는 다른 사람의 유골이 발견돼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저명한 과학잡지인 <네이처>는 이를 가리켜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일본에서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의 언론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결국 두 곳에서 감정을 했는데, 먼저 경시청의 경우는 매우 높은 온도에서 태운 유골이었기 때문에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다른 한 곳인 데이쿄(帝京)대학이 감정한 경우는 여러 명의 DNA가 감정됐다. 그러나 태운 유골에서 다수의 DNA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골 자체가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지면 그 사람의 DNA가 묻고 만다. 요코타의 유골은 과거의 남편도 만졌고, 유골을 태울 때 담당한 사람과 거들었던 사람들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태운 후에도 만질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 명의 DNA가 나왔고 요코타의 DNA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유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 DNA 감정을 바탕으로 요코타의 유골이 아니라고 단정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이었으며 바로 여기서 정치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감정을 담당했던 토미오 요시이(吉井富夫) 교수는 저서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의문이 나왔을 경우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유골의 샘플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 맨 처음의 감정에서 샘플을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재감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재판정에서 판단할 때 맨 처음의 감정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상황인지라 당연히 북한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골은 일본 경찰의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요코타의 유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다. 이 문제는 당시 국회에서도 한 의원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는 그 여파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다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다시 당선되어 국회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은 그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강하게 추궁해 주길 기대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에게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감정을 담당했던 요시이 교수는 데이쿄대학을 떠나 경시청에 채용된 뒤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질문에서 '일본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일본에 언론의 자유 따위는 없다. 국회의원조차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질문할 수 없도록 벽을 쌓아놓고서 '이것은 일본의 국가 방침이니 모두 따라야 한다'는 식인 것이다. 매우 복잡하지만 이게 현 상황이다. 또, 질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이'라는 말을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벽을 세우기 마련이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 함은 대부분 그런 벽에 의해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러한 벽을 부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요코타 메구미 유골 사건과 한국의 천안함 사건은 굉장히 흡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언론매체들이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걸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언론에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런 것인가?

오늘날 일본은 언론의 비판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해 반드시 비판적인 의견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문이 취급하고 보도해야 하는데 이게 충분히 안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후 1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위안부 문제가 무엇이며 일본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설하는 기사는 전혀 실리지 않고 있다. 또한 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전무이사를 맡았는데 신문매체로부터 내게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등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일본의 신문은 성가신 일을 피하거나, 정부가 결정한 방침에 대해 비판하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사실이다. 지금 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3.11 이후 도쿄전력과 원자력발전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만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안들은 신문에 싣지 못하는 것이 실상이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역시 민주주의가 강하고 민주 혁명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언론의 비판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이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문제를 동아시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정의 회장의 아시아 슈퍼 그리드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손정의 회장의 구상 자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3.11 이후로 에너지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들을 포함하여 신에너지의 이용 방법을 구상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을 보면, 중국과 한국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원전수출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일본은 민주당이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추진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선거를 위한 정책 수준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원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피해의 범위가 국경을 넘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원전을 없앤다고 결정했지만 프랑스에 원전이 있는 한 프랑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독일도 피해를 입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한국, 중국은 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하는 문제를 봐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반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원전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넓은 시각과 사고를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이를 이웃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아직 정신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신적인 돌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참사로 인해 든 생각인가?

▲ 와다 하루키 ⓒ평화네트워크

3.11 사건이 일어날 때쯤 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 한국과의 독도(다케시마) 문제, 특히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이웃 국가들과 영토갈등을 겪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과연 일본에게 진정한 친구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1919년 3월 22일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이 항일 빨치산을 학살했던 사건, 3.1운동, 중국의 5.4운동의 역사와 함께 당시 미야자키 토텐(宮崎滔天)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아시아에 친구가 전혀 없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망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고 있던 중에 3.11이 일어났다.

북한과의 적대관계, 러시아와의 문제, 한국과의 영토 및 위안부 문제, 중국과의 갈등 등을 껴안은 채로 1000년에 한 번 온다는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경험한데다가 원전사고까지 일으켜 주변국에게 폐를 끼친 작금의 상황에서 일본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일본인에게는 '정신적 돌파'를 넘어 '정신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로 3.11을 경험한 충격 혹은 위기의식이 살아있는 지금,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교수님께서는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어업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 한국 및 일본의 한국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일본 내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인에게 이 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 여러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라면 역시 이 방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영토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주변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밖의 사람들은 '이 문제는 한국 영토라고 인정해야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다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뿐이다.

