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남양주시,→‘개발행위 허가 사전 컨설팅’ 실시

[황사 人-박준호]

남양주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놓고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희망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사전에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방침~!

개발행위 허가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게 앞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하는 제도~!

남양주시는 민원인이 관련 서류 작성 등에 있어 어려워 하면서 쉽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을 적극 감안해 절차와 필요 서류, 토지 이용·입지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상담·자문을 받게 할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을 원하는 시민은 도시개발과를 통하면 된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일원에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면서 2022년 10월 수립·고시된 바 있다.

이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신규 개발 가능지가 발생함에 따라 재수립 과정이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지난번 다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구역 면적이 55.12㎢에서 77.14㎢로, 22.0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