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81/【주간교육뉴스 써머리②］"문·이과 통합과정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나"

[학필지기]

No.2014-09-16-281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②】

∎문·이과 통합과정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나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통과목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기초소양을 담은 과목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상 8단위), '한국사'(6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 등 7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중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6과목이 수능 출제과목이 된다.

문제는 '+α'가 되는 선택과목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영역을 일반적 수준에서 다루는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진로탐색 등을 위한 '진로심화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수능 출제 대상은 일반 선택과목이 된다. 연구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상 가능한 수능 체제는 국·수·영·사·과 5개 교과에서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공통수능을 보는 안(A안), 5개 교과에서 공통수능을 보면서 수학·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수능을 보는 안(B안), 국·수·영 등 3개 교과에서 공통수능, 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수능을 보는 안(C안) 등 세 가지다.

A안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이 문·이과가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B안이나 C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수능 체제의 출제 과목과 단위 수에 비춰봤을 때 선택과목은 교과 영역별로 1∼2단위 정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과목과 단위 수를 보면 ▲ 국어 3과목, 15단위 ▲ 수학 3과목, 15단위 ▲ 영어 2과목, 10단위 ▲ 사회/과학탐구 2과목 10단위다. 공통과목의 필수이수단위가 8단위이므로 5단위짜리 일반 선택과목 중 1∼2과목이 출제 대상이 돼야 현행 체제의 출제 범위와 얼추 비슷해진다.

∎2015개정 교육과정 '기초소양'과 '과목선택'간 균형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공통과목'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마련됐다. 새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수는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늘어나게 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초·중학교는 안전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기초소양은 공통과목으로, 심화학습·진로적성은 선택과목으로=>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 필수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는 공통과목이 동명의 '국어', '수학', '영어'로 고1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사회·과학 교과는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교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개발된다.

-사회·과학 교과 필수이수단위 강화돼=> 현재 논의되는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 기준안은 현행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1안은 과학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가 2단위 늘어난 12단위가 되는 것이고, 2안은 국어·수학·영어·사회가 12단위, 과학은 14단위로 증가하는 안이다. 또 1·2안 모두 교과영역 구분이 없어진다. 3안은 필수이수단위 배당이 1안과 같되 교과영역 구분이 유지되는 안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와 과학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사회·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늘린 것이 3개안의 공통된 특징인 셈이다.

-SW·안전교육·인성교육 강화돼=>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사항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안전교육, 인성교육 강화가 반영된다. 초등학교에서 '실과' 교과가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 내용으로 바뀌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정보' 과목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일반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정보'과목이 기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옮겨간다.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가 새롭게 생긴다.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체육을 비롯한 관련 교과에 안전 관련 단원이 신설되고, 모든 교과 교육에 교과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또 전 교육과정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별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바뀐다.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종합적 체험·예술활동으로서 연극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초등 1∼2학년에서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 늘어난다.

∎재지정 취소 자사고, 설립취지 무시한 입시위주 수업 편성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100점 만점에 70점)로 재지정 취소 대상이 된 8개 자사고는 대부분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주요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선행학습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설립취지를 무시한 입시 위주 수업이 평가에서 당락을 갈라 자사고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사고 측은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 경기지역 8개 외고 입시, 중3 영어 내신이 좌우할 듯

올해 말 치러지는 2015학년도 경기지역 외고 입시에는 사회통합전형 1순위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의 형제·자매·자녀가 포함되고, 중3학년 영어 내신이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기지역 전체 외고 입학정원은 1750명으로, 학교별로는 고양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가 각각 250명(10학급), 경기외고, 김포외고, 동두천외고, 성남외고, 수원외고는 각각 200명(8학급)을 선발한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통합돼 '나의 꿈과 끼, 인성'에 대해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고, 학급당 정원이 전년도 27명에서 올해는 2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경기 지역 외국어고 선발 방법은 전년도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실시되고, 전형 방법은 1단계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 면접(40점)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은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영역)과 인성영역으로 구성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으로 과태료 징수 처분 4년간 388건-학원·교습소 최다

최근 4년간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3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가 학원ㆍ교습소로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으며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에 이르렀다. 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142건에 달했다.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ㆍ중ㆍ고등학교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후원명칭 '맘대로 사용' 금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감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교육감상과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로 도 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도 교육청 관련 행사,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정했다. 특히 학생 등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사에는 교육감상 시상이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라도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⅓ 이상이 참가해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후원 명칭을 사용하려면 1개월 전에 신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립 시설에 의존하는 한국 유아교육 비율 OECD 톱3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0%는 사립, 16.0%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사립 비중이 OECD 평균(31.5%)보다 2.6배나 많고, 국공립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사립 비중이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98.6%)와 아일랜드(98.1%)뿐이었다. 44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인도네시아(97.2%) 등 3개국에 불과했다. OECD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국제적 트렌드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사립 의존도가 높은 건 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국공립 비중이 낮은 구조 탓이다. 2014년 유치원 정보 공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은 4565곳, 사립은 4127곳으로 국공립이 더 많지만, 서울(국공립 184곳, 사립 694곳) 부산(76곳, 314곳) 등 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사립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은 사립이 월평균 19만5078원으로 국공립(8314원)보다 23.4배나 비싸다.

∎“SW교육 강화, 수능 연계 땐 변질 우려”

정부가 초중고교 공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춰 SW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교과 부담이 큰 우리 교육 실정에서 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논의 중인 SW 교육 의무화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수준은 아니다. 7월 말 ‘의무화하겠다’ ‘교과를 개편하겠다’ 정도의 밑그림만 나온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5, 6학년을 대상으로 정보 관련 교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하고 △중학교는 2018년부터 선택인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과목으로 바꿔 필수화하며 △고등학교는 SW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해 선택률을 높이겠다는 정도다.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4년째 1위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등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공교육비 재정지출이 크게 늘지 않아 민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도 우리나라가 4.9% 대 2.8%로 민간 부담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가운데 올해도 1위였다.

∎작년 수능 재수생 1·2등급 비율 첫 감소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이 수능 최상위 등급인 1,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첫 수준별 시험 도입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재수가 예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재수생이 1,2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험생의 40%로 여전히 높았다. 재수생이 수능 1등급에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4년간 상승 추세에서 2014학년도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반전했다. 2014학년도에 재수생이 수능 1,2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은 2014학년도가 수준별 수능 첫 도입해로 재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재수 기피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앙대, 내년 정원 3.2% 감축

중앙대가 대학원을 포함한 대규모 학과 통폐합에 나설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고 지난 7월 선정된 특성화 사업을 신청할 당시 약속한 2년간 총 정원의 4% 감축을 이행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은 이미 학과 수를 76개에서 67개로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온 가정학과를 폐지하고 인문계열 9개 학과를 4개로, 예능계열 14개 학과를 7개로 통합한다. 대신 제약산업학과, 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융합보안학과, 예술학과 등 4개학과를 신설한다.

∎교사 10명 중 8명 "교육과정 개정 사실 몰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 일선 교사 10명 중 8명은 개정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와 참교육실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76.9%는 현 시점에서 교육과정을 전면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23.1%였다.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7.4%였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가 뒤를 이었다. 문·이과 구분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7%,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로 폐지해야 한다는 교사가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정상화법, 선행교육 금지안 발효

공교육정상화법은 크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한다. 선행교육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가르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1학년 2학기 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에, 또는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는 것이 선행교육이다. 단, 사교육 증가 우려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는 각종 평가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비롯한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위반 시에도 제재 조항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상진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부소장은 "공교육정상화법에서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