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유권자들은 조직으로 뭉쳐야 합니다〉

[chtych]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상황과 타개책을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1. 우파, 좌파, 중도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우파, 좌파, 중도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당한 경쟁을 통한 번영을 지지하는 분들로서 북한을 자유통일하여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고, 좌파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면서 연대와 복지를 강조하고 대체로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 분들입니다. 중도파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면서 좌와 우로 나뉘어 싸우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2. 우파 패배의 원인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를 보면 우파가 좌파보다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파 40%, 좌파 30%, 중도파 30% 정도의 비율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100% 투표한다면 모든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좌파가 승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좌파는 조직으로 뭉쳐서 많은이들이 투표하는데 반하여 우파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하지 않는이들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좌파는 조직화되어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파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전략이 없는 것이 패배의 주된 원인입니다. 조직된 10명이 조직되지 않은 100명을 이기는 법입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화되어 있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였습니다. 좌파와 우파 후보가 단일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좌파가 62%, 우파가 38%로 우파가 참담할 정도로 패배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낮은 투표율(26.5%)과 좌파의 단결, 우파의 비조직화에 있었습니다.

3. 좌파의 조직화전략

좌파 특히 공산주의는 그 출발부터 조직화와 전략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1848년에 발표된 공산당선언에서 비롯됩니다. 공산당선언의 마지막은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로 끝납니다. 마르크스는 그 구호를 바탕으로 만국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작업을 16년 동안 하여 1864년 런던에서 제1인터내셔널을 발족시킵니다. 레닌은 1902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표하면서 통일전선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15년간 조직화작업을 하여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람시는 10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쓴 글들을 모은 ‘옥중수고’(1935년경)에서 진지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람시의 진지전전략이 가장 성공적으로 펼쳐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4. 천만다행인 윤석열 당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된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전협정을 통한 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북한식 전체주의체제가 들어서면서 개인의 자유의 박탈과 사유재산의 부정 및 토지와 기업의 국유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수많은 난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공산화되었던 나라에서 수십년전에 발생하였던 일이 21세기에 한반도에서 되풀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윤석열이 아슬아슬하게 0.73% 25만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정말 하늘이 이 민족을 돌보사 5년간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60대 이후의 실버세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산당 치하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들이 모여서 간신히 이룬 승리였습니다.

5. 윤석열정권이 성공하여야

우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박근혜탄핵에 기여한 바가 있었으므로 우려의 시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당선된 후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마음모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 현역의원들을 물갈이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좌파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투력 있는 인물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유권자들은 조직으로 뭉쳐야 합니다.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단순한 SNS활동이나 거리시위만으로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조직으로 뭉쳐 표로써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자유시민연합이 담당하고자 합니다.

6. 우파진영의 분열

좌파는 조직화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파를 무너뜨리기 위한 통일된 행동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우파는 전략부재로 인한 분열이 매우 심합니다. 우파진영내에 있는 배신자들(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라고 하면서도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규재, 이언주, 변희재, 최대집 같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홍준표도 맛이 간 것같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을 제외하면 믿을만한 이들이 몇 명 보이지 않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박민식 정도라 할까요. 김기현도 약해 보입니다.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우파유권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도 힘들어 보입니다.

7. 국민의힘을 고쳐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무지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차라리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가치를 가진 신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결국 국민의힘밖에는 답이 없는 것같습니다. 신당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외의 당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미우나고우나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을 수밖에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쓰야 할 것입니다. 그러러면 먼저 사람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고 각종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지력), 대한민국이 좌파와의 치열한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하에 우파의 승리를 위하여 한목숨 바치겠다는 확고한 전투력을 겸비하고(전투력), 혼자서가 아닌 조직화전략을 가지고 상당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조직력) 인물들을 공천받게 하고 당선시켜 국회를 바꿀 수 있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년 총선에서 바로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비젼을 가지고 한명한명 국회로 보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좌파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던 종북세력이 각종 정당에 서서히 파고들어 지금은 모든 좌파정당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8. 우파시민단체는 단순한 무리가 아닌 학습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그렇게 고쳐쓰려면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좌파는 시민단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존재가 민노총입니다. 그에 비하여 우파시민단체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머릿수는 많을지 모르나 그 구성원인 개인들이 약합니다. 우파시민단체는 단순한 무리가 아닌 학습된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습조직으로 뭉치자 – 이것이 자유시민연합을 창립한 저의 모토입니다. 나이 들수록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우파는 너무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유주의 사상가라 할 수 있는 민경국교수의 이름조차 모르는 우파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인 용어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가지만 예시하겠습니다.

9. 용어전쟁에서 지고 있는 우파진영

첫째,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입니다. 우파인사라고 하면서 보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는 그 자체로 무슨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자는 용어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보수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것이 보수입니다.

서양의 보수주의는 하나님과 1대 1로 만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종교개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건강합니다만, 한국에서 보수가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는 충효를 숭상하는 유교적 가치 이외에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근대적 시민의 가치는 한국인에게 보수적 가치로 불리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혁명을 부르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좌파에게 진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주장하였던 역사발전5단계설에서 비롯됩니다.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공산사회라는 다섯단계가 역사의 발전방향이므로 자본주의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로 진화하는 것이 진보라고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은 역사의 진보를 방해하는 반동세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파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은 좌파를 진보라고 계속 불러주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용어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파를 보수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진영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만 민주주의는 가치를 내포한 용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치를 내포하는 용어는 ism이 붙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ism이 아니라 cracy가 붙어 있습니다. cracy가 붙는 단어는 통상 3개를 듭니다. autocracy, aristocracy, democracy입니다. autocracy는 독재정치, aristocracy는 귀족정치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democracy는 대중정치로 번역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를 내포한 듯한 민주주의로 잘못 번역되는 바람에 사람들을 혼동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결정한다는 의사결정의 방법론에 불과한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단어로 오인하였으므로 민주화야말로 최고의 가치추구행위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으므로 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좌파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공산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공산당선언에 기록되어 있으며 엥겔스의 공산주의원칙,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파내에서도 민주주의의 병폐를 지적한 저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기본은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이며, 한스헤르만 호페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와 김영용박사의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광복절은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1948년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 제정되었는데 도중에 1945년을 기념하는 날로 잘못 바뀌어 우파정부마저 그렇게 기산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영광스런 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독립을 의미하였습니다. 애당초 정부는 독립기념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용어를 '∼절'로 통일시키자는 취지로 광복절로 바꾸면서 1949년을 제1회 광복절로 불렀습니다.

