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무서운 이야기

[oflife2000]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공식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 멸망의 구조가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머릿속을 휘젓고 있습니다.

쿠데타는 한 나라에 국한되고,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 몇몇 나라에만 속하지만, 세계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구조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윤석열 정부는 가속기를 밟는 듯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중이라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잠시 다녀간 딸 같은 여동생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두 개의 질문을 던졌더랬습니다.

1)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냐?
2)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동생의 대답은,

1) "정의(justice)"라고 답했고,
2) "거품의 시대"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개의 대답으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머릿속을 휘감았더랬는데,

간략히 공식화해서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멀게는 1929년 세계대공황, 가깝게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듭하는, 이른바 '양적완화'라는 거품의 연속~

문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득은 크게 '자산 소득'과 '임금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됩니다.
소득의 격차는 거의 '자산 소득의 격차'로 만들어집니다.

피케티가 지적했듯, 자본주의 붕괴의 위기는 빈부격차 때문일 거라는 통계적 설명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과 성장률도 따라서 감소한다는 지적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한다는 분석,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거품'에 있다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거품을 일으켰을 때, 자산 소득에는 거품을 마구 허용하면서, 임금소득에는 절대로 거품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한 "비용절감"이니 온갖 구실을 대면서.

그렇게, 상위 20%에게는 허용되고, 하위 80%에게는 불허하는, 이상한 구조의 "거품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즉, "누구를 위한 거품인가?"라는 질문과, 나아가 "무엇을 위한 거품인가?"라는 질문에 궁극의 답변이 없는 한,

출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과 불만은 폭증되고, 결국엔 자본주의 붕괴와, 세계와 인류 멸망의 날을 맞게 되리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정부가 돈은 끝없이 풀었어도 임금은 제자리거나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자산(부동산) 소득을 높여주려는 반면에 임금 소득에 대한 관심과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폐지, 상속세 30%, 거기에다가 조세부담을 서민에게 돌리려는 부가세(간접세) 10% 증가 추진을 하려 합니다. 참으로 딱하고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 아닙니까?

kjm /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