일본 정부나 외무성이 말하는 것은 관념론이고 그다지 현실적인 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교섭을 통해 일본 측을 힘이 아닌 논리로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측이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독립한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서 영토의 경계를 여기에 긋고 싶다. 독도까지가 우리의 영토니까 일본도 인정해 주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 측도 '알겠다.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섭 과정이 없이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김정은이 권력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제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다. 며칠 전, 미국 국무부의 북한 담당 정보분석관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재료', 즉 정보가 없다는 말을 했다. 이렇듯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내 생각엔 북한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지도자가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이는 내가 2012년 봄에 출간한 '북한현대사'라는 책의 결론 부분에 쓴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북한의 '유격대국가'나 '선군체제' 역시 끝났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아버지 시기와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 북한의 체제 안정화의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한 인물로서, 실제로는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체제로 이양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라고는 해도 위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기질, 인품, 취향 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양호한 출발이라고 평가한다.

교수님께서는 김일성 시대의 북한은 '유격대 국가',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정규군 국가'라고 표현하셨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김일성 시대는 '유격대 국가'로서 매우 독특한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김정일 휘하의 '정규군 국가'라는 또 다른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북한 스스로는 지금도 정규군 국가, 즉 선군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위기라 부를 만한 상황은 극복했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선군정치는 끝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은 '당국가체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리영호 숙청을 비롯한 군 인사개편 등으로 볼 때,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탈피하여 다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가?

리영호 숙청은 참 어려운 문제다. 얼마 전 만났던 미 국무성 북한 정보분석 담당자와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역시 잘 모른다고 말했던 걸로 봐서 미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조심스럽게 진단해보자면 군부 실세를 단칼에 교체시키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뒤이어 부임한 현영철 참모총장은 지금까지 거의 무명이었다가 돌연 등장한 인물이다. 당이 군 지도부를 자유자재로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이다. 또 김영철과 김정각도 계급이 강등되거나 좌천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 스스로는 여전히 선군체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시 당의 최고지도자가 군대까지도 휘어잡는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말하는 북한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선군정치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인가?

선군정치, 즉 내 표현에 따르면 '정규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수십만 명이 거의 아사 지경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생겨난 비상체제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군사령관인 김정일이 거의 독재에 가까운 체제를 통하여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은 지났다고 봤을 때, 역시나 약간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김일성 시대의 '유격대국가'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울 테니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국가체제' 즉, 당 정치국이 중심이 되어 통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된다.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세 번째 지도자'라고 불리고는 있으나 이전의 두 지도자와는 달리 실제로는 국가 권력의 실권을 쥐고 있지 않다. 요약하자면, 김정은은 상징적인 인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지만, 정치, 외교, 경제 어떤 면에서도 앞의 두 사람처럼 완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경제 개혁에 대해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 일가의 당 정치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점차 선군체제로부터 정상화되어 군의 역할이나 위상이 약해지고 당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핵무기 포기와 핵무기 보유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가?

어찌 됐든 간에 북한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으며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는 최신 전투기 등을 사용하는 미국, 한국, 일본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어려울 뿐더러 경제력 역시 매우 약한 게 사실이다. 이렇듯 재래식 무기로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전환하기는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지난 3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의 군축문제를 포함하여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을 바꾸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새로운 체제, 가령 선군정치에서 당국가체제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당장 없앴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가?

대미 및 대남관계를 전환시키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결국 한국전쟁이 종결되는 체제가 성립되고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추진되고 게다가 일본과의 경제협력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과정 중에 어쩌면 이른 시기에 핵무기 개발을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까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에서 말한 과정, 즉 재래식 군축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점차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참가국의 모든 리더들이 교체되는 상당히 흥미로운 정치적 상황을 맞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동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다들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분위기라서 일본만이 역행하고 있는 듯한 기분도 든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역행하는 듯한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베는 과거에도 1년 만에 그만뒀으니 이번에도 1년 만에 그만둘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주요국들이 모두 참가해 있는 6자회담 당사국의 리더들이 바뀐다고 한다면, 다양한 의미에서 회담을 재개하고 테마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제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북일 및 북미 국교정상화 문제에 더하여 재래식무기의 군축, 이 지역의 영토문제, 역사문제 등 당사국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6자회담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가하고 여기에 북한까지 들어있는 6자회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해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은 지금까지 가장 노력이 부족한 국가였지만, 그랬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일본도 변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6자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훨씬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시대에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