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피플]이런 것들이 동네에 생긴다면 혹은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오김]

보트피플 핵심정책 요구안

◎ 세입자권리센터 설립

-긴급전화 혹은 권리센터 설립(무료법률상담, 긴급구제 등)

-집주인 평가인증제, 세입자들에 의한 주거환경 평가제도 도입

-계약문제 혹은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시 조정관 제도를 도입

◎ 마포에 독립생활자 주민센터 설립

-독립생활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센터

-주말형, 저녁형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포괄할 수 있는 주민센터

-독립생활자를 위한 보건소, 운동시설, 각종 교육, 문화활동을 포괄하는 주민센터

-독립생활자를 대변하는 주민자치 위원 선임

◎ 주택관련 법제도와 현실 개선

-35세 미만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항 폐지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부양가족 1순위 조항 폐지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1인 가구들을 위한 하우스 쉐어 제도 도입 등 주거연대 계약의 현실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주거 방식이 아닌 탈가정 청소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주거안정화 정책마련

◎ 파트너십법 도입

◎ 차별금지법 제정

◎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 보장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나 보호자 동의 의무 조항 폐지

-보건소에서 피임약과 피임도구 무료 배포

-평등한 관계와 성적 권리, 안전한 피임법,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해 등 확대된 내용을 담은 성교육,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성교육 확대

-응급피임약 노레보 일반의약품 전환, 약국 판매 시행

-의사 처방에 의한 항착상제 RU486 허용

◎ 독립생활자, 비혼 여성,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권 보장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의무화

-면접 시 결혼 유무, 용모에 대한 평가 등 차별적 질문 금지 의무화

-성별 이분법적인 직장 유니폼, 용의․복장 규정 폐지, 개인의 취향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혼인/혈연 가족을 기준으로 한 사내 복지 대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의 복지혜택 부여 장려 (시행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기관부터 성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샤워실 설치 의무화

2012년 3월 22일 보트피플 일동

(트위터 @votepepple 또는 다음까페 cafe.daum.net/votepeople)

4월 1일날 함께 요구해보는건 어떨까요? ㅎㅎ

[홍시]

"35세 미만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항 폐지" --->이거 진짜 당장 필요!!! 이것만 폐지해도 정말 주거 유지비로 인해 휘청거리는 살림살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어라]

와 정말 감수성 좋은 정책 제안이네요. 유권자 파티라니 기획도 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