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국토부]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외 단독주택지 포함 가능 여부

[카페지기(호랭)]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 외 단독주택지 포함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12.23 09:37:03

처리상태완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공동주택 주변으로 구역의 정형화 및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해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당초 정비예정구역 외 일부 토지(1필지)를 추가로 정비구역에 포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의1)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일부 포함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불가피하게 포함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3) 도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 외 토지를 일부 포함함에 따라 전체 구역면적에서 공동주택지 이외의 단독주택지역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구역지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도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 결정된 정비예정구역 내 이미 단독주택지역이 10%이상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현행 도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제3호에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6호에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3조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을 '개략적인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은 경미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및 일부 단독주택지역이 포함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일부토지(1필지)를 추가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나. 상기의 경우,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지역이 10%를 초과해도 해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구역 지정시 필요한 경우 인접한 토지를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은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하단에 따르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본계획 내용 및 새로이 편입되는 인접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