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는 피해 갈 수 없는 증상이며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나 또한 노인이 될 것이며 쇠잔해지는 것 또한 숙명이죠.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아도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각종 혜택을 주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면허증 반납의 허와 실, 한 번쯤 짚어볼 이슈입니다.
면허증 반납 방법과 절차는?
운전면허 소지자 중 반납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 본인 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보통,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만 반납이 가능하며, 연습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반납하는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철회는 불가합니다.
만일 만 65세 이상의 택시 기사라면 반드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69세의 어르신들은 3년마다 자격 유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노화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검사 항목은 총 7가지로 시야 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복합기능,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약자석까지 별도로 있어서 자리를 양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면허증 반납은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젊은 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소유한 차량이 없다면 면허증을 장롱에 넣어둘 필요 없이 반납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 긍정적 의견입니다. 어차피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반납 시엔 1인당 보상금 10만 원(최초 1회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4만 3,400여 명이 자진 반납하였고 꾸준히 반납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고 해요.
이 반납 사업은 처음 부산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교통사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안타깝게도 사고율 변화는 없다는 것이 공식 통계입니다.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일단 고령이 되면 노쇠해지고 신경이 둔감해지며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제도로까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반강제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은 권장사항이지만 75세 이상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차를 이용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택시를 타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현실이죠. 실제적으로 은퇴 후 개인택시나 화물차 등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도 많습니다.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이 2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년 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대변하는 현상이죠. 따라서 65세를 노인이라고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의견, 정년 후 활동 의지를 더욱 위축되게 한다는 의견, 이동권 침해, 상실감 상승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반납 고민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면허증 반납 후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도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납일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이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스스로 운전능력의 이상 징후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1. 다른 운전자가 나에게 경적이나 경고신호를 보내는 횟수가 늘어났다.
2. 가벼운 접촉사고나 혼자 내는 사고가 늘어났다.
3. 익숙했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헤매는 일이 늘어났다.
4.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거나 발의 움직임이 더디다.
이런 징후가 없다면 굳이 일찍 반납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께는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를 지급하여 양보와 배려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빨강, 파랑, 초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빨간색은 양보와 배려를, 파란색은 배려하는 믿음을, 초록색은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65세가 되었다 하여 편안한 개인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원성이 높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열악한 교통 인프라부터 개선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면허증 반납의 허와 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야간 운전, 고속도로 운전으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자동브레이크 장착 등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시스템 완성,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의 상용화 등도 기다려볼 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