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a05629e7f38a7d1703acb3ccfea3ec4722c5c4b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a05629e7f38a7d1703acb3ccfea3ec4722c5c4bc"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29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b05ad84678aa7e576f052b7e3bf0afcaf4823eb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b05ad84678aa7e576f052b7e3bf0afcaf4823eb3"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408"></div><p style="text-align: left;">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통지문-<br><br>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br>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br><br><br><br> 상습적으로<br>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br><br>글을 게재한 날부터 법적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까지 일수 계산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br><br>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해 드리며<br><br><br><br><br><br>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br>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br><br><br><br>저작권법안에는<br>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br><br>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br><br><br>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br>1차 검찰청에 고소하여 전원 벌금형을<br>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소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br><br><br><br><br><br><br><br>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br><br><br>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br><br>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br><br>ㅡ<br><br>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br><br><br>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br><br><br><br><br>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br><br><br><br>- 법무법인 태림-<br><br><br><br><br><br>글을 어르신들 은<br><br>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br><br>"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에 운영자금으로<br><br>사용되는데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br><br>편취하는 바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책임에<br><br>선생님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것<br><br>입니다<br><br><br><br>카페지기님께도<br><br>카페내에 이같은 저작인격권 위반 글들이<br><br>올라오지 못하도록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br><br>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br><br>밝혀드리며 해당글을 올린이들에게<br><br>연락을 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br><br><br><br><br><br><a href="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a><br><br><br><br>영화나 음원도 불법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듯이<br><br>저작권이 있는 글도 무분별하게 다운받듯 무단전재 하는것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br><br>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에게 피해배상을<br><br>할 의무가 발생하여 발췌해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이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br><br><br><br>Attn/ 형사고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br>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br><br><br>노자규의 골목 이야기<br>원작자 노자규 올림<br><br>연락처/8888jj@naver.com<br>01087551469<br><br></p><p style="text-align: center;"> <b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KcNQ/e7a627d595fa6820b3d388fc941bcb16da76abc0" class="txc-image" width="331" height="42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KcNQ/e7a627d595fa6820b3d388fc941bcb16da76abc0" data-origin-width="467" data-origin-height="600"></div><p style="text-align: center;"> <br> <br> <br><b><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16">가입인사  내소개 간단히 해 주셔요</span></span></b><br> <br> <br><b><span data-ke-size="size16">회원정보에서 </span></b><br><b><span data-ke-size="size16">성별 나이는 =운영진공개로 하시고요</span></b><br> <br><b><span style="color: #409D00;"><span data-ke-size="size16">한달동안 흔적이 없으시면</span></span></b><br><b><span style="color: #409D00;"><span data-ke-size="size16">자동 탈퇴가됩니다</span></span></b><br> </p><p style="text-align: justify;">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c0c5f725a4053ed62fdd24976344dc17968a937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yhh/c0c5f725a4053ed62fdd24976344dc17968a9371"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2408"></div><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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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도 카페원로 한 사람으로 정중히 사과 드리며 여기 모인 사람들 법 모르고 사는 논네들이니 작가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 작가님의 숭고한 마음을 다치게한 점 거듭 사과 드리며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 그런것 아님을 알아 주시고 반복되는 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네 저도 카페회원으로 노자규 작가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작가님의 명성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노자규 작가님 존경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나이들면서 자신의 몸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졌고, 그 과정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위해 카페에서 또래분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첫댓글 죄송합니다
할머니 머리숙여 용서빕니다
일부 회원들이
모르고 행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카페회원으로써
저도 사과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지기님이 작가님의 글을
인용한 회원들에게 기준에
따라 경고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사과 드립니다~
죄송죄송합니다
나이먹은 논네들이
잘모르고 ㆍㆍㆍ
사과 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먼저 저도 카페원로 한 사람으로 정중히 사과 드리며
여기 모인 사람들 법 모르고 사는 논네들이니
작가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하시는
작가님의 숭고한 마음을 다치게한 점 거듭 사과 드리며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
그런것 아님을 알아 주시고 반복되는 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니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네 저도 카페회원으로 노자규 작가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작가님의 명성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노자규 작가님 존경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은 나이들면서 자신의 몸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졌고,
그 과정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위해
카페에서 또래분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위로받으며,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