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시아 주재원의 동반가족 (복수)비자 발급 중단 - 미리 연장 확인!

[이진희]

러시아 정부가 최근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정을 개정해 일부 동반가족의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러시아 대사관은 25일 공지를 통해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사증(비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상용, 유학, 근로, 인도주의 목적의 동반가족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이 개정 명령(외교부령 23235호)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됐다.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대사관/사진출처:국토안전관리원

모스크바 셰레바티예보 공항/사진출처:공항 SNS

주러 대사관은 "러시아에 주재하는 지사와 대표사무소의 주재원, 현지법인 직원, 유학생의 가족 중 일부는 동반가족 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주지 관할 내무부 이민국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러시아 체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유학 목적의 비자에는 동반가족 비자가 전면 금지됐다. 또 상용 비자의 경우, 극동연방관구(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경제발전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거주하거나, 극동연방관구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대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동반가족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고숙련 노동비자(3년 비자, HQS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한) 주재원들은 전원 HQS 비자이기에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 전문가의 조언이다.

주러 대사관의 러시아 비자 발급제도 변경 안내 공지/캡처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COVID 19) 사태로 일시 귀국한 현지 주재원 가족들의 러시아 재입국은 현저히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지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가족들의 복수 비자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입국이 화급할 경우, 일단 무비자로 러시아에 간 뒤 무비자 체류 기간에 맞춰 귀국하는 게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주의할 것은 역시 체류 기간을 넘기는 불법체류다. 주러 대사관은 불법 체류시 그 기간에 따라 벌금이나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항공편 국제선이 전면 금지되면서 어쩔 수 없이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들에게 면책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결과, 혼란에 빠진 출입국 관행및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