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경찰헌법빠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사진 맨위에 필기애서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사건은 그러면 취소소송을 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하고 계속 항고하여 대법원도 간것인가요?
그러니까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헌제청신청을 한경우라서
당해사건도 정지되지 않고 진행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윤우혁]

그렇습니다 만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