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인가?

[용인사랑 유관석(용인)]

靑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전달.."독립 침해"청와대에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판사들은 반발했고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 또는 특별감사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재용 삼v.media.daum.net

청와대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하는 그 어떠한 것을 청와대 독단적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느니라!
청와대가 사법부의 독자적인 권한에 속하는 그 어떠한 것을 국민청원에 터잡아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전달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이유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에 있느니라!!!

[김진태를싫어함(평택)]

사법부에서 대통령도 파면(올바른 일이지만)시키는 세상인데 판사 자르는건 간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ㅎ ㅎ

[루피군(경기/안양)]

이 뉴스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