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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5.uf.daum.net/attach/2350A741552DDAFE14AF58", "/cfile285/23/50A741552DDAFE14AF58", "건의서.hwp", "grpid%3DJoyM%26fldid%3DO5q%26dataid%3D282%26fileid%3D1%26regdt%3D20150415123025&url=http%3A%2F%2Fcfile285.uf.daum.net%2Fattach%2F2350A741552DDAFE14AF58")'><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건의서.hwp</a></p><p><br></p><p>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p><p>여러횐님들 보시라고 올려봅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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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사회제도 개선
현존하는 국가 보안법보다 더한 악법이 있다면???
삼삼이
추천 0
조회 143
15.04.15 12:3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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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쵸... 6.25전쟁 이후, 남한을 괴롭히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안법이 필요했겠지요.
문제는 보안법을 악용한 권력들이 문제고,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을 독점하기 위해 못된 짓한 경찰청의 작품이니 악법 중에 상급임에는 분명하지요..
그나저나 첨부된 건의문은 정부기관에 제출하셨다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검색하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몇년전에 작성한거 같네요...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거같아
많은 횐님들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