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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본회의 직행... 與 “또 巨野 폭거”
양승식 기자
입력 2023.02.09 21: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이 골자인 간호사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여야(與野)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작년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 법안 논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투표 의결된 법안은 간호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건이다. 2023.2.9/연합뉴스
복지위는 이날 24명의 위원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간호 단체들은 현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다수 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군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위 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질의에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는) 복지위 의원들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바로 올린 복지위 법안에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포함됐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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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2.09 21:26:22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멸하는 길에서 끝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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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2.10 00:38:15
아장. 참 한심하구나... 그렇게 댓글달고 다니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윤짜아장
2023.02.09 23:39:38
윤석두와 국짐짝은 이미 자멸했어 ㅋㅋ
언덕위의 하얀집
2023.02.09 21:32:09
더불어 망할당아 못하는게 없는데 이참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봐라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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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2.09 23:40:14
너의 소원은 윤석두에게 말해 ㅋㅋ
호야장
2023.02.09 21:27:48
인동장씨 ...아니네......더불장씨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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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2.09 21:53:30
내년총선에서 국민의힘이반드시 과반이상을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그래서 소대가리들이 저질러놓은 온갖 패악들을 깨끗하게 쓸어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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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2.09 21:47:47
정부창고에는 적재된 쌀이 사람이 먹을수 없을정도로 냄새가나 동물들 사료로 써야할정도로 포화상태로 있는데 양곡법개정으로 더 수매 한다면 국가재정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 텃밭인 전라도 대토지주의 수매압력 로비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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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巖
2023.02.09 21:55:55
간호조무사랑 의사들이 무섭지 않은가보다 ㅋㅋㅋ 거부권 행사 ㄱㄱ 이건 민심이 尹을 지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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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2.09 21:42:21
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더러운 조작당 의원들과 그 가족들 명단을 확보한 후 모든 진료와 치료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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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히어
2023.02.09 21:34:46
좌빠리이넘들은갈라놓고표많으면나라야망하든말든표장사법안민어붙인다.참나쁜더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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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2.09 22:08:19
이런다고 간호사들이 너거들 찍어줄줄 아냐? 우리딸 간호사인데 너거들 민주당 절대 찍지 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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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없으면 노예****
2023.02.09 21:34:37
국힘은 부정선거 밝혀서 가짜 국회의원 뽑아낼 생각은 않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 원칙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 모든것을 잃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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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2.09 21:55:25
운동권정치깡패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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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w
2023.02.09 21:46:48
우리집 앞 통과법 만들어 주세요.요금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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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2.09 21:43:52
ㅎㅎ 의협 못지않은 대표적 로비집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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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은
2023.02.09 22:24:51
계엄으로 국회 해산하자 계엄은 구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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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2.09 23:49:33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법을 좌지우지한다면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며 다음 총선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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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itt
2023.02.09 23:13:08
1당 공산당과 똑같은 행태네~~ 민주당이 믿는 것은 "부정선거"뿐~~ 선관위 수사 안하면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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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디스와프 2세
2023.02.09 23:50:10
봐. 싸움은 역시 쪽수가 많고 봐야 한다. 옛날에 국회의원은 친박 소수정예만 있으면 된다라느니 수는 적어도 일당백이면 된다느니 이따위 헛소리 씨부렸던 친박 노인네들 다 머리 박아라. 머릿수에서 밀리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구만 무슨 놈의 소수정예니 일당백이니 떠들었냐? 현실은 삼국지가 아니야 정신들 차려. 총선에서 원래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꼼짝 없이 적화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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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02.09 23:01:11
민주당은 정말로 양xx들이네요. 양xx들를 몰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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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인
2023.02.09 22:18:52
의사보다 간호사 표가 훨씬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사실 한가한 의사에 비해 간호사는 병원의 머슴 비슷하게 매우 바쁘다. 급여도 간호사는 의사의 5분의 1도 안된다. 의사는 너무 우대하고 간호사는 너무 홀대한다.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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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K병장
2023.02.10 02:49:57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연관 단체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대가리 숫자로 밀어 부치는 이게 정당이냐.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따라가는 따블당은 망하는 길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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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heuy
2023.02.09 23:21:43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서 의사에 비하여 약자인 간호사를 위한 법으로 정쟁에 무관하게 즉시 통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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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2.09 23:00:58
더듬어민주당 169석의 발악이 어디쯤에서멈출까? 숫자에 취해미쳐날뛰는 그사람들에게 다음선거의 존재를 잊어버렸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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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2.09 21:56:59
국회는 민의반영하는 대의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법제화를 요구하면 반영해야 의회주의에 부합한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갖고 의료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고 부정적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의료법체계를 바꾸는 것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다시 나눌 수 있다. 근데 의료업종사자 중에 하나인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법제화는 간호사들한테 유익한 법익을 보장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법체계 변경인 거다. 그리고 의료업종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에 간호법 제정되면 보건복지부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궤변에 불과하다. 오히려 간호법 제정되면 직역 간 갈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갈등이 될만한 문제점을 법제화해서 해소하면 되니까. 또한 이걸 간호사들에 대한 특혜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궤변이다. 광의의 의료인들은 본인들 직역에 걸맞는 법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사법, 한의사법, 치과의사법, 조산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요구하면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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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길동
2023.02.10 00:45:51
그래 이아파트 저아파트 우리동네 저동네 모든직종 직역에 맞는 법다요구하 이거지요? 당신같은사람 정보공개법도 요구함.
