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김근태]

- 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 적극 뒷받침

- ➁ 창업기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정부는 10.23(금)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민간 부위원장(3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중심의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5극3특 핵심 신산업(자율차·바이오),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대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全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17→33명)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4.15일)에서는「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등 규제합리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경쟁국 수준의 규제합리화’ 원칙에 따라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한다.

‘국가창업시대’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을 위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획일적·경직적 창업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와 각종 정책지원 신청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도 대폭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