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역대최대… 4050 가장들 급증-2018.9.10.동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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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쉼터 스크랩 실업급여 지급 역대최대… 4050 가장들 급증-2018.9.10.동아外

홍순창20 추천 0 조회 179 18.09.11 15: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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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역대최대… 4050 가장들 급증

8월 6158억… 작년보다 31% 늘어,

수급자 수도 5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50대 최다… 40대가 30대보다 많아,

업종별로는 건설업 증가폭 가장 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실업 충격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를 책임지는 40, 50대의 실업급여 수급이 급증하고 있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의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 원으로 지난해 8월(4708억 원)보다 1450억 원(30.8%)이나 급증했다. 월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였던 올해 5월(6083억 원) 기록을 3개월 만에 갈아 치운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43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2000명(13.4%) 늘었다. 수급자는 4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퍼센트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7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7만1000명)보다 6000명(8.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3만3000명 증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집계 결과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각각 63만5000명, 1조7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분기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현실화한 셈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1∼8월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4조3411억 원에 이른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집계하는 실업급여 통계에는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어 경영난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실업 상황은 통계 수치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실업 충격이 40, 50대로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다. 2분기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2분기(13만2000명)보다 2만6000명(19.7%) 늘어 2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전체 연령대 중 50대 수급자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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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수급자(13만4000명)도 30대(13만2000명)보다 많았다. 40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 은퇴를 앞둔 50대나 이직이 많은 30대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적은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 충격으로 40대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최대 규모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업 충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하한액(5만4216원)이 크게 인상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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