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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 선거 이후 폭력 사태 발생
◦ 모잠비크 지방선거, 여당 압도적 승리
- 2023년 10월 11일 치러진 모잠비크 지방선거에서 여당 모잠비크해방전선(Frelimo) 소속 후보들이 전체 65개 지방 중 64개 지방에서 당선되었다. 제3당인 모잠비크민주운동(MDM)은 베이라(Beira) 한 곳에서만 승리했으며, 지난 선거에서는 총 8개 지방에서 승리했던 제2야당인 모잠비크민족저항운동(RENAMO)은 이번 선거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 선거 기간에 경찰은 야권 후보와 지지자들을 각종 혐의를 들어 구금하고 언론인들의 선거 취재를 방해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야권 탄압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모잠비크 정부를 비판했다. 모잠비크 주재 미국대사관 또한 10월 16일 선거 당일에 각종 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 야권은 부정 선거 주장, 폭력 사태로 사망자 발생
- 이처럼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Frelimo가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자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공공연한 부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저항을 촉구했다. RENAMO의 오수포 모마데(Ossufo Momade) 대표는 수도 마푸토(Maputo) 시장 선거에서 Frelimo가 아닌 RENAMO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모마데 대표는 이번 시위가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Frelimo와 RENOMO는 1977~1992년 벌어진 모잠비크 내전에서 서로 적이었으며, Frelimo는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다.
- 이에 수도 마푸토를 포함해 모잠비크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마푸토에서는 시위대가 시내 주요 도로를 봉쇄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허공에 위협사격을 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야권은 북부 지방의 남풀라(Nampula)와 나칼라(Nacala)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모잠비크 경찰은 전국적 시위에서 70명이 체포되었으나 사망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 모잠비크, 재정 건전성 강화하기 위한 노력
◦ 위험 수준에 이른 모잠비크 부채 상황
- 2023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채 규모는 2019년 99%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20%까지 치솟은 뒤 2021년 104.9%, 2022년 95.5%, 2023년 89.7%로 감소 추세다. 한편 GDP 대비 대외부채비율은 2020년 97.8%에서 2021년 81.2%, 2022년 71.7%, 2023년 65.6%까지 떨어졌다.
-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감소세이나 전체 부채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4년 약 81억 달러(한화 약 10조 9,998억 원)였던 공공 부채는 2022년 144억 달러(한화 약 19조 5,552억 원)로 8년 사이에 77%가 증가했다. 대외 부채는 약 70억 달러(한화 약 9조 5,060억 원)에서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780억 원)로 늘어났다.
- 이에 모잠비크의 부채 상황에 관한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밀카 티바네(Amílcar Tivane) 모잠비크 경제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재정 수입의 40%를 부채 상환에 투입하는 상황으로 부채가 모잠비크의 주요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으며, 10월 15일에는 IMF 역시 모잠비크 부채 증가 추세에 우려를 드러냈다.
◦ 지출에서 큰 규모 차지하는 공공 부문 임금 동결
- 2023년도 상반기 모잠비크 예산 지출액은 1,496억 5,600만 메티칼(한화 약 3조 1,22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2.6% 상승했다. 모잠비크 경제재정부는 예산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921억 7,400만 메티칼(한화 약 1조 9,585억 원)에 달하는 공공 부문 임금으로, 전체 지출의 49.8%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은 6.8%다. 이에 IMF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임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티바네 차관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임금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티바네 차관은 이미 중산층에서 상당한 소득 증가가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큰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모잠비크, 천연가스 수출 증대로 경제 성장 긍정적 전망
◦ 천연가스 수출, 경제 성장에 기여 예상
- 모잠비크 천연가스 부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티바네 차관은 천연가스 부문과 농업, 제조업 부문 성장에 힘입어 202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전망한 5%보다 높은 5.5%로 제시했다.
- 티보 라메르(Thibault Lamaire) IMF 경제학자는 모잠비크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천연가스 수출 덕분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7년과 2029년으로 예정된 두 건의 신규 천연가스 채굴이 시작되면 천연가스 수출 증대와 재정 수입 확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재정 수입 구조는 천연가스 부문 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경제분석기업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아프리카 담당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오모조몰로(David Omojomolo)는 2031년 만기인 채권 금리가 2024년부터 현재의 5%에서 9%로 오른다고 지적하며 천연가스 수출 증가가 지연되면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 모잠비크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된 기회를 잡고자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천연가스전의 가동을 지난 4월 재개했다. 200억 달러(한화 약 27조 1,560억 원) 규모의 카보 델가도 천연가스전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4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위협으로 중단되었다. 모잠비크 정부는 또한 천연가스 부문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4년에는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23년의 3배 이상인 47억 7,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로부마(Rovuma) 지역에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의 투자가 재개되면서 FDI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탈에너지스는 또한 모잠비크의 마톨라(Matola) 항구에 5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468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수출터미널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cau Business, Mozambique: Delays to LNG revenues may mean further debt restructuring – analyst, 2023. 10. 31.
VOA, 2 Dead in Protests Over Mozambique Election Results, Says Watchdog, 2023. 10. 28.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Elections: CNE announces Frelimo as winner in 64 of the 65 municipalities – Watch, 2023. 10. 2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 Foreboding Set of Local Elections in Mozambique, 2023. 10. 25.
Reuters, TotalEnergies targets FID on Matola LNG by Sept 2024, 2023. 10. 25.
Africa News, Mozambique opposition denounces fraud in local election amid unrest, 2023. 10. 18.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Budget foresees 5.5% GDP growth in 2024, no civil service pay rise, 2023. 10. 13.
Club of Mozambique, Mozambique: Salaries increase State expenditure by 2.6% in H1, 2023. 10. 03.
IMF, IMF Executive Board Completes the Second Review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Mozambique, 2023. 07. 06
Al-Jazeera, Mozambique okays resumption of $20bn Cabo Delgado gas project, 2023. 04. 26.
[관련 정보]
1. 모잠비크 정부, LNG 산업으로 2024년 FDI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23. 10. 24)
2. 모잠비크 정부, 2024년 공무원 급여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23. 10. 19)
3. IMF, 모잠비크의 높은 부채에도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 높다고 평가 (2023. 10. 18)
4. 모잠비크, 2023년 상반기 공무원 급여로 국가 예산 지출 2.6% 증가 (2023. 10. 5)
5. 모잠비크 중앙은행, 기준 금리 17.25%로 유지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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