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차 보조금 조건 변경 예정

[불스탁®]

국내 전기차 보조금 조건 변경 예정


- 개편안 주요 내용은 정부가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대목이다. 먼저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수치화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조금 산정 기준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기 좋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이다.

- 국내에 설치된 사후서비스(AS)센터 수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방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은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미만’에서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기준을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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