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경찰 신고 2.6% 불과해"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성폭]

기사제목: 여가부 "성폭력 피해자, 경찰 신고 2.6% 불과해"

보도날짜: 2023년 06월 21일

언론신문: 노컷뉴스

보도기자: 양형욱 기자

기사원문: 

여가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폭력 피해 입어도 '경찰 신고' 2.6%·'피해자 지원기관 도움' 0.6%로 응답률 저조

'2차 피해 방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관련 정책 수요 증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부터 64세 이하 성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와 태플릿피시(PC) 기반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대응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중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성추행 피해율은 3.9%, 불법촬영 피해율은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율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율은 0.2%로 나타나, 지난 조사결과(0.4%)보다 0.2% 낮아졌다.

연합뉴스

성폭력을 경험한 조사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대응 및 필요한 지원'을 조사한 결과,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0.6%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살펴보면, '각종 정보 제공(56.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점검(48%), '법률지원(42.2%)'순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2·3순위로 꼽혔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2019년 조사에서 1순위를 차지했던 '가해자 처벌 강화'가 후순위로 밀렸고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1순위로 치고 올라온 점이 눈에 띈다.

지난 3년 간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4%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 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순으로 높았다.

여가부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여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방지'에 관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96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