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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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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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전쟁을 상정한 듯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해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반윤석열,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사람과 세력들을 찾아내 잡아둬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날이 갈수록 윤 대통령을 퇴진·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19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38번보다 10번 늘어난 48번 진행된다. 또한 여단급 훈련은 예년 4번에서 올해 17번으로 늘어났다.

북한을 겨눈 공격성이 더욱 강화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북한을 겨냥해 한국, 한미, 한·미·일 훈련이 대폭 늘어난 상황과 북한을 겨냥한 대북 적대 발언 등은 이미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살얼음판처럼 위태한 한반도 상황에서 훈련 기간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이는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광복절 79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주창한 윤 대통령이 이번 훈련 기간을 이용해 북한과 최소한 국지전이라도 벌여서 집권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해 마치 전쟁을 앞두고 예비검속하겠다며 대국민 전쟁을 선포한 것도 위험해 보인다.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범국민총력운동에 모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