일중우호
2023.02.09 22:14:06
문재인 정부 초기 전반기에도 국힘당이 다수당으로 계속 딴죽 걸고 똑같이 굴었잖니 ㅋ 그러다 총선에서 민주당아 다수당이 됐다가 정권을 뺏긴거니까, 국힘당도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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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2.10 01:11:51
4.15부정선거 빨리 정확하게 밝혀서 좌파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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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2.10 00:49:05
직능단체의 주문 법안을 무분별하게 처리하면 우리나라의 각직능단체의 주문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민주당은 이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횡포를 저지르나? 주문생산 법안의 단독처리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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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2.10 00:19:26
이런게 의회독재 라고하는겐가? 다음 총선에선 지네들 전매특허처럼 입에 달고있었던,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는게 대한민국이 사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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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2.09 23:58:46
민주당 간첩 국회개의원놈들 잡아 깜방에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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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똑바로
2023.02.09 23:02:59
운석열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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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2.09 22:49:54
국회 해산권한을 헌법에 명기해서 이런일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國會가 도대체 國害스럽게 난리치는 원인이 무엇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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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10 04:30:12
이번에는 아예 사기잡범 이재명 특별법을 만들어서 절대로 체포도 안되고 모든법에 무조건 면책특권 만들어라...나라이름도 남조선공화국으로 바꾸지 그러냐???? 이럴바에 국회해산해라.....그리고 100명이하로 여의도쓰레기 줄이자....대단한 무능좌파 주사파더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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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2023.02.10 01:13:50
더듬어 불법당, 민심이 무섭지도 않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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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2.10 00:40:46
이제야 국민들이 총선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겠네~ 지나게나 찍어준 결과가 이모양 요꼴이니 좀 깨우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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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2.10 00:20:34
더불어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쓰레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여적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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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
2023.02.09 22:59:27
지구상에서 있어서는안될 따불어민주당! 왜이나라에 저런당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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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2.09 22:13:33
장경태마누라는지것맞는가확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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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시대
2023.02.10 04:12:35
아주 총선에서 죽을려고 빽을 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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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다
2023.02.10 01:03:56
내년총선에서 투표 잘 해야합니다 정치꾼들 싹 청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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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낭독자
2023.02.10 00:17:52
민주당은 진짜 쓰레..표를 위해선 무슨짓도 한다..야 너희 근데 간호사가 많겠니? 아님 걔들 뺀 다른 의료인들이 많겠니?...표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나가는 건 안보이냐? 바보냐? 지진아니? 에이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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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여
2023.02.09 23:38:05
4.15부정선거로 불법의석 차지한 더불어공산당 수사해서 모두 해산시키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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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2.09 23:11:22
망하고자 하는 더듬이당.. 더듬이족속에겐 내일이 없다. 여야협의 없이 강행처리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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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02.10 04:54:41
따블당은 적폐조직이다. 폐당시켜 사장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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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2.10 04:42:25
더불어 뭉가죄명이 집단 조직원들은 ~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현 싯점의 표만을 의식한 정책으로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오로지 정권 탈취에 만 눈이 벌건 족속이라 지만 ~ 그들의 선전 선동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게되는 건 전체 국민들이기에 ~ 그들에 선전 선동에 넘어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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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
2023.02.10 04:38:49
다수당을 무기로 온갖 악법을 제 입맛에 맞게 제정하며 폭거를 일삼는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잃어 다수당을 뺏기면 엄청난 부메랑이 몰려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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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연인
2023.02.10 04:07:02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건강 무시하는 입법은 간대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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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uhn
2023.02.10 03:59:53
역시 덜민당은 빨리 파멸시킬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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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3.02.10 03:52:38
총선이 되게 기다려진다,민주만딘당 이번에도 부정선거하면 확 불질러버린다. 니놈들 마음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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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길동
2023.02.10 00:42:33
요즘 개거품 물고 무조건 대통령 매사 정부여당 욕이란욕은 다하던 윤짜장 어디계세요? IP추적 해볼려니 요즘 잘안보시네요. 잡혀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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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2.09 23:40:22
이건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다. 섶을지고 불길로 뛰어들고 있고 불로 뛰어드는 부나비 같다. 망하기 위해 기를 쓰는 형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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