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수익률 보장이 과하다

[영감 김영식]

개인투자용국채 수익율 보장이 과하다. 지난 20일 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가 1400억원입니다. 또 이날 실시된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용국채의 중도환매는 337억원으로, 작년 9~11월의 중도환매 월평균 43억원의 8배에 달합니다. 아마도 그 주된 원인은 종전보다 갑자기 껑충 뛴 이 채권의 수익률 때문일 것입니다. 가산금리를 포함한 수익률이 5,10,20년물 각각 3.545%, 4.41%, 4.615%로, 2024년에 투자한 동 채권을 중도환매하고 새로이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4.41%의 수익율은 만기수익률이 53.96%로 1억원 투자한 것이 10년뒤 1.5396억이 되고, 20년물 4.615%는 만기에 2.4654억이 됩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1인당 투자한도가 2억원까지 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이처럼 고율의 수익율을 약속하는 것은 일반 금융투자시장에 고금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1년에 1조원 정도의 한정된 물량으로 특정증권사(미래에쎗)와 소수의 정보통 엘리트들만이 이용하는 이 제도는 고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유인을 하기보다는 IMF당시 금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애국투자국채로 정부의 장기 물가관리목표에 연동된 수익률로, 투자차익 비과세, 투자금액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