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연구위원 정화영]

[힘힘]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연구위원 정화영]

Ⅰ. 논의 배경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1. 주요국과의 비교
  2. 부채 보유가구 현황

Ⅲ.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
  1. 레버리지 그룹별 가구 특성
  2.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소비 약화
  3.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취약성 증대

Ⅳ.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불안요인

Ⅴ. 요약 및 시사점

< 요 약 >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가구단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가구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4세 이하 가구에 부채 증가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가계 레버리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부채 상환부담 증가는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과다한 고레버리지 가구에서 소비둔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나타내며 향후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레버리지 확대로 가계의 취약성이 증대된 가운데 레버리지 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과 순자산 규모가 작아 충격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화긴축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가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고금리 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여전히 높다.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자의향이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택가격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다.

고금리 여건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가계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높은 레버리지 수준과 맞물려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수 있어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고금리 여건 지속시 취약성이 높은 과다채무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며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가계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