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실무그룹 회의, 양국관계 개선 기대해도 될까 CSF 2023-11-02

[힘힘]

미중 경제실무그룹 회의, 양국관계 개선 기대해도 될까

CSF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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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발족된 미·중 경제실무그룹이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함. 이것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라는 반응이 우세함. 

◦ 미·중 경제 실무그룹 첫 회의가 화상으로 열림. 양국의 고위급 재무 관료들이 주재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함.    

-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료들이 10월 23일 두 시간에 걸쳐 국내외 거시 경제 발전을 논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전함.

- 미중 당국자들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 미국 재무부는 “오늘 미국과 중국은 첫 경제실무그룹 회의를 가졌다. 양국은 경제정책을 논하고 관계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채널을 가지게 되었다”고 논평함. 

- 중국 재무부는 “양측이 ‘깊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소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중 관계는 최근 타이완 문제,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스파이 의혹, 인권 문제, 관세 문제 등으로 악화되었음. 

- 그러나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인사들이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음. 

- 경제실무그룹은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후에 발족했음. 25일 첫 회의를 여는 금융실무그룹도 함께 출범함. 

- 이번 화상회의는 지난 6월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7월 재닛 옐런 재무장관, 8월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과 같은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과 고위급 접촉에 이어 성사된 것임. 

- 블링컨 장관은 뉴욕에서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과 만남을 가졌고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몰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남. 

◦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됨. 

- 왕이 부장은 10월 26일~28일 미국을 방문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남을 가짐. 

- 알자지라는 이번 만남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긴장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함. 

- 미국은 양국 간의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봄.  

-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와 더욱 친밀해진 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요구하고 있음. 

-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이 두 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보다 건설적으로 접근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 왕이 부장의 이번 방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주가량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가장 최근 접촉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졌음.  

- 당시 양국 정상은 별도로 만남을 가지고 양국의 회담 재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그룹 조직,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음. 

◦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옴.   

-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함. 

- 왕이 부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중국은 가자지역의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왕이의 방문을 기회로 중국이 더 ‘건설적인 접근’을 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임. 

-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중동 방문 도중 왕이 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자지역의 분쟁이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이 지역, 특히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해결을 위해 휴전과 ‘두 국가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공격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음. 

- 중국 관측통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왕 부장의 방미를 주시하고 있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도함. 

- 중국은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제재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리하이둥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잦은 접촉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진정성은 중국이 우려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 이 와중에 미국의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은 CBS 뉴스에서 중국을 ‘이 세대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칭함.

- 그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세계적인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 

- 온라인 미디어 기업 세마포(Semafor)는 중국 스파이들이 무기와 군사 장비 이외에도, 살충제, 볍씨, 풍력 발전기 등의 상업적인 기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함.  

[관련 정보]

1. 중미 접촉 빈번해져… 왕이 부장 전격 방미 (2023-10-26, 뉴스브리핑)  

2. 中 왕이 외교부장 방미...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2023-10-31,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로이터(Reuters)「China, US officials discuss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 meeting」, 2023.10.24.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officials-discuss-macroeconomic-developments-meeting-2023-10-24/

2. 알자지라(Al-jazeera)「 China’s Wang Yi to pay rare visit to US as two countries try to repair ties」, 2023.10.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24/chinas-wang-yi-to-pay-rare-visit-to-us-as-two-countries-try-to-repair-ties

3. 세마포(Semafor)「What China watchers make of Wang Yi’s visit to Washington」, 2023.10.25.

https://www.semafor.com/article/10/24/2023/chinas-top-diplomat-wang-yi-to-visit-washington-this-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