광복은 독립이고 독립은 곧 건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정치인들에게 아무런 의문도 없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부 언론에서 광복을 해방으로 이해하면서 광복절의 기산연도를 1945년으로 기록하였고 정부도 그것을 방치함으로써 광복의 의미에서 건국은 사라지고 해방만을 뜻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좌파는 의도적으로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고 우파는 무지한 상태에서 방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건국절을 제정할 필요가 없이 대통령 기념사에서 광복절의 기산연도를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으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고성국박사는 최근에 광복절은 1945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1948년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따로 만들자고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박사의 다른 발언들에 대하여 99%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우파조직화의 핵심세력이 되어야 할 실버세대

60대 이상 실버세대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폄훼는 좌파정당들이 늘 해온 것입니다만, 우파정당도 나이든분들에 대한 푸대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버세대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미래세대 즉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신보다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두는 세대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인구비중은 갈수록 커져감에도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배제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들 저급한 정치인들에게만 기대지 말고 실버세대 스스로 유권자조직으로 뭉쳐 표로써 심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한국나이로 60세 이상 실버세대 중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우파인사들을 대상으로 각 연령별 유권자협의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지난날 무엇을 하였든지간에 나이들어 갑장끼리 만나 동무가 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윤석열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이들도 그 진정성을 받아 들이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자유시민연합이 한 일들

자유시민연합은 작년 8월 25일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모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이 지난 1년간 한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간부진 구성 : 지도부(6명. 회원 10명 이상 가입자). 국회의원 후보추천위원(8명). 고문(5명)

나. 사하구 회원 모임(2022.9.15.)

다. 부산진구 회원 모임(2022.9.19.)

라. 서울 모임 (2022.9.22. 한변 사무실)

마. 거리여론조사활동 13회 (2022.10.29.부터 2022.11.27.까지). 응답자 5,005명 중 윤석열정권 성공 희망 4,116명(82.2%), 퇴진 희망 889명(17.8%), 성공희망자 중 서명자 1,975명(48.0%)

바.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시장적 법률 현황 및 대책 세미나 (2023.1.12. 부산적십자회관)

사. 정기총회 (2023.2.24.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아. 총선출마 예정자 및 시민단체 지도자 초청 3주마다 세미나 개최 8회 (2023.2.24.부터 2023.7.19.까지)

자. 이영풍기자 지지 및 KBS 정상화 촉구 집회 및 성명서 발표 (2023.6.9. KBS부산총국 앞. 참여 시민단체 42개)

차.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 비판 횟집번개모임 (2023.7.7.)

카. 광복절 회복 및 우남공원 되찾기 성명서 발표 (2023.8.1. 국제신문 전면광고. 참여 시민단체 240개. 개인 61명)

타. 우남공원 명칭회복 추진위원회 발족 (2023.8.4. 바른청년연합센터)

파. 실버세대 연령별 유권자협의회 창립준비 (2023.8.4. 바른청년연합센터)

이 중 내세울 만한 것은 마.의 거리여론조사 활동과 아.의 세미나 활동 그리고 자. 및 카.의 성명서 발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카.의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의 우파시민단체 240곳과 대표자 명단을 함께 실었습니다.

12. 자유시민연합이 할 일들

자유시민연합이 앞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항은 9월부터 2주마다 총선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것과 우남공원 명칭회복 추진 및 실버세대 연령별 유권자협의회 조직 등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지력, 전투력, 조직력 3대항목들에 대한 점수화)를 하여 국민의힘 공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애국시민들이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권재민이라는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13. 자유시민연합의 운영 원칙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은 정회원(월회비 만원이상)과 준회원(월회비 천원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회원 10명 이상을 추천한 정회원은 지도부가 됩니다. 가장 많이 회원을 가입시킨 지도부 5명이 임기 6개월의 최고지도부가 되어 자유시민연합을 이끌게 됩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최고지도부의 만장일치제로 의사결정을 하며 지도부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14. 자유시민연합의 회원 가입 권유

자유시민연합이 추진하는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하여서는 회비내는 회원의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애국시민들은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회비는 휴대폰요금에 포함되어 인출될 것입니다. 기존에 예금계좌로 회비를 납부하셨던 분들도 모두 휴대폰요금으로 인출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시스템이용료로 월88,000원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되려는 분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통신사, 월회비, 주소(동까지), 성명공개여부(공개 또는 비공개 중 택일)】를 작성하여 아래 전화번호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자신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우파 유권자 10명 이상을 함께 가입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분들 중 우파 유권자가 10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가입하여 큰 조직으로 성장하여야 자유시민연합이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회비 내는 회원 만명 확보가 목표입니다.

15.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참가 권유

오는 8월 25일은 자유시민연합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그날 14시에 부산적십자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총회에 참가하실 분은 “참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4. 

- 글쓴이 : 자유시민연합 대표 최태열 (010-3219-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